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까우]

지난해 초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불법건축물 양성화 시행방안 자료입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각종 사연으로 인해 무허가 미등기 주택들이 많이 산재해있는 것을 보지요.

한 10년에 한번 정도 이러한 양성화 방안으로 구제시켜 준다고 하는데

시골에서 각종 정보를 듣지 못하여 시기를 놓쳐버리신분들을 위한 지식자료를 아래와 같이 첨부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위반건축물 양성화 방안 시행

시행기간 : 2014.01.17 ~ 2015.01.16일까지 (1년간만 시행)

시행근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3.07.16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4.01.17일부터 시행

■ 양성화될 수 있는 특정건축물의 기준

    대상건축물:  2012. 12. 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

   ①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 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함)

       이하인 다세대주택

   ② 다음 규모(증축, 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 이하인 단독주택

       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 제외)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정)

■ 제외지역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7호에 따른 도시, 군계획시설의 부지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다만, 해당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가능

    ③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제2조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만, 해당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가능

    ④ [도로법] 제49조 또는 [고속국도법] 제 8조에 따른 접도구역

    ⑤ [도시개발법] 제2조1항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다만,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

       물의 경우에는 가능

    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1호에 따른 정비구역. 다만, 해당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

        물이 경우에는 가능

    ⑦ [산지관리법] 제4조1항 1호에 따른 보전산지

    ⑧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

■ 신청방법

    ①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시 군구청장에게 신고

    ② 시 군구청장 등은 신고받은 대상건축물이 일정요건에 부합할 경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건축주 또는 소유주에게 사용승인서를 내 주어야 함

■ 주의사항

    ① 근린생활시설은 해당되지 않음

    ②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혼재되어있는 복합건축물일 경우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은 해당됨

    ③ 구청이나 설계사무소에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기는 한데 애매한 경우 미리 자수하였다가 과태료 맞을 수도 있음

    ④ 자세한 사항은 추후 발표되는 시행령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음.

[아키오피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