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h1 class="title">석면해체/제거</h1><p> </p><h2 class="title">석면건축물 해체·제거(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h2><p class="h2_p">석면조사기관에 의한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일정 함유량 및 면적 이상인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작업하여 함</p><h2 class="title">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석면해체·제거업자)에 의한 석면 해체·제거 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 7) </h2><ul class="h2_li"><li>철거·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퍼센트(이하 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li><li>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li><li>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 피복재, 가스켓, 패킹, 실링제,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li><li>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li></ul><h2 class="title">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h2><ul class="h2_li"><li>신고절차(시행규칙 제80조의7) <ul><li>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시작 7일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별지 제17호의6서식)를 작성·제출 </li><li>석면해체·제거 작업 이후 보호장비 없이 투입되는 일반 근로자(일반철거, 리모델링 공사 등)를 보호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작업자는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자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증명자료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ul><li>※ 건축법 규정(개정사항)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하거나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 또는 철거(건축법 제 24조의2, 2010.8.5 개정) </li><li>※ 폐기물관리법 규정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관할구청 지정 폐기물 관리부서에 폐기 처리 계획 확인 증명서를 제출(폐기물관리법 제17조3항) </li></ul></li></ul></li><li>서류보존(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6항, 시행규칙 제144조) </li><li>석면해체·제거업자는 아래 서류를 30년간 보존하여야 함 <ul><li>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li><li>석면해체·제거 작업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li><li>작업의 내용 및 작업 기간에 관한 서류 </li></ul></li></ul><h2 class="title">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h2><ul class="h2_li"><li>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전에 일반 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 <ul><li>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li><li>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li><li>근로자 보호조치 </li></ul></li><li>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작업장에 대한 석면조사 방법 및 종료일자,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li><li>경고표지의 설치: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다음의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0조) </li></ul><div class="phBox mt15"><img name="cafeuserimg" id="userImg1409926" alt="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dthumb-phinf.pstatic.net%2F%3Fsrc%3D%2522http%253A%252F%252Fwww.sasang.go.kr%252Fimg%252Fsasang%252Fsub%252Fs5_5_9_img02.jpg%2522%26type%3Dcafe_wa740"> <div class="flo_lt"><h3 class="title mt5">경고표지</h3><ul class="h3_li"><li>글자는 희색 바탕에 흑색 다음 글자 (석면취급/해체 중)는 적색 표시</li><li>모형크기 :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li><li>글자크기 <ul><li>석면 취급/해체 중 :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li><li>그 밖의 나머지 글자 :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li></ul></li></ul></div></div><h2 class="title">석면농도 기준 준수(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 제3항)</h2><p class="h2_p">석면농도 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건축물 및 설비를 철거·해체하여서는 안됨.<br>초과 시에는 청소 및 공기를 깨끗이 정화하여 농도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 재측정 하여야 함.</p><ul class="h2_li"><li>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 1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li><li>석면농도 측정자의 자격 :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 <ul><li>석면조사기관(법 제38조2제2항)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 기사 이상 자격을 가진 자 </li><li>지정측정기관(법 제42조제4항)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li></ul></li><li>석면농도 측정방법 <ul><li>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할 것 </li><li>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비산(飛散)시킨 후 측정할 것 </li><li>시료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할 것 </li><li>측정방법의 구체적인 사항, 그 밖의 시료채취 수, 분석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석면조사 및 안정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2012.01.26.)」에 따름 </li></ul></li><li>석면농도 측정방법 <ul><li>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석면농도측정기관에서 받은 석면농도 측정 결과표(별지 제17호의10서식)를 첨부하여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별지 제17호의 9서식)를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증명자료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전자문 서제출 포함) <br></li></ul></li></ul><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