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국방부 장관 조영길-경제발전과 자주국방

[pinetree]

1. 역사에서 배운다

19세기 후반 외세의 침탈 속에 조선의 국운이 끝없이 쇠락하고 마침내 국권을 빼앗겨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일깨워주는 통절한 교훈을 마주할 수 있다.

서세동점(西勢東漸)의 거센 바람이 몰려올 때 조선은 허름한 대문의 빗장을 걸어두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수백년 상국(上國)으로 떠받들던 청나라의 수도가 서양 군대의 총검에 짓밟히고, 궁궐이 불에 타는 치욕을 당하고, 뒤이어 청국도 서양 문물을 익혀 부국강병을 이루자는 양무운동(洋武運動)이 대륙을 뜨겁게 달굴 때도 조선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이웃 일본이 700년 막부정치(幕府政治)를 무너뜨리고,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으로 나라의 기틀을 새로 짜고 근대식 교육과 산업과 군비확충에 총력을 기울이던 그 시기에도 조선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안동 김문(金門)의 60년 세도가 대원군 10년 독재로 바뀌고, 다시 여흥 민문(閔門)의 족벌정치로 바뀌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정권은 집권세력의 이권이고 지켜야 할 기득권에 불과하다. 매관매직이 일반화되고 나중에는 과거시험이 재물조달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돈으로 벼슬을 산 지방관들의 가렴주구(苛斂誅求)가 극에 달했고, 가난에 찌든 백성은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하기에 급급했다. 그때의 나라 사정을 황현의 매천야록(梅泉野錄)은 비통하게 전재주고 있다.

대원군의 독단정치 속에 왕권(王權)은 허울에 불과했고, 사리에 어둡고 줏대가 없는 군왕은 그것을 되돌려주어도 제대로 쓸 줄도 몰랐다. 다시 민문의 족벌정치 속에 국정의 난맥과 혼란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황금 같은 30년을 허송해 버렸고, 그 30년 동안에 일본은 신흥 강국이 되어 조선 침탈의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이다.

일본의 국력이 강성해질 때 그 힘이 향하는 곳은 어김없이 한반도였다. 수천 년 역사를 통해 배워온 진실이기도 하다. 메이지 유신에 성공한 일본의 집권세력이 여세를 몰아 곧바로 조선을 정벌하자는 측과, 때를 기다려서 거행하자는 측으로 갈라져서 저들끼리 벌인 전쟁이 세이난 전쟁(庶男戰爭)이었다. 일본의 조선 침략은 이미 그때부터 정해진 수순이었던 것이다.

을사오적(乙巳五賊)이 나라를 팔아먹어 조선이 망했다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역사의 왜곡이고 진실의 호도가 아닐 수 없다. 폐정개혁(弊政改革)을 요구하는 동학반도(東學叛徒)들을 징벌하자고 스스로 외국 군대를 끌어들이고, 그래서 국토가 청-일 양국 군대의 싸움터로 변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영문도 모른 채 포화에 쫓기며 죽어갈 때 조선의 국권은 이미 쇠락의 길로 내몰리고 있었다. 전쟁에 승리한 일본 군대가 경복궁 한복판에서 왕후를 시해하여 그 시신에 불을 지르는 만행을 서슴지 않고, 겁에 질린 임금이 이른 새벽 대궐을 빠져나가 러시아 영사관으로 피신을 하고, 사신을 보내서 러시아 황실의 보호를 간청할 때 조선의 자주권은 이미 소멸하고 있었다.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던 조선의 지식인들이 의기를 모아 결성한 것이 ‘독립협회’였다. 그들은 피난 간 임금을 환궁시키고 칭제건원(稱帝建元)을 추진하여 1897년 10월 황제즉위식을 거행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했다. 일본과 러시아의 조선 침탈을 규탄하는 국민 저항운동을 확산시켜 러-일 양국이 대한제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니시-로젠 협약’을 이끌어냈다.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租借) 요구를 무산시키고 일본이 설치한 군대용 석탄기지도 철수시켰다.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반도에서 세력균형을 이루어 잠시 주춤하고 있는 동안에 내정을 개혁하고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전국의 유지와 사회단체, 정부 관리가 참여하는 1만명 규모의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를 개최하여 시급한 개혁과제(헌의6조)를 의결해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를 채택하여 급변하는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길을 모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황권의 축소와 기득권의 상실에 불안을 느낀 고종 황제와 수구세력은 독립협회의 해산을 모의하고 경찰력을 동원해서 협회의 간부들을 모두 체포해버렸다. 거세게 항의하는 민중들을 해산하기 위하여 전국의 보부상(褓負商) 수천명을 한성(서울)으로 끌어 모아 폭력으로 민중들을 탄압했다. 이른바 ‘정치폭력’의 원조였다. 청-일전쟁 이후에 아까운 10년이 또 그렇게 흘러가버렸다. 조선(大韓帝國)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강대국 러시아의 세력에 의탁하는 길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러-일전쟁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러시아와 일본 간에 전쟁의 조짐이 심상치 않자, 조선(대한제국) 정부는 ‘국외중립’을 선언하는 기민성을 보였지만,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나라는 없었다. 일본은 러-일전쟁이 시작되자마마 무력으로 한성을 점령하고 친러파 대신들을 체포하거나 연금한 상태에서 공수동맹(攻守同盟)을 강요했다. 그렇게 해서 맺어진 것이 ‘한-일의정서’다. 한-일의정서는 조선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일본이 조선의 시정개혁을 지도하고, 군사적 필요에 따라 토지를 임의로 수용하고, 상호 동의 없이는 제3국과 동일한 협약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이 그 골자로, 일본의 내정간섭과 국토점유권을 명시하고 조선의 대외교섭권을 제한하는 문서였다. 한성이 일본 육군의 발진기지가 되고 마산포 일대가 일본의 해군기지가 되었다. 다시 8월에 ‘제1차 한-일협약’을 맺어 일본인 재정고문과 미국인 외교고문을 두어 나라의 재정과 외교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해 버렸다. 일본의 조선 침략은 짜놓은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가자, 미국이 전후 처리를 위한 중재에 나섰다. 1905년 7월 말, 러시아와 일본의 전권대사가 강화회담을 위해 포츠머스에 파견된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대통령 특사를 일본에 보내 비밀리에 ‘가쓰라-태프트 협약’을 체결했다.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고 일본이 필리핀에 대한 공격의도를 갖지 않는 대신 미국은 조선에서 일본의 우월권(Superiority)을 인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우월권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실제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의미였다.

일본 총리 가쓰라 다로(桂太郞)는 조선은 러-일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조선이 또 다시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어 일본을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선의 식민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태프트(William Howard Taft) 특사는 조선을 일본의 보호령으로 하는 것이 동아시아의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동의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9월 5일 미국과 영국의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포츠머스 강화조약이 성립되었다. 15개 항으로 된 조약의 첫 번째 항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우월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후에 독일도 이 조약의 내용에 동의했다.

서구 열강들을 상대로 조선 식민지화에 관한 국제적 명분을 확보한 일본은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었다. 일본 내각은 같은 해 10월 조선의 ‘보호권 확립’에 관한 실행안을 의결하고 11월에 추밀원의장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특사로 파견했다.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공사가 협의를 책임지고 주둔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가 무력으로 엄호하도록 했다. 그렇게 해서 11월 17일 일본 군대가 궁궐을 장악한 상태에서 하야시 공사와 외무대신 박제순 간에 맺은 조약이 ‘한-일협상조약’이며 일명 ‘제2차 한-일협약’ 또는 ‘을사보호조약’이다. 조선의 외교관계와 대외교섭권을 박탈하고, 이를 감독하기 위해 일본의 통감부를 설치하고, 일본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일본관리가 영사권(領事權)을 행사한다는 내용이었다. 한-일합방을 향한 과도적 조치였다. 조정 대신 몇 사람이 목숨을 걸고 반대한다고 거스를 수 있는 대세가 아니었다. 일본 특사 이토가 고종을 비밀리에 알현하는 자리에서 말했다는 내용이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늘 필요한 것은 폐하가 결심하는 문제입니다. 승낙하든 거부하든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나 만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일본 정부로서는 이미 결심한 바가 있으므로 그 결과가 어찌될 것인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짐작컨대 귀국의 지위는 이 조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더 곤란한 지경에 이를 것이며 더욱 불리한 결과를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김용구, 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8. 549쪽).

조선이 망한 것은 나라에 인재가 없고 백성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다. 기회가 없고 시간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다. 동도서기(東道西器)를 주창하는 개화파 인사들이나, 위정척사(衛正斥邪)를 고집하는 수구파 인사들이나, 보국안민(輔國安民)을 내세우고 폐정개혁을 부르짖는 동학도들마저도 각자 주장은 달랐지만 나라를 위하는 의기와 열정은 한결같았다. 그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고 다듬어서 국정의 방향을 세울 큰 그릇이 없었다. 문명의 흐름이 바뀌는 역사적 전환기에 나라의 흥망을 내다보는 통찰력과 결단력을 지닌 국가지도력이 없어서 조선이 망한 것이다.

이웃나라들이 서양의 군함을 사들이고 신식 병기를 증강하는 데 국력을 경주하던 그 시기에 300년 버려두었던 국방력을 갖출 여력이 있을 리도 없었다. 나라의 안보를 남의 나라에 의탁한 채 추악한 파벌싸움과, 권력의 영화와 안일을 탐하던 나라가 막상 무력을 앞세우고 밀려오는 외세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대책은 아무것도 없었다.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조선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을 구한말의 상황에 견주는 것은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다. 우리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은 그때와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한국은 20세기 후반의 가장 짧은 기간에 빠르게 성공한 나라다. 세계 유수의 경제력과 최고의 교육 수준을 갖춘 인적 자원이 넘쳐나는 나라다. 민주적인 대의정치가 뿌리를 내리고 열정적인 국민의 도전의지는 세계를 향해 거침없이 뻗어가고 있다. 가히 민족중흥의 전기를 맞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100년 전 조선의 운명을 마음대로 주무르던 주변 열강들이 그대로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는 한 번도 그들의 이해다툼 속에서 벗어나본 적이 없었다. 일본의 식민통치야 말할 것도 없고, 종전 후의 신탁통치 구상과 남북분단, 6.25전쟁에서 휴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주변 열강의 이해타산 속에서 이루어졌다. 변한 것이 있다면 수백 년 종주국이던 중국이 적대세력에 편입되고 미국이 동맹국이 되었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가 한-미동맹에 모든 것을 맡기고 호기롭게 살아가는 모습도 그때나 다름이 없다.

동서냉전이 끝나던 전환기에 한반도에는 분명히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를 살려보려는 노력도 있었다.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야심 찬 도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반도 분단구조의 해체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도와주는 나라는 없었다. 우리의 준비부족과 미숙함에도 문제가 있었다. 뿌리 깊은 상호불신도 넘기 어려운 장애물이었다. 결국 모든 시도가 무위로 끝나고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라는 절체절명의 위협 앞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에 전쟁의 재발을 막고 한국의 안보를 지켜온 것이 한-미동맹의 힘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문제는 그 동맹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고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 자주국방을 갖춰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주권국가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고 의무인 것이다. 갖추어야 할 힘이 있을 때 그 동맹도 제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적 위협으로 대두되면서 미국의 전략목표는 ‘한반도의 평화’보다는 ‘미국의 안보’ 쪽으로 중심이 이동하는 형상이다. 한국의 발언권도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식자들 사이에는 ‘한국 건너뛰기(Korea Passing)’라는 신조어가 남의 애기를 하듯 쉽게 회자되기도 한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마다 ‘한-미동맹’과 ‘UN제재’를 단방약(單方藥) 처럼 외치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30년 피땀 흘려 키워온 자주국방을 스스로 줄이고 해체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없이 이심전심으로 밀어붙인 과업이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들도 모르고 국민들도 모르는 것 같다. 어찌 보면 최면에 걸린 군상과도 같다. 그것이 정녕 우리의 타고난 모습이고 우리의 한계라는 뜻인가?

스스로 ‘소중화(小中華)’를 자처하면서 중국의 위광에 안보를 의존한 체 중국보다 더 중국답기를 꿈꾸며 살아왔던 조선왕조 오백년의 역사를 다시 보는 것 같다. 역사의 진실과 교훈을 외면한 채 허세를 부리며 살아가는 나라와 그 국민들에게는 진정한 국가안보의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지금 한국의 안보가 처한 상황은 구한말 그때보다 훨씬 위태로운 형국이다. ‘한국 건너뛰기’를 걱정하는 고명한 식자들도 지금은 ‘한국밟고 가기’를 걱정해야 할 때다. 밟히고 살아온 지난 일을 되돌아보자는 뜻이다.

2. 자주국방은 국가 주권과 생존의 과업이다

70년대 초에 태동한 우리의 자주국방건설은 자주적인 군사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그 전략을 수행할 적정 군사력을 자력으로 건설하고, 국가의 정당한 의지에 따라 그 군사력을 운용할 수 있는 자주적인 군사작전지휘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는 단순하고 명확한 목표를 내걸고 시작되었다.

소총 한 자루 만들 능력이 없는 세계 최빈국의 처지에서 누가 들어도 무모하고 허황된 얘기였지만, 당장 눈 앞에 밀어닥친 전쟁의 공포를 이겨내고 국가의 생존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한반도를 에워싼 주변 열강들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해관계 속에서 더 이상 나라의 안보를 외세에 의탁하고 살아 갈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인식에서 내린 결단이었다. 국난의 시기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다 마침내 나라를 잃고 남의 백성으로 살아야 했던 치욕스러운 역사에 대한 통한과 자성의 시각에서 분단과 통일 이후의 먼 장래까지를 내다보는 결연한 도전이었다.

성공을 장담하는 사람도, 그것을 믿는 사람도 없었다. 오로지 국가 지도력의 강력한 선도 하에 일단의 전문 관료와 군인과 과학자와 산업체의 전사들이 한 덩어리로 뭉쳐 혼신의 열정을 불태웠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기적들을 이루어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을 통하여 국가의 숨은 잠재력을 새로 발견하고, 국민적 자존심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먼 장래의 국가 주권과 생존에 대한 예측과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분명 도전이었다. 국방과학기술과 중화학공업과 경제력의 확충을 통한 자주국방력 건설을 향한 도전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숨죽이고 살아야 했던 한반도의 지정학적 숙명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다.

한반도가 수백년 그래 왔듯이 가난에 찌들고 힘이 없는, 다루기 편한 후진국 대열에 머물기를 바라는 주변 열강들의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사태의 진전이라고 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자주국방은 시작부터 주변국의 의혹과 견제 속에 험난한 길을 걸어야 했고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감수해야만 했다. 핵연료주기 자립화를 둘러싸고 동맹의 위기까지 내몰렸던 한-미 간의 갈등이나 미사일, 우주개발을 포함해서 첨단 기술에 가해진 제약들이 그것이다. ‘90년대 중반 부터는 중국이 한반도에 전구미사일방어체계(TMD)의 배치를 반대하는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노골적인 참견을 시작했다. 근자에 사드(THAAD)를 둘러싼 한-중 간의 갈등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황해 연안을 따라 배치된 복수의 중국 미사일여단이 장비한 중거리 미사일(DF-21: 1,800km)이 한반도를 사정권 안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일본 또한 한국의 국방력 증강에 경계의 시선을 늦추지 않고 있지만 그들은 직접 나서기보다는 미국과 손발을 맞추는 정교한 간접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다.

비록 우리의 자주국방 건설이 주변 강대국들의 의혹과 견제 속에 적지 않은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열망과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길이 막히면 돌아가는 길을 찾고, 방법이 없으면 시간표를 조정해 가면서 집념의 불꽃을 이어갔다. 어차피 단기간에 결판을 낼 일도 아니고 누군가의 당대에 완성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국가가 존속하는 한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노력하면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그 노력 자체가 때로는 전쟁의 억제력이 되고 때로는 국가 위상을 격상시키는 지렛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30여 년간 맹렬히 타오르던 자주국방의 불길이 꺼져가고 있는 것은 결코 외세의 간섭이나 견제 때문이 아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첫 번째가 국가지도력의 결핍이다.

신군부 이후 6개의 정권이 바뀌는 동안 자주 국방의 참뜻을 이해하고 그 원대한 장정을 이끌어 줄 국가지도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어떤 정부는 정통성이 빈약한 정권의 안정을 위해 자주국방의 기반을 훼손하기도 했고, 어떤 정부는 성급한 공명심과 근거 없는 자신감 속에서 국방력을 경시하고, 또 어떤 정부는 편협한 이념의 벽에 가려서 자주 국방에 재갈을 물리기도 했다. 그 자생적인 혼돈과 수난 속에서 우리의 자주국방은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동력을 잃어가게 된 것이다.

두번째로는 군인의 본분과 가치관의 혼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스스로 국가안보의 마지막 보루를 자처하는 군인들이 앞장서서 군대를 마구 줄이고 군의 전력구조를 해체하면서 그것이 국방개혁이고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 나라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정부가 자주 바뀌고 정권의 성황이 뒤바뀌는 급박한 변화 속에서 생겨난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일차적인 원인은 군의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나라의 안보상황이나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군비의 감축이나 복무연한의 단축을 논의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다만 그것은 나라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진 정부와 정치인이 판단할 영역이지 군인들이 스스로 앞장서야 할 일은 아닌 것이다. 항재전장(恒在戰場)의 마음가짐으로 전쟁을 막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겠다는 결의에 차 있다면 소총 한 자루, 대포 한 문이라도 더 챙기고 비축하는 것이 군인의 당연한 속성이다. 함부로 해체하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천하가 태평해도 한쪽에서 묵묵히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군인의 책무고 지켜야 할 본분인 것이다. 군대라는 토양이 황폐해지면 자주국방은 영원히 그 뿌리를 내릴 수 없다.

2차 대전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 강대국들의 흥정에 따라 분단되었던 몇몇 나라 중 아직도 그 족쇄를 벗어나지 못한 지역으로는 한반도가 유일하다. 칠십 몇 년의 세월이 지났다. 한 세기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전쟁의 당사자이자 패전국인 일본이 땅 한 조각 잃지 않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모습에 비하면 분하고 치욕스러운 일이다.

전쟁의 승자인 주변 강대국들에게 한반도는 여전히 보잘 것 없고 말썽 많은 미개한 땅이었다. 당장 독립국가를 세워주기보다는 몇 년 시간을 끌면서 뜸을 들이기로 했다. 이른바 신탁통치론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군은 원상(原狀) 귀국을 거부당하고 각자 뱃길이나 항공편을 얻어서 귀향길에 올라야 했다. 일본의 패전이 가까워지자, 소련 군대가 서둘러 한-만국경선을 넘어오는 모습도 청-일전쟁 후 한반도에 야욕을 드러냈던 러시아 왕조의 그것과 다를 것이 없었다. 한반도의 분단은 그들의 정해진 수순이었다.

6.25전쟁을 여러 가지 시각으로 논할 수는 있지만, 당시의 정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냉전시대의 대리전쟁에 불과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동-서 양 진영이 힘을 겨뤄보는 시험장이나 다름없었다.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끝낼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다. 수백만의 인명이 희생되고 전 국토가 폐허로 변했지만, 우리가 얻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더욱 보잘 것 없이 가난한 나라로 밀려나고, 민족 내부의 적대감만 키웠을 뿐이다. 모두가 힘이 없어서 당한 일이다.

한반도에 다시는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민족절멸(民族絶滅)의 참극으로 끝날 수 밖에 없다. 남-북한이 한반도의 당사자로서 전쟁의 재발을 막고, 불신과 적대감의 벽을 허물고, 함께 분단을 극복해나갈 길을 찾아야 한다. 시간이 걸리고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과업이다. 그 과업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것, 그것이 자주국방이다. 오판의 유혹과 전쟁의 위험을 억제하고, 평화통일을 향한 국가와 민족의 자결권을 지키고, 먼 훗날 통일된 한반도의 주권과 항구적인 생존을 보장하는 힘, 그것이 곧 자주국방인 것이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가다듬고 자주국방의 참뜻을 되새겨보아야 할 시간이다. 그것은 역사에 대한 반성이고 미래를 지향하는 거대한 열망이다. 정치적 이해타산이나 이념적 논란의 방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나라의 지도자와 지도계층이 앞장서서 자주국방의 이상과 대의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다시 형성하고 국력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그 동안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을 잃었는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국방력건설의 임무와 기능을 군에 되돌려주고, 군사전략기획과 국방기획관리 기능을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 군은 역사적 소명과 위국헌신의 일념으로 군사력건설과 전력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기회주의적 혼란을 배척하고 군인의 중심 가치를 바로 세우고, 전문 인력의 육성에 꾸준히 공을 들여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의 신뢰와 성원 속에 꺼져가는 자주국방의 불꽃을 다시 뜨겁게 태워 올려야 한다.

역사의 긴 시각에서 볼 때 우리가 살고 가는 한 생(生)은 촌음(寸陰)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촌음들이 이어져서 유구한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되면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사명과 책임의 무게를 깨닫게 된다. 후대여! 오늘은 그대들의 역사다. (조영길 저 “자주국방의 길”, p.414~428에서 발췌인용)

① 조선이 망한 것은 나라에 인재가 없고 백성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다. 기회가 없고 시간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다. 동도서기(東道西器)를 주창하는 개화파 인사들이나, 위정척사(衛正斥邪)를 고집하는 수구파 인사들이나, 보국안민(輔國安民)을 내세우고 폐정개혁을 부르짖는 동학도들마저도 각자 주장은 달랐지만 나라를 위하는 의기와 열정은 한결같았다. 그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고 다듬어서 국정의 방향을 세울 큰 그릇이 없었다. 문명의 흐름이 바뀌는 역사적 전환기에 나라의 흥망을 내다보는 통찰력과 결단력을 지닌 국가지도력이 없어서 조선이 망한 것이다.

② 이웃나라들이 서양의 군함을 사들이고 신식 병기를 증강하는 데 국력을 경주하던 그 시기에 300년 버려두었던 국방력을 갖출 여력이 있을 리도 없었다. 나라의 안보를 남의 나라에 의탁한 채 추악한 파벌싸움과, 권력의 영화와 안일을 탐하던 나라가 막상 무력을 앞세우고 밀려오는 외세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대책은 아무것도 없었다.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조선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다.

③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을 구한말의 상황에 견주는 것은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다. 우리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은 그때와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한국은 20세기 후반의 가장 짧은 기간에 빠르게 성공한 나라다. 세계 유수의 경제력과 최고의 교육 수준을 갖춘 인적 자원이 넘쳐나는 나라다. 민주적인 대의정치가 뿌리를 내리고 열정적인 국민의 도전의지는 세계를 향해 거침없이 뻗어가고 있다. 가히 민족중흥의 전기를 맞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④ 그러나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100년 전 조선의 운명을 마음대로 주무르던 주변 열강들이 그대로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는 한 번도 그들의 이해다툼 속에서 벗어나본 적이 없었다. 일본의 식민통치야 말할 것도 없고, 종전 후의 신탁통치 구상과 남북분단, 6.25전쟁에서 휴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주변 열강의 이해타산 속에서 이루어졌다. 변한 것이 있다면 수백년 종주국이던 중국이 적대세력에 편입되고 미국이 동맹국이 되었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가 한-미동맹에 모든 것을 맡기고 호기롭게 살아가는 모습도 그때나 다름이 없다.

⑤ 동서냉전이 끝나던 전환기에 한반도에는 분명히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를 살려보려는 노력도 있었다.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도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반도 분단구조의 해체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도와주는 나라는 없었다. 우리의 준비부족과 미숙함에도 문제가 있었다. 뿌리 깊은 상호불신도 넘기 어려운 장애물이었다. 결국 모든 시도가 무위로 끝나고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라는 절체절명의 위협 앞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⑥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에 전쟁의 재발을 막고 한국의 안보를 지켜온 것이 한-미동맹의 힘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문제는 그 동맹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고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 자주국방을 갖춰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주권국가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고 의무인 것이다. 갖추어야 할 힘이 있을 때 그 동맹도 제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⑦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적 위협으로 대두되면서 미국의 전략목표는 ‘한반도의 평화’보다는 ‘미국의 안보’ 쪽으로 중심이 이동하는 형상이다. 한국의 발언권도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식자들 사이에는 ‘한국 건너뛰기(Korea Passing)’라는 신조어가 남의 애기를 하듯 쉽게 회자되기도 한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마다 ‘한-미동맹’과 ‘UN제재’를 단방약(單方藥) 처럼 외치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30년 피땀 흘려 키워온 자주국방을 스스로 줄이고 해체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없이 이심전심으로 밀어붙인 과업이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들도 모르고 국민들도 모르는 것 같다. 어찌 보면 최면에 걸린 군상과도 같다. 그것이 정녕 우리의 타고난 모습이고 우리의 한계라는 뜻인가?

⑧ 스스로 ‘소중화(小中華)’를 자처하면서 중국의 위광에 안보를 의존한 체 중국보다 더 중국답기를 꿈꾸며 살아왔던 조선왕조 오백년의 역사를 다시 보는 것 같다. 역사의 진실과 교훈을 외면한 채 허세를 부리며 살아가는 나라와 그 국민들에게는 진정한 국가안보의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지금 한국의 안보가 처한 상황은 구한말 그때보다 훨씬 위태로운 형국이다. ‘한국 건너뛰기’를 걱정하는 고명한 식자들도 지금은 ‘한국밟고 가기’를 걱정해야 할 때다. 밟히고 살아온 지난 일을 되돌아보자는 뜻이다.

⑨ 지금 30여 년간 맹렬히 타오르던 자주국방의 불길이 꺼져가고 있는 것은 결코 외세의 간섭이나 견제 때문이 아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첫 번째가 국가지도력의 결핍이다. 신군부 이후 6개의 정권이 바뀌는 동안 자주 국방의 참뜻을 이해하고 그 원대한 장정을 이끌어 줄 국가지도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어떤 정부는 정통성이 빈약한 정권의 안정을 위해 자주국방의 기반을 훼손하기도 했고, 어떤 정부는 성급한 공명심과 근거 없는 자신감 속에서 국방력을 경시하고, 또 어떤 정부는 편협한 이념의 벽에 가려서 자주 국방에 재갈을 물리기도 했다. 그 자생적인 혼돈과 수난 속에서 우리의 자주국방은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동력을 잃어가게 된 것이다.

⑩ 두번째로는 군인의 본분과 가치관의 혼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스스로 국가안보의 마지막 보루를 자처하는 군인들이 앞장서서 군대를 마구 줄이고 군의 전력구조를 해체하면서 그것이 국방개혁이고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 나라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정부가 자주 바뀌고 정권의 상황이 뒤바뀌는 급박한 변화 속에서 생겨난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일차적인 원인은 군의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⑪ 6.25전쟁을 여러 가지 시각으로 논할 수는 있지만, 당시의 정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냉전시대의 대리전쟁에 불과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동-서 양 진영이 힘을 겨뤄보는 시험장이나 다름없었다.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끝낼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다. 수백만의 인명이 희생되고 전 국토가 폐허로 변했지만, 우리가 얻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더욱 보잘 것 없이 가난한 나라로 밀려나고, 민족 내부의 적대감만 키웠을 뿐이다. 모두가 힘이 없어서 당한 일이다.

⑫ 한반도에 다시는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민족절멸(民族絶滅)의 참극으로 끝날 수 밖에 없다. 남-북한이 한반도의 당사자로서 전쟁의 재발을 막고, 불신과 적대감의 벽을 허물고, 함께 분단을 극복해나갈 길을 찾아야 한다. 시간이 걸리고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과업이다. 그 과업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것, 그것이 자주국방이다. 오판의 유혹과 전쟁의 위험을 억제하고, 평화통일을 향한 국가와 민족의 자결권을 지키고, 먼 훗날 통일된 한반도의 주권과 항구적인 생존을 보장하는 힘, 그것이 곧 자주국방인 것이다.

⑬ 1961.5.16~1979.10.26-박정희 3선개헌과 유신헌법으로 18년 5개월간 통치, 한일국교정상화, 국가경제개발5개년계획, 새마을운동, 포항제철건설(박태준), 월남파병, 경부고속도로건설(정주영), 중화학공업건설(이병철), 중동건설(정주영), 자립경제와 자주국방, 10.26 사건으로 사망

1979.10.27~1980.8.30-최규하 10개월-12.12.군사반란과 5.18광주사태 발생

1980.9.1.-전두환 임기7년-88년 하계올림픽개최지결정, 유도탄개발중단, 육해공군계룡대 이전결정

1988.2.25-노태우 6.29선언 임기5년 대통령직선제-북방정책,88하계서울올림픽개최, 육해공군본부계룡대이전

1993.2.20-김영삼 임기5년-경제실명제, 軍私組織 하나회척결, 전두환-노태우 구속수감, 민주화, 김일성 사망, IMF사태

1998.2.25-김대중 임기5년-1,2차 연평해전, 미화6억불 대북송금, 북한방문, 노벨평화상

2003.2.25-노무현 임기5년-한미FTA추진, 탄핵소추, 북한방문, 고향에서 투신자살

2008.2.25-이명박 임기5년-4대강사업, 천암함피격, 연평도포격, 김정일 사망, 퇴임후 재판감옥

2013.2.25~2017.3.10-박근혜 임기4년차 탄핵-최순실 국정농단과세월호 침몰(학생304명사망), 재판중 감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