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단결권</p><p>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 운영하고 이에 가입하고 운영할수 있는 권리이다</p><p>광의의 단결권은 협의의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포함한 노동3권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p><p> </p><p>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p><p>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p><p>단결권이 결사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결사의 자유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기본권이다 </p><p> </p><p>주체 : 단결권의 주체는 근로자이고 , 결사의 자유의 주체는 국민이다 </p><p>목적 : 단결권은 경제적 목적을 위한것이고, 결사의 자유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것이다</p><p>권리의 본질: 단결권은 생존권이고, 결사의 자유는 자유권이다</p><p>대상 : 단결권은 사용자로부터의 자유, 결사의 자유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다</p><p>소극적 권리: 단결권에는 포함되지 않고, 결사의 자유에는 포함</p><p> </p><p> </p><p>개별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 </p><p>개별적 단결권</p><p>근로자 개인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수 있는 권리 및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의 운영,활동에 참여할수 있는 권리</p><p> </p><p>집단적 단결권</p><p>노동조합이 해당 조직을 유지, 확대하거나 운영할수 있는 권리</p><p> </p><p>양자의 관계 </p><p>상호불가분의 관계이다</p><p>근로자 개인의 단결권은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p><p>노동조합을 통해 단결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행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p><p> </p><p>집단적 단결권은 노동조합의 운영,활동함에 있어 조합원 개인의 단결권을 존중, 보호 해야 하며 </p><p>이는 조합의 민주적 운영 및 단결강제와 관련된 문제이다 </p><p> </p><p> </p><p> </p><p>단결강제의 인정범위</p><p>적극적 단결권과 소극적 단결권 </p><p> </p><p>적극적 단결권(단결할 권리)</p><p>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활동할수있는 적극적 권리</p><p> </p><p>소극적 단결권(단결하지 않을 권리)</p><p>노동좋바에 가입 않거나 언제든지 노동조합에서 탈퇴할수 있는 소극적 권리 </p><p> </p><p> </p><p>일반적 단결강제의 인정 여부 (소극적 단결권 인정 여부)</p><p>판례</p><p>판례는 단결하지 않을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충돌하게 되나 </p><p>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단결권이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고 </p><p>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도 이른바 자유권을 수정하는 의미의 생존권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만큼</p><p>근로자 개인의 자유권에 비해 보다 특별한 가치로 보장되는 점 등 고려하여</p><p>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 할 것이고</p><p>또 노동조합에 위와 같은 조직강제권을 부여한다 하여 이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수 없다고 봄 </p><p> </p><p>단결하지 않을 자유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으로 보아 </p><p>단결권의 생존권적 성격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일반적 단결강제는 허용된다 </p><p> </p><p> </p><p> </p><p>제한적 단결강제의 인정 여부(단결 선택권의 인정여부)</p><p>판례</p><p>종래 대법원은 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직 대상을 같이 하면서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유니언숍협정이 적용되므로 탈퇴근로자를 해고하는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여</p><p>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도 제한적 단결권 강제조항은 유효하다고 보았다</p><p>▽</p><p>한편 헌법제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체협약을 매개로 하여 특정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제함으로써</p><p>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이 충돌하는 측면이 있으나 </p><p>조직 강제를 적법,유효하게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p><p>지배적 노동조합의 권한남용으로부터 개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등</p><p>전체적으로 상충되는 두 기본권 사이의 합리적인 조화 이루고 있고</p><p>그 제한에 있어서도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p><p>근로자의 단결 선택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p><p>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함</p><p> </p><p> </p><p>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은 유니온숍조항보다 중요함</p><p>제한적 단결강제는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p><p> </p><p>노조법 단서의 규정 의하면 유니온숍협정을 체결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p><p>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수 없다 </p><p> </p><p> </p><p>(유니온숍: 노동조합이 조직강제권 사업장에서 근로자 고용 시 일정 시간 내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p><p>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고하도록 하는 노동조합 강제 가입제도</p><p>근로자의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안정이 목적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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