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판교 제 2・3 테크노밸리-서판교-판교대장지구 서울 도시철도 3호선 연장요청

고등-판교 제 2・3 테크노밸리-서판교-판교대장지구 서울 도시철도 3호선 연장요청청원번호 : 490분류 : 교통청원인 : 박**청원기간 : 2019.12.30~2020.01.28청원지지수 : 5376우리의 청원은 수서차량기지 이전으로 인한 서울도시철도 3호선의 연장을 고등-판교 제 2・3 테크노밸리-서판교-판교대장지구에 요청하는 것으로써, 이는 은수미 시장님의 12대 공약 사항 중 하나였던 아시아 실리콘밸리 조성을 통한 성남시 동·서 균형발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의 경부선 기준 성남시 동쪽에는 신분당선, 분당선, 경강선, GTX-A, 8호선 등 모든 교통인프라가 집중되어있는 반면 새로운 발전축인 고등, 판교 제2・3 테크노밸리, 판교 대장지구는 성남시가 특례시와 글로벌 IT 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중차대한 발걸음을 하고 있는 새로운 성장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광역교통 대책이 미비한 교통 소외지역으로서, 최근 심각한 정체를 거듭하고 있는 용서고속도로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용서고속도로조차도 현실적으로 확대가 어려운 가운데 주거타운으로 개발되고 있는 용인, 광교 지역의 개발이 마무리되고 2026년 오산-용서고속도로까지 개통된다면 7년 뒤 용서고속도로의 기능은 완전상실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성남시의 균형발전과 업무지구 경쟁력 제고, 교통복지를 통한 성남시민의 출퇴근 난민양산 방지를 위해 수서 차량 기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3호선의 연장을 요청드립니다. 고등지구부터 판교 대장지구를 포함한 용서주거밸트의 지하철 3호선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첫째, 향후 7년 뒤 용서고속도로의 기능상실로 고등지구부터 광교에 이르는 구간은 새롭게 유입되는 약 25만 명의 인구로 인해 성남시민을 출퇴근 난민으로 만들어 주거복지와 교통복지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광역버스의 확충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 버스 총량제로 무제한 증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용서고속도로의 정체로 인해 제 기능을 못 할 것이 예상됩니다. 주거민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선 안정성과 정시성을 갖춘 광역철도교통이 무엇보다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판교 제2・3 테크노밸리의 성공 여부는 광역철도 교통망 보유에 달려있습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구성 플랫폼시티, 과천 지식정보타운, 자족도시를 목표로 한 3기 신도시 등은 우리 성남시의 경쟁상대입니다. 이렇게 향후 개발될 주요 지역들은 개발 초기부터 개발과 광역교통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데 반해 판교 제2・3 테크노밸리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광역교통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업무지구로의 접근성 열위로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또한 앞으로 배후부지가 될 고등지구, 판교 대장지구, 성남 낙생지구도 연결성이 떨어져 판교 테크노밸리의 배후 지역이라는 개발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 자명합니다. 좋은 기업은 한정되어있고 자본은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인재는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거지가 있는 곳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판교 제2・3 테크노밸리의 확실한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광역철도망은 필요합니다. 셋째, 최근 개발 추진 중인 대장지구와 성남 낙생지구는 총 10,703세대, 25,000명 이상이 거주할 택지지구로 개발되고 있으나, 지구 개발 초기에 반드시 함께 계획되어야 할 광역교통망 계획은 부재한 상황으로, 택지지구 입주시 광역교통망 부재로 거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명약관화합니다. 3호선 연장을 통한 광역철도망 도입만이 이를 해소해 줄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매년 늘어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혼잡비용은 연간 30조를 돌파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쓰이는 국가 예산은 역사적으로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광역철도 도입으로 이러한 기회비용 절감 및 친환경 성남을 앞당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출퇴근 안정성과 정시성, 판교 제2・3 테크노밸리의 성공적 구축, 동서균형발전, 특례시로의 새로운 도약,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저감 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대안은 서울 3호선 연장입니다. 이미 지역주민 및 타 지역 정책입안자들은 용서고속도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토부, 경기도청 방문, 국토부 장관, 서울 시장님을 면담하는 등 적극적 활동을 보이고 있고, 약 2만 명의 3호선 연장 촉구 서명지를 주요기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론 매체를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성남 서쪽지역 입주민들의 민원, 성남시 국회의원실 및 시의원 면담, 성남시청 방문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불가피하게 청원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남시도 2021년 국가철도망 계획에 서울 3호선 연장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3호선 연장으로 성남시의 균형발전을 완성하고 성남 특례시 지정, 판교 제2・3 테크노밸리의 성공을 통해 향후 성남시가 다시 새로운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성남시민의 일원으로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남시 용서주거밸트에 3호선 연장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교통·도로분야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입니다. ○ 성남시 제4호 청원으로 성립된 고등지구에서 판교제2·3테크노밸리, 서판교, 판교대장지구까지 서울 도시철도 3호선 연장을 요청하신 청원에 소중한 의견을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먼저 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서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 활용방안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은 작년 12월 31일에 착수하였고, 금년 12월 30일에 완료 예정입니다. ○ 용역의 목적은 서울시 세곡동과 성남시 고등지구를 비롯한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광역교통 편의 제공을 위한 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수서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 서울시가 수서 차량기지 이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타당성 등 용역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 가장 궁금해하시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 청원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과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울시 용역 추진상황은 발주 전부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타당성 검토 등 용역에서 필요한 성남시의 기초 자료와 각종 개발계획, 현황, 지표 등은 최신자료로 업데이트 해서 서울시와 용역사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염원이 담긴 청원을 비롯한 성남시의 의견이 용역 결과에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 다만, 도시철도 3호선 연장이나 철도 노선의 신설과 같은 국가 기반시설 등의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에 반영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 철도사업의 특성상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고 노선계획부터 중앙정부의 승인, 예산확보, 사업시행까지 최소 10년 이상 소요됩니다. 따라서 단시간 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수서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 지난 2월 14일에 경기도와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가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관련 선제적 대응 및 효율적 대안 마련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실무협의회가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도시철도 3호선 연장을 요청하신 주변 지역을 살펴보면, 고등지구는 내년까지 약 1만명이 거주할 계획으로 작년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 판교테크노밸리에는 1,309개 회사에 6만3천명이 근무하고 있고, 제2테크노밸리는 입주가 완료되는 내년에 1,850개 회사에 약 4만명이 근무할 예정이며, 판교 제3테크노밸리는 작년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현재 국토부의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 판교대장지구는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입주가 시작되는 내년부터 5,903세대 약1만6천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인근의 낙생공공주택지구는 작년에 지구지정이 고시되어 금년 상반기 중으로 보상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호선 연장이 예상되는 노선의 주변은 이미 대규모로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특히 판교 제2, 제3테크노밸리에 대규모 첨단산업연구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러한 교통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도시철도 3호선 연장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