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근로자의 노동공급 행위에 관한 소득-여가 선택모형
(1) 예산선 도출 및 노동공급 선택 설명 (30점)
예산선 수식: C = WT - WE = 1.2 * 16 - 1.2E = 19.2 - 1.2E
여기서 C는 소비, W는 시간당 임금(1.2만원), T는 총 가용 시간(16시간), E는 노동시간입니다.
그래프 설명:
- x축은 노동시간(E), y축은 소비(C)
- 예산선은 y절편이 19.2, 기울기가 -1.2인 직선
소비의 한계효용 체증 경우:
-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한 형태
- 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소비의 한계효용이 증가
- 최적 선택점은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의 접점에서 결정되며,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동시간 선택
소비의 한계효용 체감 경우:
-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오목한 형태
- 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소비의 한계효용이 감소
- 최적 선택점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시간 선택
(2) 최소 근로시간 6시간 규제 효과 (10점)
그래프 설명:
- 예산선이 6시간 근로 지점에서 꺾임
- 6시간 미만 근로 불가능, 예산선이 수직으로 변화
효과 설명:
- 원래 6시간 미만으로 일하던 근로자들은 6시간으로 노동시간 증가
- 6시간 이상 일하던 근로자들에게는 직접적 영향 없음
- 일부 근로자의 효용 감소 가능성 (선택의 자유 제한)
- 소비의 한계효용 체감 가정 시, 규제로 인한 효용 감소 더욱 두드러질 수 있음
(3) 10시간 초과근로 할증 임금 효과 (10점)
그래프 설명:
- 10시간 근로 지점에서 예산선의 기울기 변화 (-1.2에서 -1.8로)
- 새로운 예산선: C = 12 + 1.8(E-10), E > 10일 때
효과 설명:
- 소득효과: 같은 노동시간으로 더 높은 소비 가능
- 대체효과: 여가의 기회비용 증가로 노동시간 증가 유인
- 소비의 한계효용 체증 가정 시, 노동시간 증가 가능성 높음
- 10시간 이상 근로자의 노동공급 증가, 효용 증가 예상
(문제 2) 소득 불평등
(1)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 (15점)
로렌츠 곡선:
- x축: 인구 비율 누적, y축: 소득 비율 누적
- 점: (0,0), (1/3, 0.2), (2/3, 0.5), (1,1)
지니계수 계산:
- 완전평등선 아래 면적: 0.5
- 로렌츠 곡선 아래 면적: (0.2 + 0.5 + 1) / 6 = 0.2833
- 지니계수 = (0.5 - 0.2833) / 0.5 = 0.4334
(2) 소득 불평등 측정 방법 (10점)
- 10분위 분배율:
- 상위 10% 소득 / 하위 10% 소득
- 장점: 이해하기 쉬움, 극단값 비교 가능
- 단점: 중간 계층 정보 누락, 전체 분포 반영 못함
- 상대적 빈곤율:
-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 비율
- 장점: 빈곤 정도 직접 측정, 국제 비교 용이
- 단점: 임의적 기준, 소득 분포 전체 반영 못함
(문제 3) 노동조합의 임금효과
(1) 임금격차 축소 메커니즘 (10점)
- 노동 이동:
- 높은 임금의 노조 부문으로 노동력 이동
- 노조 부문 노동 공급 증가로 임금 하락 압력
- 비조직 부문 노동 공급 감소로 임금 상승 압력
- 효율임금 이론:
- 비조직 부문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 위해 임금 인상
- 노동자의 동기 부여, 이직률 감소 목적
- 결과적으로 비조직 부문 임금 상승, 격차 축소
(2) 파급효과와 노동이동효과 (10점)
파급효과(Spillover effects):
- 노조 부문의 임금 인상이 비조직 부문에 영향
- 비조직 부문 기업들이 노조화 방지 위해 임금 인상
- 전반적인 임금 수준 상승, 격차 축소 가능
노동이동효과(Labor mobility effects):
- 노조-비조직 부문 간 자유로운 노동력 이동 가정
- 높은 임금의 노조 부문으로 노동력 이동
- 장기적으로 임금 격차 축소 경향
(3) 임금격차와 생산성 차이 (5점)
- 노조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
- 더 나은 근로조건으로 인한 노동자 만족도 증가
- 이직률 감소로 인한 인적자본 축적
- 노사 간 의사소통 개선으로 효율성 증대
- 노조 부문의 높은 임금이 실제 생산성 차이 반영 가능
- 단순한 임금 프리미엄이 아닌 생산성 차이로 인한 격차일 수 있음
첫댓글 교수님, 문제에서는 분명 여가-노동시간 평면이라고 했는데 예산제약선이 저게 맞나요..? ㅠㅠ
대부분 아닙니다.
AI가 답한 것인데 원래 수정해야 해요.
만일 해설이 없으면 답안을 올려달라고 하게 되는데 그 정도의 여건은 안되구요.
AI의 답을 보면서 같이 비판하고 자신의 생각을 올리면서 모범답안도 만들어가면서 실력을 올리자는게 이 셀프 테스트의 목적입니다. ^^
AI를 같이 비판하면서 인공지능과 같이 경쟁하자는게 취지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간단히 올려보세요. 식을 쓰기 어려우면 사진찍어 올리면 더 좋구요.
그럼 화팅요~
1-1에서 효용함수 별도로 주어지지 않아, 한계대체율 체증시 노동공급곡선은 하방굴절한다고 생각했는데 틀렸나요…?
그리고 한계대체율 체감하는 경우는 우하향하는 노동공급곡선으로 나오는데 답안이랑 달라서ㅜ 확인 부탁드립니다!
앗..이건 우선은 넘어가세요. 그리고 노동공급곡선은 후방굴절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추가로 한계대체율이 체증하게 되면 접하는 점에서 균형점이 성립하는게 아니고 구석해가 됩니다.
우선 이 문제는 참고만 하시고 패스하시고 우리가 수업시간에 했던것 중심으로 보세요.
화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