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결사반대

[들풀 노교하]

유곡동민 생존 위협하는 사업장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결사반대한다

-유곡동에 산업용 폐전기전자제품 중간재활용업 사업허가에 반대하는 결의-

우리 문경시 유곡동 283세대 주민 모두는 문경시 유곡불정로 52 (유곡동)에

동해리사이클링에서 전국 사업장 일반폐기물인 산업용 폐전기전자제품(폐전선.

폐라디에이터)을 수집 운반하여 보관, 탈피, 분쇄, 분리 하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 폐기물 사업 계획서를 문경시청에 제출한 것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은 이유로 결사반대 한다.

첫째. 전국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폐전선의 껍질을 1차탈피(차핑) ,2차

차핑(분쇄) 하는 과정에서 유해가스 배출· 분진·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 사업장과 지근에서 살고 있는 유곡동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침해하는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피해가 예측

되고

둘째. 전국에서 수집한 산업폐기물인 폐전선, 폐라디에이터 보관으로 인하여 토양 및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예측되며

셋째. 문경시 마성면에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야적한 후 도산하여 이에 대한 폐기물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문경시민 모두가 환경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례와 같이, 폐기물처리 사업자가 수집한 폐전기전자제품이나 중간재활용 공정

에서 발생한 폐전선 껍질 등 산업폐기물을 정당하게 처리하지 않고 야적하며 도산

할 경우 이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

넷째. 조선시대 영남대로 18개 속역을 관장하는 찰방역이 있던 역사적인 고장,

산 좋고· 물 맑고· 공기 좋아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이름 난 유곡동이 전국 산업

폐기물 처리공장이 있는 환경이 좋지 않은 동네로 낙인 찍혀 지금 세대는 물론 후손대대로 피해를 볼 것이 명백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유곡동 주민대표들로

‘산업용 폐기물처리사업 결사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유곡동민 생존을 위협

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을 지키기 위하여 유곡동에서 전국 산업용 폐전기전자제품 중간재활용업을 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 사업허가를 결사저지 한다.

[들풀 노교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살기좋은 청정문경에
전국 산업폐기물을 가져와 심각한 환경피해를 주려는
이러한 사업자들 절대 문경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들풀 노교하]

문경시민 모두 같이 힘써주신 결과 2019. 6. 10 폐기물처리 사업 신청 반려 불허처리 되었습니다.
차후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주]

좋은소식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들풀 노교하]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6월21일 불법방치폐기물이 17만톤이 쌓여있는 의성군 쓰레기산을 찾아 연내처리를 다짐했다.
(조선일보 6월22일 A12면) 2008년 의성군이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내준 업체. 초기에는 법대로 소각하거나 재활용했지만 2014년 회사경영이 나빠지자 폐기물을 그냥 쌓아두기 시작했다. 의성군은 과징금도 매기고 영업중단명령도 내렸다. 2016년 부터 3년간 의성군이 내린 행정처분이 20여건이다. 그러면서 의성군과 업체가 6차례 상대를 고소 고발했다. 와중에도 쓰레기산은 점점 커져서 17만3천톤이 됐다. 법원은 지난달 업체의 허가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