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법

[이영호]

종합소득세 계산법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인 5월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직전 년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은 소득 내역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 으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제도로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제를 채택하고는 있으나 모든 소득을 종합하지는 않습니다. 즉,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만을 한데 묶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6.6~41.8%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 장부의 비치·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 종 구 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제외),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미만 

③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동산임대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용 

7천500만원 미만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은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3.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¹)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² 

 ¹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² : 2017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의무자 3.2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4.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 ①, ② 중 큰 금액 

① 무신고납부세액 ×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부정무신고시 60%) 

 ② 수입금액 × 0.07% 

 ※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이상과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은 맞이하여 종합소득세 계산법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종합소득세 계산법 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를 포함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물론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자도 이번 5월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