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제3회 셀프 스터디 문제

[ecomania]

(문제 1)근로자의 노동공급 행위에 관한 소득-여가 선택모형

(1) 예산선 도출 및 노동공급 선택 설명 (30점)

예산선 수식: C = WT - WE = 1.2 * 16 - 1.2E = 19.2 - 1.2E

여기서 C는 소비, W는 시간당 임금(1.2만원), T는 총 가용 시간(16시간), E는 노동시간입니다.

그래프 설명:

• x축은 노동시간(E), y축은 소비(C)
• 예산선은 y절편이 19.2, 기울기가 -1.2인 직선

소비의 한계효용 체증 경우:

•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한 형태
• 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소비의 한계효용이 증가
• 최적 선택점은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의 접점에서 결정되며,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동시간 선택

소비의 한계효용 체감 경우:

•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오목한 형태
• 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소비의 한계효용이 감소
• 최적 선택점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시간 선택

(2) 최소 근로시간 6시간 규제 효과 (10점)

그래프 설명:

• 예산선이 6시간 근로 지점에서 꺾임
• 6시간 미만 근로 불가능, 예산선이 수직으로 변화

효과 설명:

• 원래 6시간 미만으로 일하던 근로자들은 6시간으로 노동시간 증가
• 6시간 이상 일하던 근로자들에게는 직접적 영향 없음
• 일부 근로자의 효용 감소 가능성 (선택의 자유 제한)
• 소비의 한계효용 체감 가정 시, 규제로 인한 효용 감소 더욱 두드러질 수 있음

(3) 10시간 초과근로 할증 임금 효과 (10점)

그래프 설명:

• 10시간 근로 지점에서 예산선의 기울기 변화 (-1.2에서 -1.8로)
• 새로운 예산선: C = 12 + 1.8(E-10), E > 10일 때

효과 설명:

• 소득효과: 같은 노동시간으로 더 높은 소비 가능
• 대체효과: 여가의 기회비용 증가로 노동시간 증가 유인
• 소비의 한계효용 체증 가정 시, 노동시간 증가 가능성 높음
• 10시간 이상 근로자의 노동공급 증가, 효용 증가 예상

(문제 2) 소득 불평등

(1)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 (15점)

로렌츠 곡선:

• x축: 인구 비율 누적, y축: 소득 비율 누적
• 점: (0,0), (1/3, 0.2), (2/3, 0.5), (1,1)

지니계수 계산:

• 완전평등선 아래 면적: 0.5
• 로렌츠 곡선 아래 면적: (0.2 + 0.5 + 1) / 6 = 0.2833
• 지니계수 = (0.5 - 0.2833) / 0.5 = 0.4334

(2) 소득 불평등 측정 방법 (10점)

1. 10분위 분배율:

• 상위 10% 소득 / 하위 10% 소득
• 장점: 이해하기 쉬움, 극단값 비교 가능
• 단점: 중간 계층 정보 누락, 전체 분포 반영 못함

1. 상대적 빈곤율:

•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 비율
• 장점: 빈곤 정도 직접 측정, 국제 비교 용이
• 단점: 임의적 기준, 소득 분포 전체 반영 못함

(문제 3) 노동조합의 임금효과

(1) 임금격차 축소 메커니즘 (10점)

1. 노동 이동:

• 높은 임금의 노조 부문으로 노동력 이동
• 노조 부문 노동 공급 증가로 임금 하락 압력
• 비조직 부문 노동 공급 감소로 임금 상승 압력

1. 효율임금 이론:

• 비조직 부문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 위해 임금 인상
• 노동자의 동기 부여, 이직률 감소 목적
• 결과적으로 비조직 부문 임금 상승, 격차 축소

(2) 파급효과와 노동이동효과 (10점)

파급효과(Spillover effects):

• 노조 부문의 임금 인상이 비조직 부문에 영향
• 비조직 부문 기업들이 노조화 방지 위해 임금 인상
• 전반적인 임금 수준 상승, 격차 축소 가능

노동이동효과(Labor mobility effects):

• 노조-비조직 부문 간 자유로운 노동력 이동 가정
• 높은 임금의 노조 부문으로 노동력 이동
• 장기적으로 임금 격차 축소 경향

(3) 임금격차와 생산성 차이 (5점)

• 노조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
  • 더 나은 근로조건으로 인한 노동자 만족도 증가
  • 이직률 감소로 인한 인적자본 축적
  • 노사 간 의사소통 개선으로 효율성 증대
• 노조 부문의 높은 임금이 실제 생산성 차이 반영 가능
• 단순한 임금 프리미엄이 아닌 생산성 차이로 인한 격차일 수 있음

[노경후회없다]

교수님, 문제에서는 분명 여가-노동시간 평면이라고 했는데 예산제약선이 저게 맞나요..? ㅠㅠ

[ecomania]

대부분 아닙니다.
AI가 답한 것인데 원래 수정해야 해요.

만일 해설이 없으면 답안을 올려달라고 하게 되는데 그 정도의 여건은 안되구요.
AI의 답을 보면서 같이 비판하고 자신의 생각을 올리면서 모범답안도 만들어가면서 실력을 올리자는게 이 셀프 테스트의 목적입니다. ^^

AI를 같이 비판하면서 인공지능과 같이 경쟁하자는게 취지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간단히 올려보세요. 식을 쓰기 어려우면 사진찍어 올리면 더 좋구요.

그럼 화팅요~

[33기박노무사]

1-1에서 효용함수 별도로 주어지지 않아, 한계대체율 체증시 노동공급곡선은 하방굴절한다고 생각했는데 틀렸나요…?
그리고 한계대체율 체감하는 경우는 우하향하는 노동공급곡선으로 나오는데 답안이랑 달라서ㅜ 확인 부탁드립니다!

[33기박노무사]

[ecomania]

앗..이건 우선은 넘어가세요. 그리고 노동공급곡선은 후방굴절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추가로 한계대체율이 체증하게 되면 접하는 점에서 균형점이 성립하는게 아니고 구석해가 됩니다.
우선 이 문제는 참고만 하시고 패스하시고 우리가 수업시간에 했던것 중심으로 보세요.
화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