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즉시 전면 폐지하라 !!

[호떡3]

국제결혼중개 사기꾼-전과자 배만 불리고, 농촌 노총각 인생 망치는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전면 폐지 필요 !!

돈이 남아돌고 썩어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수십년전부터

국제결혼 중개업체 사기꾼들에게 수백여만원 이상의 돈을 지급해줘

사기꾼-전과자-범죄자인 결혼중개업자 놈들이 장애인, 농촌총각을 상대로 금품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협조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사전 제공조차 못하는 사기꾼 국제결혼중개업자들과 공무원이 공모하고 그들에게 

농촌총각 장가보낸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니,

불쌍한 농촌 노총각, 장애인 피해자  아직도 속출합니다.

입국한 외국여성 며칠도 안사는 사람 수두룩 합니다.

농촌 노총각 죽이는 다문화팔이,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공무원 배만 불리는 사기행각 모두 중단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결혼중개업법) 강화 필요**********************

국내의 400여개 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은 전체 국제결혼의 30% 도 안되지만,

국제결혼 중개 사기꾼 업체를 통한 파혼율은 6개월내에 50% 정도이며, 일부 국가의 경우 1년내에 90%의 파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모두 폐업시키고, 공영단체를 통한 국제결혼 중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과자의 국제결혼중개업 종사 금지

-결혼중개업법 위반자는 영구적인 결혼중개업 종사 금지

-국제결혼개인 신상정보의 국가보관

-업체 지출증빙내역의 국가보관

-폐업, 등록취소시 이용자(고객) 동의서 없이는 폐업 및 등록취소 금지

-영업정지 기간 5년으로 확대

-손해배상 의무 20년간 확대

-결혼이민비자 신청서류의 20년간 보관

-신상정보 미제공시 최대 징역 10년형으로 증가

-벌금형 폐기하고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벌칙 강화

-한국인과 유책 사유로 이혼시 국적박탈 

-농촌 노총각, 장애인 결혼 돕기 명목으로 국제결혼 중개업자놈들에게 자금 지원 즉시 중단 (피해자 아직도 급증)

등의 법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음껏 퍼가셔도 된다고 합니다. 

결혼중개업법 강화 필요 ! 신상정보 제공 강화 ! 처벌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