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핵심사례 제4강 교통사고 보험보상 체계(손해사정사 이제형과 함께 알아보는)

[이제형]

제4강 교통사고 보험보상 체계

제4강 자동차 보험보상 체계(첫 번째 사례)

1.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법률문제 및 자동차종합보험 체계

지난 시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생하는 법률문제는 크게 3가지, 민사문제, 형사문제, 행정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자동차종합보험을 구성하는 항목은 크게 인적사고와 물적 사고로 대별하고 인적사고를 구성하는 항목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 교통사고 핵심사례 50선 첫 사례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교통사고 핵심사례 50선에 나오는 사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법률문제와 자동차종합보험에 대하여 말씀 드린 이유는 이를 알아야 본격적인 사례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론을 들어가서 사례에 대하여 연구해 볼까요?

“성실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를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로 본인은 물론 아내도 다쳤으며, 가로등과 차량이 전부 손상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위 자동차종합보험 항목 중 어떤 항목으로 보상이 될까요?

우선 “성실해”의 경우 자기가 운전을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보상을 받는데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성실해”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황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죠! 아내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아야 훨씬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인적사고를 구성하는 항목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빠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적 사고에 대한 보상관계를 살펴보면, 가로등은 타인의 재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물배상으로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 차량의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로 보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차량의 경우, 차량의 가액 범위 내에서 보상이 된다는 점은 꼭 기억하여야겠죠! 내 차량의 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공시하고 있으니, 사이트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고 핵심사례 50선 중 첫 사례인 자동차 보험보상 체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유튜브 채널명은 “이제형 손해사정 TV”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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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r3c7VXlP4k

교통사고 핵심사례 50선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6283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