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_12-13년_기말및동계및워크북 (방송대 법학과 큰나래 스터디 )

[28나래/김추경.]

 한국사회문제_12-13년_기말및동계및워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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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사회문제란 무엇인가?

<13 기말>

1. 다음 중 밀스가 제시한 용어로, 인간과 사회, 개인의 일생과 역사, 자아와 세계 사이의 상호 작용을 파악하는 정신적 자질을 일컫는 말은? 5p

① 과학적 상상력 ② 동화적 상상력 ③ 심리학적 상상력 ④ 사회학적 상상력

2. 다음 중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10p

① 한국은 국제법상으로 전쟁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② 우리가 말하는 한국사회는 언제나 북한을 포함한다.

③ 한국사회의 특수한 사회적 조건들과 역사적 경험들의 양상은서구와 차이가 있다.

④ 한국사회 역시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고 서양에서 유래한 정치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이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12 기말>

1. 다음 중 어떤 특정한 사안을 사회문제로 본다는 것의 의미로 가장 적당한 보기는? 4~10p

① 개인문제와는 쉽고 확실하게 분리할 수 있다.

② 문제라는 진단을 내리는 이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③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해결할 공통의 문제로 보는 것이다.

④ 대안을 모색하지만 사회구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2. ‘한국사회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9~10p

① 우리가 무심히 사용하는 한국이라는 말은 대체로 남한을 지칭하며, 남북한으로 분단되어 있는 남한의 조건 자체도 사회문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②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고 서양에서 유래된 정치제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회문제의 양상에서 서구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③ 한국 사회의 역사적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사회문제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개인을 억압하는 집단주의가 더 큰 문제이므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때도 집단적 노력 보다는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

<12 동계>

1. 다음 중 ‘사회문제’라는 용어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p

① 집합적인 의미를 갖는다. ② 일시적인 관심으로 해결할 수 있다.

③ 대안이나 행동이 전제된다. ④ 문제의 원인이 인간사회로 한정된다.

해설 : ‘사회문제’라는 말은 첫째, 집합적인 의미를 가지며, 둘째, 문제의 원인이 인간사회로 한정된다는 것. 셋째, 대안이나 행동이 전제된다는 것, 그리고 넷째, 지속적인 관심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2. 사회문제를 “사회가 병든 상태”로 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6p

①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하여 유기체가 병이 든 것처럼 사회도 병이 들었다고 유추한다.

② 현존하는 사회질서가 바람직하고 도덕적이며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고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졌음 을 전제로 한다.

③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미래사회의 가치와 도덕에 적합하다.

④ 실업, 빈곤, 자살, 범죄, 이혼 등 다양한 문제들을 사회의 병리적 현상이라고 본다.

해설 : 사회문제를 그저 병든 상태로 보는 관점은 대단히 보수적이고 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닫힌 태도가 되기 쉽다. 현존하는 가치, 도덕, 사회구조 등 전반적인 사회질서는 ‘지금까지’의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가치와 도덕일 뿐, 변화하는 미래사회의 가치와 도덕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사회는 새로운 가치와 도덕, 질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언제나 병리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3. 다음 중 사회문제가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설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7~8p

① 특정한 문제에 대한 입장이 사람에 따라 갈린다.

②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어떤 사회현상이든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③ 한 나라 안에서도 사회적 위치에 따라 문제의식이 달라질 수 있다.

④ 거시적인 문제는 사회문제에 해당하지만 미시적인 문제는 사회 문제가 아니다.

해설 : ‘사회문제’가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에 따라서 문제라고 보는 입장과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 공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회문제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어떤 사회현상이든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거시적인 사회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미시기 적인 사회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4. ‘한국사회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9~10p

① 한국(Korea)=남한(South Korea)이라고 보는 사고와 언어습관을 낳는 분단현실 자체가 사회문제의 하나이다.

② 한국사회에는 한국사회에 특수한 사회적 조건들과 역사적 경험이 존재하므로 사회문제의 양상에서 서구와 차이 가 있다.

③ 한국사회의 역사적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④ 한국사회에서는 집단주의의 폐단이 심하므로 사회문제 해결에서 도 집단적 노력을 피해야 한다.

해설 : 특정한 문제를 개인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바라본다는 것은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해결할 필요가 있는 공통의 문제로 본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사회문제를 봄으로써 문제의 해결을 집단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Korea)=남한(South Korea)이라고 보는 사고와 언어습관을 낳는 분단현실 자체가 사회문제의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

5. 다음 중 사회문제 해결에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p, 11p

① 문제를 관통하는 역사적인 차원이나 사회적 성격을 발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학적 상상력

② 우리 민족만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민족주의적 태도

③ 종교적인 신념에 입각하여 이를 사회원리로 재구성하려는 근본 주의적 태도

④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태도

해설 : 일상적으로 개인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회구조적 변동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환경 과 조건들 속에서 이러한 연관성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사회학적 상상력이다.

<워크북 문제>

1. 사회문제의 성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7~9p

①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은 시대, 나라, 집단 등에 따라 상대성을 지닌다.

②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회현상은 곧바로 사회문제를 의미 한다.

③ 사회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한 나라 안에서도 사회적 위치에 따라 서로 달라진다.

④ 사회문제는 지구적, 세계적 차원의 문제에서 미시적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을 포괄한다.

해설 : 사회현상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곧바로 사회문제가 존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회구성 원들이 그 현상을 ‘문제’라 고 주관적으로 인식할 때 비로소 사회문제가 된다.

2.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발달은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변화를 수반 하였고 새로운 사회문제들을 발생시켰다. 아래 의 보기에서 사회 문제와 그 원인을 바르게 짝지으시오. 개연성이 가장 큰 것끼리 묶으시오. 9p

[보기]

① 도시화로 인한 인구 밀집. A. 실업과 불안정 노동 확대

② 산업의 자동화, 정보화 B. 성차별, 사랑과 결혼, 가족

③ 사회변화와 인간관계의 변화 C.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과 갈등

④ 과학기술의 발달과 환경오염 물질 배출의 증가 D. 생태·환경

답안)

해설 : 도시화로 인한 도시와 농촌 간 의 불균형과 갈등, 사회변화와 인간관계의 변화 속에서 성차별문제, 사랑과 결혼, 가족문제, 과학기술의 발달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증가에 따른 생태·환경문제, 산업의 자동화/정보화 에 따른 실업과 불안정한 노동확대문제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3. 다음 중 사회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은? 3p

① 홍수로 인해 재산피해를 입은 A

② 도박에 중독되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B

③ 좋은 자리가 나길 기다리느라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C

④ 회사의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D

해설 : 사회문제는 자연현상이 아닌 인간의 상호교류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A, 개인적인 고민이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B, C의 문제가 그 자체 로 사회문제라 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A, B, C에 대해 홍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회기반시설의 문제라든가, 세수증진을 위해 도박 을 조장하는 지자체 정책, 혹은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만 만들어내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을 각각 문제 삼는다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게 된다.

정답: 기말> 13년: 42, 12년: 31 / 12동계> 23441 워크북> 2, ①-C ②-A ③-B ④-D, 4

2. 노동문제

<13 기말>

3. 다음 중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무렵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국제노동회의가 채택한 필라델피아 선언의 내용 으로 옳지 않은것은? 28~29p

① 노동은 일반적인 상품이 아니다.

②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부단한 진보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③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

④ 결핍과의 전쟁은 근로자 개인의 문제이다.

4. 다음 중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노동자’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7~19p

①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육체노동자들과 스스로를 구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② 최근의 노동 형태는 노동에 대한 기존의 통념과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③ 노동자인가 아닌가 여부에 따라 사회적 보호나 노동권은 큰 차이 가 없기 때문이다.

④ 육체노동자 혹은 생산직 노동자만을 노동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2 기말>

3. 필라델피아 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무렵 전 세계정보, 기업, 노동자 대표들이 개최한 국제노동회의의 결과 이다. 이 필라델피아선언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9p

① 사용주에 종속된 노동자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

② 노동에 대한 존중과 정당한 대우가 복지의 기반이라는 사실에 합의

③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진보의 조건임을 천명

④ 노동은 상품에 불과하며 다만, 공정하게 거래되어야 함을 강조

해설 : 필라델피아 선언의 첫 번째 항목은 “노동은 상품은 아니다”로서, 노동력은 재화와 교환되기는 하지만 다른 일반적인 상품과 동일하게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4. 한국의 노동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2~23p

① 공공부문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중이 높지 않지만 민간부문은 저임금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다.

② 일자리가 없다기보다는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만 넘쳐나는 것이 문제이다.

③ 한국은 OECD 평균과 비교하여 실업율은 높고 고용율은 낮다.

④ 한국의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길지만 정리해고가 어려워 고용안정성은 높다.

5.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4~27p

① 중심부 노동시장은 낮은 이직률과 장기근속, 정규고용, 상대적 고임금, 기업의 복리후생 혜택을 특징으로 한다.

② 한번 주변부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들다.

③ 1997년을 전후로 중심-주변 노동시장으로의 분리를 더욱 뚜렷해졌다.

④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은 높지만 보편적 고용보험제도가 부재하는 것이 문제이다.

<12 동계>

자본주의사회에서 ( )를 보호하는 이유는 노동이 사회의 근간이지만 사용주나 자본가와의 관계에서 ( )는 약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6.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19

① 노동자 ② 자본가 ③ 사용주 ④ 기업가

7. 다음 중 한국의 노동현황과 관련한 문제로 올바르지 않은 설명은? 21p

①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을 근로빈곤, 즉 워킹푸어(working poor)라고 한다.

② 청년의 일자리가 없는 것은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아서이다.

③ 여성 대학진학률이 남성보다 높지만 대학을 졸업하면 여성청년이 이 남성보다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④ 한국 저출산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여성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데서 비롯된다.

해설 : 청년층의 실업문제를 젊은 세대가 힘든 일을 기피하기 때문이라 고 보는 시각은 일자리의 세대 간 불균형 문제를 비롯하여 청년층이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를 바라보기 어렵게 만든다.

설사 일부 개인들이 힘든 일을 기피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사회구조적인 방향에서 문제를 바라 보는 것이 어떤 문제를 ‘사회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8. 한국에서 대다수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노동을 벗어나기 힘든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4~27p

① 한국의 노동시장은 대기업 노동자 중심의 중심부 노동시장과 주변부 노동시장 사이의 격차와 장벽이 매우 크다

② 한번 주변부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들다.

③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매우 높다.

④ 한국에서 중심부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쉽지만, 이동이 잦고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일하는 주변부 노동 자는 가입이 어렵다.

해설 :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국제비교에 따르면 한국은 두 가지가 모두 낮은 그룹에 속한다.

9. 저임금 근로, 비정규 근로와 실직, 무직, 그리고 근로빈곤이라는 나쁜 일자리의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날 대안 으로 적절한 설명은? 28~29p

① 나쁜 일자리의 악순환을 벗어나는 것은 개인의 힘만으로도 가능하다.

② 복지국가 논쟁은 노동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③ 인간의 노동은 일반 상품과 차이가 없으며, 따라서 사용주에 종속된 약자로서 노동자는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필라델피아선언은 타당하지 않다.

④ 나쁜 일자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힘을 모아 정의와 연대의 가치를 확립하고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해설 : 복지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개개인들의 삶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든 복지에서 노동은 매우 중요한 핵심요소이다.

또한 나쁜 일자의 악순환 고리를 벗어나는 것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사회구성원의 힘을 모아 정의와 연대의 가치를 확립하고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워크북 문제>

1. 다음 중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17p

① 기획사 소속 배우 ② 길거리 1인 노점상 ③ 가사 도우미 ④ 미용실 견습생

해설 :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삼아 이를 임금과 교환하는 사람으로 이 과정은 ‘자본가’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길거리 1인 노점상은 ‘노동자’라고 불릴 수 없다. 한편, 다른 예로 학습지 방문 교사의 경우 법적으로 사업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습지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는 노동자로 보아 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2. 다음 중 노동권이 아닌 것은? 18p

① 단결권 ② 단체행동권 ③ 파업의 권리 ④ 경영상의 정리해고

해설 : 노동권의 핵심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단결권) 사측과 임금노동 계약의 세부 사항을 결정하고(단체교섭권) 이와같은 협의들이 지켜지지 않거나 거부될 때 파업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는(단체 행동권) 권리를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3. 다음 중 정규직의 특징은? 18p

①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② 1일 8시간 원청업체에서 일한다.

③ 1주 30시간을 편의점에서 일한다. ④ 1년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해설 : 한시적·시간제·파견·용역·특수고용·가내·재택 근로자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과는 달리 상시적인 해고의 대상이 된다.

4. 근로빈곤과 같은 말은? 21p

① 빈곤계층 ② 하우스 푸어 ③ 워킹 푸어 ④ 비정규직

해설 :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상태에 있는 집단을 근로빈곤층, 혹은 워킹푸어(the working poor)라고 부른다.

정답: 기말> 13년: 43, 12년: 424 / 동계> 1234 / 워크북> 2413

3장. 교육문제

<13 기말>

5. 다음의 입시 경쟁의 메커니즘에 관한 설명 중 기술기능론적 설명은?

① 산업사회의 기능적 필요성 때문에 학력 상승이 일어난다. - 38p

② 누구나 학습의 욕구가 있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에 다닌다. - 37p

③ 학력이나 학벌은 사회적 지위 획득의 수단이기 때문에 입시 경쟁이 생긴다. - 41p

④ 학습의 욕구를 위해 개인의 욕구를 장기간 희생하는 것은 학생의 선택이다.

7. 다음 중 직위경쟁모델에 따른 입시경쟁 축소 대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학 정원을 늘림으로서 대졸자를 늘려나가야 한다. 51p

② 입시 경쟁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정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53p

③ 수월성 교육 위주로 제도적 개혁을 실시한다.

④ 입시는 쉽게, 졸업은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대학정책을 편다.

<12 기말>

6. 한국 교육의 문제라고 볼 수 없는 것은? 35p

① 전인교육과 수월성교육에만 치중하는 학교 ② 정치적 자율권을 가지지 못한 교육기관

③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내용 ④ 획일적인 교육과정

해설 : 현재의 교육과정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을 가르쳐주지 못하며 다양한 집단의 능력이나 적성, 요구 등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획일적인 교육과정이라고 비판받는다.

<12 동계>

11. 입시문제에서 한국적 특수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43~45p

① 교육과 입신양명을 중요시하는 유교문화

② 불안한 정치 환경 속에서 자녀들에게 확실한 문화적 자본을 물려주려는 욕구

③ 학벌보다는 출신계급이 중요하게 만드는 제도

④ 식민지 통치전략으로 시작하여 관행으로 고착화된 학력별 임금격차 문제

해설 :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학력별로 분단되어 있어서 학력이 다르면 임금과 지위의 승진 경로가 아예 달리 책정된다고까지 주장한다.

출신계급이 중요하고 한국사회에서도 점차 지위의 세습화 경향이 굳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지위를 세습 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학벌을 갖추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로 인식되어 오고 있고, 이것이 한국에서 교육 전쟁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큰 원인이기도 하다.

<워크북 문제>

1. 다음 중 교육수월성을 고려한 교육방식은 무엇인가? 35p

① 고등학교 내신평가의 엄정성을 위해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② 학생의 잠재능력을 향상시키고 개별 학생의 학습동기의 차이를존중한다.

③ 입시경쟁에 의한 과도한 피로를 경감시키기 위해 수업일수를 단축하고 수업효율성을 높인다.

④ 학생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학에 학생을 진학시키기 위해노력한다.

해설 : 오늘날 학교교육은 학습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개발시키는 수월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입시경쟁은 학교 교육을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전락시켜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기 보다 는 입시경쟁 에서 승리하기 위한 교육으로 만든다.

2. 다음 중 지위경쟁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 41p, 50p, 53p

① 동일한 사무직이라도 대학졸업장을 가진 사원의 경우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

② 고용주의 입장에서 볼 때 대학을 졸업한 사원의 경우 같은 일을 시켜도 더 일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③ 여러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얻거나 승진을 위해서는 다른 이보다 학력이 높을 필요가 있다.

④ 숙련도가 필요한 직업의 경우 회사가 이를 위해 직원을 훈련시키는 것보다 그러한 교육을 미리 받은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설 : 지위경쟁이론은 학력은 사회적 지위 획득의 수단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높은 학력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 사회전체의 학력이 계속하여 높아지는 현상을 설명한다.

정답: 기말> 13년: 12, 12년: 1 / 동계> 3 / 워크북> 23

4장. 한국 사회와 청년문제

<13 기말>

8. 한국의 청년들의 스스로를 잉여라고 부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62~63p

① 저출산으로 대학입시 경쟁이 약화되었기 때문

②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잉여소득을 누리기 때문

③ 취업을 하고 소득을 얻어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는데 실패했기 때문

④ 소모적이고 소비적인 삶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싶기 때문

9. 다음 중 청년문제를 다루기 위한 제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70~71p

① 고용의 질을 현격하게 높여야 한다.

② 공공적 가치가 있는 부문에 청년들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③ 등록금 문제를 공부의 공공성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④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한 청년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

<12 기말>

7. 한국의 청년들이 스스로를 잉여라고 부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62~63p

①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②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대표할 투표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

③ 노동의 대가로 수입을 얻어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는데 실패했기 때문

④ 소모적이고 소비적인 삶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싶기 때문

해설 : 무엇보다 스스로를 잉여라고 부르는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데 실패하고 좌절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이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가치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는 하는데 자신이 하는 일 중에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8. 한국사회에서 현재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로 보기 어려운 것은? 64~68p

① 중산층에게도 버거운 고액의 등록금 - 66p ② 전체 실업률의 두 배가 넘는 청년 실업률 - 64p

③ 졸업 이후 첫 취업까지의 기간이 길어짐 - 65p ④ 청년세대라면 누구나 겪는 빈곤 - 68p

해설 : 대학에 들어오는 과정 자체가 이미 구조적으로 양극화되어 있으며, 설혹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사정은 달라 지지 않는다. 진학에 경제적 능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교육을 통한 기회의 분배 라는 기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고, 고단하고, 막막하다고 느끼는 생활이 벌어지고 있다.

9. 다음 중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로 가장 시급한 것은? 70~71p

① 청년들 삶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사회참여와 기여를 도와주기

② 스스로 사회적 가치를 입증한 사람들에게만 시민권 부여하기

③ 일자리의 질과 상관없이 우선 실업률을 낮추기

④ 모든 청년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12 동계>

12 다음 중 청년문제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61p

① 청년문제는 전통적으로 문화적 범주로 취급되었고, 청년문제의 관심 역시 패션스타일이나 학교거부, 반항 등 ‘하위문화’ 연구의 성격을 띠었다.

② 경제 위기의 심화는 청년실업문제를 불러오면서 청년문제를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뜨거운 주제로 변화시켰다.

③ 현재 한국에서 모든 청년들의 삶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고 풍요스럽다.

④ 청년문제는 현재 한국에서 문화적 ‘풍요’의 문제에서 사회적 ‘빈곤’의 문제로 급전환하고 있다.

해설 : 청년들의 삶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총체적 난국에 처해있다.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취직이 될까 말까할 상황이다. 일부 청년들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모든 청년들이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15. 다음 중 우리사회가 청년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제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70~71

① 청년들 삶의 공공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등록금문제를 공부의 공공성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②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가 있는 부문에 청년들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③ 고용의 질을 현격하게 높여야 한다.

④ 청년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고용의 질을 따지지 말고 우선 일자리를 많이 공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해설 : 고용의 질 저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대학생들은 취직하기가 힘들면서 졸업을 전략적으로 유예한다. 또한 힘들게 얻은 자리의 안정성 역시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다. 청년층이 일자리를 쉽게 그만두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단지 힘든 일을 기피하고 눈이 높아서라기보다는 사회적 의미도 찾을 수 없는 노동에 대가마저도 너무 빈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워크북 문제>

1. 케인스주의적 경제정책의 특징이 아닌 것은? 63, 워크북 28~29p

① 완전고용 상태를 목표로 한다.

②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상승시킴으로써 대량생산에 적합한 소비를 이끌어 낸다.

③ 비효율적인 공기업의 경우 민영화시킴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한다.

④ 적극적 복지정책을 표방한다.

해설 : 케인스주의는 국가가 시장에 대한 조절기능을 행사함으로써 실업률을 낮추고 물가 정도를 조절하여 노동자 의 실질임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므로 공기업을 민영화시켜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은 케인스주의적 경제정책으로 볼 수 없다.

2. 다음 중 청년실업에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없는 것은? 교재 64p, 워크북30p

①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과정에 의해 심화되는 현상이다.

② 교육비를 비롯하여 취업을 위해 개별적으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처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

③ 실업에 직면한 청년들은 자신들을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한다.

④ 청년실업은 기존 고용을 유지하는 것보다 신규고용 시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더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특징을 가진다.

해설 : 신자유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고용감축/외주화를 해야 하는데, 노동시장의 특성상 기존 고용을 감축시키는 것은 쉽지 않으며 여러 가지 법적·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고용규모를 낮추려는 기업은 기존에 고용한 노동자를 해고시키기보다는 새로운 고용을 거부하게 되면서 청년층에 대한 고용수요가 급격히 감소한다.

정답: 기말> 13년: 34, 12년: 341 / 동계> 3 / 워크북> 34

5장. (여)성문제

<13 기말>

10. 다음 중 노동시장내의 설별 격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1~83p

① 최근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직종에 진출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이 사라졌다는 것을 입증한다.

② 지난 10년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남성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③ 임금이 낮고 고용 안정성이 낮은 일자리, 비정규직 등에 주로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다.

④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때문에 취업을 중단한다.

여성문제는 ( )로 인해 여성이 차별과 억압을 받는 사회, ( )가 곧 불균등한 권력 관계를 만들어 내는 사회에서 나타난다.

11.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79p

① 성별차이 ② 능력차이 ③ 빈부차이 ④ 문화차이

12. 노동시장내의 성별 격차를 보여주는 ‘M자형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4~85p

① 육아기 여성들이 재취업을 하는 것은 쉽다.

②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둔 후 5~6년이 지나도 쉽게 직장을 구할 수 있다.

③ 출산과 육아기 여성들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④ 여성들이 재취직 할 경우 더 조건이 좋은 일자리를 찾기 쉽다.

<12 기말>

10. 다음 중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를 나타내는 M자형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83~85p

① 노동시장 내에서 동일노동을 수행하는 남녀 임금비율의 추이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② 유럽 및 북미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경우 이 경향이 약하게 나타난다.

③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급속하게 감소하였음을 알게 해 주는 지표이다.

④ 연령에 따라 여성의 고용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데는 출산과 육아의 영향이 크다.

해설 : M자형 곡선은 출산과 육아기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문제는 일단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들이 5~6년 후에 다시 일자리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생활 속에 녹아들어 있는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문제를 면밀히 관찰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감수성이 요구된다. 여성학자들은 이를 ( )관점이라고 표현한다.

11. 다음 보기 속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80p

① 성차별적 ② 성폭력적 ③ 성인지적 ④ 성감별적

12. 다음 중 한국사회의 성폭력문제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92~94p

①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사회적 비난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드러내지 못했다.

② 현실의 성폭력은 피해자 주변의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가해자는 대부분 피해자보다 물리적인 힘은 물론 위세나 권력이 더 강한 위치에 있다.

④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남성의 성적 본능이다.

해설 : 성폭력은 단지 성정 본능의 문제로 설명될 수 없다. 사회 문화적으로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남성(혹은 여성)의 인격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 또한 사회적인 선입견과는 달리 불특정다수에 의한 성폭력보다는 주변의 이미 면식이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폭력을 가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12 동계>

16. 다음 중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를 나타내는 M자형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83~85p

① 성별 임금 격차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② 유럽 및 북미 국가들에서 깊은 M자 곡선이 나타난다.

③ 연령에 따라 여성의 고용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데는 출산과 육아의 영향이 크다.

④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여성문제는 ( )로 인해 여성이 차별과 억압을 받는 사회, ( )가 곧 불균등한 권력 관계를 만들어 내는 사회에서 나타난다.

17.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79p

① 성별차이 ② 성격차이 ③ 성질차이 ④ 문화차이

18. 다음 중 한국의 주요한 여성문제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은?

① 취업과 노동시장 내에서의 성별 격차

② 여성의 가족 돌봄 노동 부담의 가중 및 일-가족 균형 문제

③ 성폭력과 권력 위계, 그리고 증가하는 성폭력과 낮은 신고비율

④ 여성의 지위 향상으로 아내가 남편을 부양해야 하는 현실

해설 : 통계자료에 나타나는 한국가족의 형태는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는 이른바 선진국에서 공통 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이다. 따라서 부부 가운데 누가 경제적 부양을 담당하는지 자체를 사회문제라고 할 수 는 없다. 그러나 경제적 부양에 따른 권리가 여성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든지, 경제적 부양을 하면서 가사 노동도 전담해야 한다면 그것은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 가족 돌봄과 여성문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86~91p

① 2인 가구와 1인 가구가 증가하며, 가구주가 여성화, 노령화되는 가족형태의 구조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여성들의 돌봄 노동(care work)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② 가족형태의 구조변화에 따라 남성이 주된 돌봄 담당자가 되면서 성별 분업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③ 가족형태의 구조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과 가족 돌봄을 여성이 주로 전담하는 가정 내의 성별 분업이 바뀌 고 있지 않다.

④ 가족규모 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 만혼화로 인해 가족의 돌봄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며, 여기 에는 여성 또한 포함된다.

해설 : 돌봄을 여성이 주로 전담하는 가정 내의 성별 분업은 바뀌지 않고 있다. 이는 맞벌이하는 여성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한국사회의 여성 고용률이 최근 10년 사이에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는 현상의 원인이기도 하다.

<워크북 문제>

1. 다음 중 성차(gender) 개념을 근거로 한 설명은 무엇인가? 79p

①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신체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② 모성 본능은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③ 남성 직종과 여성 직종이라는 구분은 사회문화적 구분이다.

④ 남성과 여성은 선천적으로 다른 능력을 가진다.

해설 : 성차(gender)개념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사회·문화적인 것으로 바라보며,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후천적 이고 가변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2.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를 나타내는 M자형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83~85p

① 노동시장 내 여성고용의 증감을 나타내는 곡선으로 특정 연령대의 여성고용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감소하기 때문에 나타는 현상이다.

② 특정 연령대의 여성고용의 감소 원인은 육아와 출산에 관련된 것이다.

③ 노동시간이 짧고 육아휴직이 잘 보장되어 있을수록 이러한 현상은 덜 발생한다.

④ 유럽 및 북미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경우 이 경향이 약하게 나타난다.

해설 :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보육시설, 노동시간 단축, 육아휴직 등의 정책이 잘 갖추어진 사회일수록 M자형 곡선 이 나타나지 않는다. 유럽및 북미 국가들에서는 M자형 곡선이 나타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여성들이 출산 과 육아를 경험하는 연령에서 노동시장을 이탈하였다가 교육비나 자녀 결혼비용의 필요, 노후대책의 부재 등 다양한 이유로 노동시장에 복귀하게 되면서 계곡이 깊은 M자형 곡선이 나타난다.

3. 다음 중 돌봄 노동(care work)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워크북39p

① 가족들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② 병에 걸린 가족 구성원의 치료와 요양을 돕는다.

③ 가족의 생계비 확보를 위해 취업을 한다.

④ 자녀의 정서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녀와 상담시간을 가진다.

해설 : 돌봄 노동은 가족구성원에 대한 감정적 교류 및 양육과 교육 등 가정 내 필요한 다양한 노동을 의미하므로 생계비 확보를 위한 취업은 돌봄 노동이라 볼 수 없다. 물로 ③의 경우에도 돌봄 노동의 영역에서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문 자체만으로는 돌봄 노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한국사회의 성폭력문제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92~94p

① 대부분의 경우 알지 못하던 특정 성향을 가진 위험한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특징을 가진다.

② 피해자인 여성의 책임을 묻는 관습적 태도 때문에 신고가 꺼려지는 경우가 있다.

③ 위세와 권력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④ 피해자는 조사나 재판과정에서 후유증이 배가되는 2차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

해설 : 대부분의 성폭력은 피해자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다.

정답: 기말> 13년: 113, 12년: 434 / 동계> 3142 / 워크북> 3431

6장. 건강 불평등 문제

<13 기말>

13. 다음 중 오스카 루이스가 제시한 것으로 빈곤층만 가지는 독특한 문화를 일컫는 개념은? 110p

① 잉여문화 ② 노동자문화 ③ 빈곤문화 ④ 노숙자문화

14.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것 하나는? 112~113p

① 한국의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 ② 스웨덴의 ‘만족스러운 건강 인프라의 개발’ 전략

③ 한국의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 ④ 중국의 ‘줄기세포 의료관광 장려’ 사업

부유하거나 풍요로운 사람들보다 가난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있다거나 수명이 짧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집단 간 건강결과에서 체계적으로 나타나지만 피할 수 있는 차이들을 가리켜 ( )라고 한다.

18.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100p

① 문화 불평등 ② 법적 불평등 ③ 건강 불평등 ④ 인간 불평등

<12 기말>

13. 다음 중 건강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것은? 111~112p

① 교육과 소득수준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서의 불평등을 감소

② 적극적인 예방과 교육활동을 통해서 대다수 인구 집단의 건강수준을 향상

③ 의료 선진화를 통해 첨단 의료를 보급하고 의료관광을 촉진

④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공공정책들이 건강과 건강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해설 : 의료제도에서 이윤추구를 더욱 조장하는 것은 건강불평등의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 건강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데는 일부 계층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첨단장비와 고가진료 위주의 의료상품을 개발하는 것보 다는 삶 속에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사회구성원들이 살아가는 환경이나 노동 등 삶의 조건을 바꾸어 가는 정책이 더 긴요하다.

14. 한국의 건강 불평등 실태를 올바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104~108p

① 대국민 금연사업에도 불구하고 국민 전체의 평균흡연율은 증가하고 있다.

② 모든 연령층에서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미치료율은 급격히 높아진다.

③ 흔히 부자동네로 알려진 서초, 분당, 과천, 강남은 지역박탈지수는 낮지만 표준화사망률이 높다.

④ 낮은 소득 계층과 높은 계층 사이에 주관적 불건강 비율에는 차이가 없다.

해설 : 2005년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모든 연령층에서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미치료 및 치료 지연율 이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12 동계>

21.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는? 100p

부유하거나 풍요로운 사람들보다 가난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있다거나 수명이 짧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집단 간 건강결과에서 체계적으로 나타나지만 피할 수 있는 차이들을 가리켜

( )라고 한다.

① 건강 불평등 ② 사회 불평등 ③ 문화 불평등 ④ 경제 불평등

22. 건강과 건강 불평등의 이해에 대한 논의로 적절한 것은? 99~100p

① 건강은 중요하지만 인류의 기본적 권리로 보기는 어렵다.

② 질병에 대한 예방적 관점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의 삶을 연장시켜서 사회적 지출을 증가시키게 된다.

③ 제프리 로즈(1992)는 『예방적 의료의 전략』에서 예방이 중요한 인본주의적 이유는 아프거나 죽는 것보다는 건강한 것이 더 좋은 것이며 이것이 예방적 의료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하였다.

④ 제프리 로즈는 예방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학적인 필요라고 하였다.

<워크북 문제>

1. 다음 중 ‘비용적 관점’에서 질병 예방을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99p

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인권에 관련된 문제다.

② 질병을 치료하는 것과 함께 질병을 예방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 추구를 위해 필요하다.

③ 예방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오히려 더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고 따라서 건강을 보장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④ 아프거나 죽는 것 보다는 건강한 상태가 더 좋은 상태를 의미한다.

해설 : 비용적 관점에서는 예방에 따른 수명의 증가로 인해 이전에는 흔치 않았던 질병의 만연을 가져오고 결과적 으로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본다.

2. “건강결과라는 지표로 주관적 건강 수준과 ( )을/를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 )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는? 104p

① 치료 빈도 ② 의료시설 이용가능성 ③ 흡연율 ④ 사망률

해설 : 건강결과라는 지표는 주로 개인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뜻하는 주관적 건강수준과 객관 적 지표인 사망률을 의미한다.

3. 다음 건강불평등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 중 물질적/구조적 원인설에 해당하는 설명은 무엇인가? 110p

① 낮은 계층의 구성원일수록 건강상태를 유지하기에 불리한 문화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② 건강불평등이 발생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빈곤, 실업, 노동조건 등을 들 수 있다.

③ 건강한 사람일수록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보이므로 계층 상승의 기회를 더 자주 가지곤 한다.

④ 건강불평등을 측정하는 건강수준과 계층차라는 변수는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것이다.

해설 : 사회구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물질적/구조적 요인설에서는 빈곤, 소득불평등, 실업, 주거환경, 환경오염, 노동조건과 같은 요인들을 건강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본다.

정답: 기말> 13년: 343, 12년: 32 / 동계> 13 / 워크북> 342

7장. 한국의 도시 공간과 도시인의 삶

<13기말>

15. 다음 중 자본축적의 용이함을 위해 도시에 건설된 환경을 개념화한 용어는? 127p

① 콘크리트 환경 ② 회색 환경 ③ 자연 환경 ④ 건조 환경

16. 다음 중 우리나라 도시가 본격적인 자본주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비로소 체계적인 발전과정을 겪게 된 시기는? 124p

① 일제 강점기 ② 해방 이후 ③ 6.25 전쟁 때 ④ 1960년대 이후

33. 다음 중 근대적 도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122p

① 국제 정치의 중심지 ② 자본의 축적을 위한 공간

③ 도로교통의 중심지 ④ 문화적 다양성의 도시

34. 다음 중 신자유주의 시대 도시의 특징은? 130~133p

① 도시인의 피로 누적 및 정체성과 장소감 상실 ② 재해방지 기능 등 위험 예방

③ 에너지 자립을 실험하는 근거지 ④ 공동체적인 삶의 근거지

<12 기말>

15. 다음 중 근대적 도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122p

① 정치권력 확장의 근거지 ② 자본의 축적을 위한 공간

③ 전국 공물의 집산지 ④ 다양한 문화교류의 중심지

해설 : ①, ②, ③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 발전의 기본적 요소를 제공할 수는 있었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발전 시키지는 못한 전근대적 도시에서도 나타나는 특징들에 해당한다. 근대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자본의 축적 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이다.

자본축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시에 건설된 환경으로서,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설된 공단이나 공장, 사무 빌딩, 그리고 도로, 철도 등 다양한 사회 간접 시설들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오랜 구성을 가지고 사용되는 주택을 포함한다.

16. 다음 지문의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어는? 127p

① 공간 환경 ② 개발 환경 ③ 건조 환경 ④ 부동산 환경

17. 한국에서 1980년대 말 일어난 도시 외곽의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30~133p

① 분당과 일산 등 5대 신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② 주거기능과 사회·경제적 기능을 동시에 고려한 자급도시건설이었다.

③ 신도시 건설은 건설 자본가들에게 막대한 이윤을 안겨주었다.

④ 신도시들은 대부분 조밀한 고층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18. 다음 중 신자유주의 시대 도시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30~133p

① 대규모 교통사고나 재해 및 환경사고 등 위험발생 가능성의 증가

② 도시인의 피로 누적 및 정체성과 장소감 상실

③ 상업화되고 자본의 지배하에 놓인 일상

④ 자연과 공생하는 삶

해설 : 신자유주의 시대의 도시에서는 도시의 노동시장이 세분화되면서 노동자들의 의식이 점차 파편화, 무력화 된다. 현대 도시인들의 삶은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 공간 속에 뿌리를 두지 못하고 방황하며 떠돌고 있다. 또한 사고와 재해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신자유주의 시대의 도시는 위험이 일상화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12 동계>

24. 다음 중 근대적 도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122p

① 정치권력 확장의 근거지 ② 자본의 축적을 위한 공간

③ 전국 공물의 집산지 ④ 자급자족이 가능한 생태도시

도시의 ( )이란 도시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설된 공단이나 공장, 사무 빌딩, 그리고 도로, 철도, 항구와 같은 교통시설, 댐, 발전소 또는 폐기물 처리장 등 자원을 생산하고 처리하기 위한 공공시설 등 다양한 사회 간접 시설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오랜 내구성을 가지고 사용되는 주택을 포함한다.

25.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127p

① 주거 환경 ② 건조 환경 ③ 오염 환경 ④ 도로 환경

26. 다음 중 신자유주의 시대 도시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대규모 교통사고나 재해 및 환경사고 등 위험발생 가능성의 증가

② 도시인의 피로누적 및 정체성과 장소감 상실

③ 상업화되고 자본의 지배하에 놓인 일상

④ 공동체적인 삶의 근거지

27. 우리나라에서 분당과 일산 등의 5대 신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외곽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건설 자본가들에게 엄청난 개발이익을 안겨주었던 시기는? 129p

① 1960년대 초 ② 1970년대 말 ③ 1980년대 말 ④ 2000년대 초

<워크북 문제>

2. 다음 중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건조 환경(built environment)과 비교적 거리가 먼 것은?

① 고층빌딩 ② 놀이동산 및 공원 ③ 아파트 단지 ④ 한강

해설 : 도신의 건조 환경이란 도시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거나 자원을 생산하고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 간접 시설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오랜 내구성을 가지고 사용되는 주택 등을 의미한다. 한강의 경우 도시의 경제 활동을 원활히 하거나 자원을 생산하고 처리하는 데 이용이 될 수 있고 또 한강 주변에 그러한 건조 환경 을 건설할 수 있기는 하지만 한강 자체로는 자연 환경이고 건조 환경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신자유주의 시대 도시의 특징이 아닌 것은? 130~133p

① 노동자-자본가 간 대립이 격화되기 때문에 노동운동이 조직화되는 공간이다.

② 도시인들은 정체성을 상실한 채 떠돌이적인 삶을 살아간다.

③ 위험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④ 이중도시적 성격을 가진다.

해설 : 신자유주의적 도시는 노동자들을 개별적 존재로 만들고 이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노동운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도시에서는 위험 요소가 증대하며, 양극화 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신자유주의적인 도시에서 새로운 공동체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은 시민들의 몫이고 도시를 살만하게 만들 수 있는 희망 의 근거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동체적 집단 운동은 신자유주의 시대 도시의 특징을 거슬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답: 기말> 13년: 4421, 12년: 2324 / 동계> 2243 / 워크북> 41

8장. 에너지 · 기후변화

<13 기말>

17. 다음 중 핵발전소로 인한 혜택과 위험 및 피해가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상황을 일컫는 용어는? 149p

① 기후 적정기술 ② 재생에너지 운동 ③ 에너지 부정의 ④ 기후 정의

21. 한국 에너지 시스템의 역사와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141~143p

① 원자력발전은 해방 직후부터 한국 에너지 공급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② 한국의 경우, 현재 가장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은 석유이다.

③ 한국은 에너지 소비량은 적지만 효율성은 뛰어나다.

④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은 공급의 확대보다는 순환을 원리로 한다.

22. 다음 중 기후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5~147p

① 선진국들은 현재 온실가스 문제에 책임이 없다.

② 선진국에서는 배출량을 늘려도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다.

③ 전 세계 사람들의 일인당 배출량이 동일해 질 수 있도록 하자는 감축 및 수렴 모델을 제시한다.

④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 국민의 온실가스 배출량부터 줄여야 한다.

32. 다음 여러 가지 에너지 종류 중에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150p

① 태양력 ② 지열 ③ 원자력 ④ 풍력

<12 기말>

19. 한국 에너지 시스템의 역사와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141~143p

① 해방 직후부터 원자력발전은 한국 에너지 공급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② 198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 따라 중산층이 증대하면서 에너지 소비도 급속히 증대하였다.

③ 한국의 경우 가장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은 천연가스이다.

④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은 공급의 확대보다는 순환을 원리로 한다.

지역 내에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소비하려는 노력을 ( )(이)라고 하며, 이런 노력에 앞장서는 이들을 ( )(이)라고 한다.

20.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들을 순서대로 맞게 짝지어 놓은것은? 152p

① 에너지 갈등 –에너지 빈곤층 ② 에너지 빈곤 –에너지 운동권

③ 지역 에너지 자립 –에너지 농부 ④ 에너지 정의 –에너지 빈곤층

21. 다음 중 특히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사회에서 단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자는 탈핵 운동이 점차 대두되면서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에너지 고갈과 온실가스 배출을 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149~150p

① 석탄과 석유 ② 재생에너지 ③ 이산화탄소 ④ 탄소배출권

<12 동계>

28. 한국 에너지 시스템의 역사와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141~143p

① 해방 직후부터 원자력발전은 한국 에너지 공급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② 한국의 경우 현재 가장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은 석유이다.

③ 한국은 에너지 소비량은 적지만 효율성이 뛰어나다

④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은 공급의 확대보다는 순환을 원리로 한다.

해설 : 현재 원자력발전의 안전성과 위험성이 긴급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원천을 종류별로 보면 석유의 에너지 공급 비율이 42.1%로 여전히 가장 높다.

29. 다음 중 기후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5p

① 선진국들은 오랫동안 온실가스를 다량배출한 데에 책임이 없다.

② 선진국 국민의 배출량은 더 늘려야 한다.

③ 전 세계 사람들의 일인당 배출량이 동일해 질 수 있도록 하자는 감축 및 수렴 모델을 제시한다.

④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 국민의 온실가스 배출량부터 줄여야 한다.

해설 : 기후정의를 주장하는 진영에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오랫동안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한 선진국들의 역사적 책임을 주장하는가 하면, 전세계 사람들의 일인당 배출양이 동일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감축, 수렴모델을 제시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역사적 책임은 선진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온실 가스 배출이 적은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다.

30. 다음 중 “한 개인이나 가족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적정한 양의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용어는? 153p

① 에너지 절약 ② 에너지 복지 ③ 에너지 정의 ④ 에너지 빈곤

31. 다음 여러 가지 에너지 종류 중에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150p

① 태양력 ② 지열 ③ 수소·연료 전지 ④ 풍력

<워크북 문제>

1. 한국 에너지 시스템의 역사와 특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비 중심적 에너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② 대한민국 건국 초기 주요 에너지자원은 숯과 목탄이었다.

③ 60~70년대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석탄·석유 중심으로 에너지공급 구조가 변화했다.

④ 핵에너지 이용이 본격화된 것은 1980년대이다.

해설 : 해방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한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은 공급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60~70 년대 급속한 경제개발에 따라 숯, 목탄에서 석탄, 석유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공급 구조로 변화했다.

2. 다음 중 기후정의(Climate Justice)에 입각한 주장이 아닌 것은?

① 먼저 산업화를 경험한 선진국들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한다.

② 인도, 중국 등 신흥공업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중요하다.

③ 전 세계 사람들의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동일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감축·수렴 모델을 제시한다.

④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우 일정한 수준까지 배출량 증가를 허용해야 한다.

해설 : 기후정의에서는 전 세계 사람들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동일해질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면서 선진국 국민의 배출량은 줄이고 저개발과 개발도상국은 경제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일정한 수준까지 배출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핵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49~150p

① 재생에너지의 경우 공급자와 소비자의 차이에 따른 혜택·위험·피해가 불균등하게 배분되곤 한다.

② 핵에너지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이에 대한 부정적인식이 확대되었다.

③ 재생에너지란 태양력, 풍력, 지열, 석탄 등을 의미한다.

④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원 확보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의 정도가 심하다.

해설 : 재생에너지에는 화석연료가 아닌 태양열, 풍력, 지열 등이 포함되며, 매장지역이 지리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광범위하게 분포하므로 자원을 둘러싼 갈등,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

4. 에너지 빈곤이 발생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은? 153p

① 실직, 건강문제 등으로 에너지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② 단열상태가 부실한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③ 국제유가가 허락하는 경우

④ 정부의 에너지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

해설 :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원유가격상승 등 에너지 가격자체가 비싸질 경우에 에너지 빈곤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 기말> 13년: 3233, 12년: 232 / 동계> 2343 / 워크북> 1223

9장. 환경문제

<13 기말>

19. 다음 중 제임스 오코너나 존 벨라미 포스터와 같이 ‘자본주의가환경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하는 입장은? 162p

① 신맬서스주의자 ② 생태마르크스주의자 ③ 신자유주의자 ④ 반정부주의자

20. 다음 중 한국에서 1990년대 이후 활발해진 생태·환경운동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173~174p

① 생협운동 ② 에너지공동체운동 ③ 탈핵운동 ④ 공해추방운동

35. 다음 중 인구증가가 환경문제의 주된 원인이라고 본 입장은? 162p

① 생태마르크스주의자 ② 신맬서스주의자 ③ 신자유주의자 ④ 무정부주의자

<12 기말>

22. 다음 중 1962년 미국에서 DDT라는 농약의 위험성을 경고한 후 전국적인 환경운동의 기폭제가 된 저술은? 161p

①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 ② 헬레나 노르베리, 『오래된 미래』

③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윌든』 ④ 다나 해러웨이, 『한 장의 잎사귀처럼』

23. 다음 중 한국 환경문제의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주요 도시의 아황산가스(SO2) 오염도는 1980년대에 비해 급격히 악화되었다. -166p

② 서울 인근의 한강 수질이 다른 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악화되었다. -168p

③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이래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168p

④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도 감소하였다. -171p

24.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안적인 생태적 문명이나 문화, 그리고 생활양식을 확산시키고 새로운 정치·경제체제를 만들어 근본적인 전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보는 환경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163p

① 사회주의 ② 산업주의 ③ 마르크스주의 ④ 인간본성

A. 시화호 사건 B.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사고 C. ‘온산병’ 사건 D. 페놀 폐수 유출 사건

25. 다음 보기들은 한국 환경운동의 역사에서 주요한 사건들이다. 오래된 시기부터 순서대로 제대로 배치한 것은? 164~165p

① D-B-A-C ② A-B-C-D ③ C-D-A-B ④ D-A-C-B

<12 동계>

33. 다음 중 인구증가가 환경문제의 주된 원인이라고 본 입장은? 162p

① 생태마르크스주의자 ② 지역자치주의자 ③ 신자유주의자 ④ 신맬서스주의자

34. 다음 중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3~174

① 1980년대 이후 공해추방운동 혹은 반공해운동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② 환경운동은 1990년대 이후 시민사회운동과 무관하게 발전했다.

③ 1990년대에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와 같은 시민환경 운동 조직이 설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④ 1990년대부터 산업주의를 극복하려는 생태적 대안운동이 싹트기 시작했다.

35. 다음 중 1980년대 중반 공해문제의 실태를 알리고 반공해운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된 사건은? 164p

① 구미 페놀 유출사건 ② 시화호 문제 ③ 온산병 문제 ④ 새만금간척사업

<워크북 문제>

1. 환경문제 발생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62p, 175p

① 신맬서스주의자들은 인구증가를 환경문제 발생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 주장한다.

② 환경은 인구, 풍요, 기술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③ 생태맑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환경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한다.

④ 환경 아나키즘적 주장에 따르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자치보다는 강력한 단일국가 체계가 효과적이다.

해설 : 강력한 지배 체제가 전쟁, 개발사업 등을 통해 자연을 파괴하는 주범이라 생각하는 환경 아나키즘적 주장에 따르면 현재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지역자치를 실현해야 한다.

2. 한국 환경문제의 역사적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63~166p

① 1970년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따라 환경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비약적으로 증대했다.

② 1980년대 한국의 환경문제는 공해문제라는 이름으로 전 사회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③ 1990년대 두산전자 구미공장의 페놀 방류 사건은 환경운동조직이 급속히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④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시 10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방제작업에 참여했고 이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삼성중공업은 56억 원 정도의 피해보상 비용을 지불했다.

해설 : 1960년대 이후 환경문제는 한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왔으나 초기의 사회적 관심은 매우 낮았다.

1980년대 초 ‘온산병’ 사건 등을 계기로 하여 이후 공해추방운동 혹은 반공해운동이 시작되었고 이를 필두 로 환경운동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3. 한국 환경운동 발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73~174p

① 한국의 환경운동이 발전하기 시작한 시점은 1980년대이다.

② 초기 환경운동은 환경오염의 피해자인 민중을 지원하고 이들과 연대하여 민주화를 이루는 것을 운동의 목표로 삼았다.

③ 1990년대 환경운동은 시민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했다.

④ 동강댐 반대운동, 새만금사업 반대운동, 천성산 터널 반대운동, 4대강사업 반대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환경운동은 정부의 대규모개발사업의 대부분을 저지해 낼 수 있었다.

해설 : 한국의 환경운동단체는 정부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였으나 동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개발 정책 실행을 막지 못했다.

4. 생태민주주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75~176p

① 생태 권위주의와 생태 아나키즘이라는 양분론을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② 자유민주주의가 아직 덜 확립되었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한 정치적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③ 현재의 민주주의 체계는 미래 세대와 자연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가진다.

④ 현재의 민주주의 체계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인 숙의 민주주의적 특징을 발전시키면 미래세대와 자연의 대리인 에게 정치적 발언권을 부여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해설 : 현재 민주주의 체제의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는 현재 세대만 참여하기 때문에 미래 세대나 자연의 대리인 들의 이해관계가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정답: 기말> 13년: 242, 12년: 1323 / 동계> 423 / 워크북> 4142

10장. 먹거리의 위기

<13 기말>

6. 다음 중 한국 먹거리 위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6~187p

① 식량자급률이 지나치게 높아서 작황에 따라 먹거리 부족 현상이반복된다.

② 농산물 대란과 가격폭등은 먹거리 양극화를 유발하고 있다.

③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이 늘고는 있지만 아직은 틈새시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④ 먹거리에 관한 국민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23. 다음 중 고전적인 식량안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0p

① 현재의 식량안보론과 동일한 내용이다.

② 1990년대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농산물 자유무역의 확대가 식량안보의 개념을 바꾸도록 만들었다.

③ 유럽에서 먼저 주목받았다.

④ 1970년대부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식량자급에 기초한 식량 안보론이 점차 퇴조하였다.

24. 다음 중 식량주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1p<표10-4>

① 먹거리 문제는 기본권과 관련이 있다. ② 생산 자원의 통제를 위해 사유화가 필요하다.

③ 먹거리는 상품일 뿐이다. ④ 먹거리 생산 권한의 기준은 경제적 효율성에 두어야 한다.

<12 기말>

26. 한국 농업정책의 기조를 이루는 신자유주의적 개방농정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82

① 식량의 자급자족을 지향 ② 농산물의 시장 개방

③ 농업의 구조조정 ④ 농민과 농촌에 대한 보완대책

해설 :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은 ⑴ 농산물 시장의 개방, ⑵ 농업의 구조조정, ⑶ 농촌과 농민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달리 설명하면, 농촌과 농민에 대해 보완대책을 세워주는 것 같지만, 결국 목표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과 농업의 구조조정에 있다는 말이다.

27. 다음 중 식량주권론(food sovereignty)의 주장과 거리가 먼 것은? 191p<표 10-4>

① 먹거리는 자유무역에서 제외해야

② 굶주림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생산력

③ 종자는 지역사회 공동의 자산임

④ 먹거리는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함

28. 다음 중 한국 먹거리 위기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93p

① 취약한 국내 생산과 공급 기반 ② 지역 먹거리 체계의 과도한 독점

③ 먹거리 양극화에 따른 건강 불평등 ④ 상시적인 가격 불안

해설 : 세계 식량 위기가 대규모 식량 부족과 국제곡물 가격의 폭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불안정한 기상변화가 농산물 대란과 가격 폭등의 발생 빈도 및 강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12 동계>

37. 다음 중 한국 먹거리 위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6~187p

① 친환경 유기농산물이 농업생산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② 국내식량자급률이 낮아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하다.

③ 농산물 대란과 가격 폭등은 먹거리 양극화를 유발하고 있다.

④ 먹거리에 관한 국민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해설 : 친환경 유기농산물은 틈새시장에 머무르면서 아직 농업생산 전반 의 원리는 되지 못하고 있다. 농산물은 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면서 먹거리에 관한 국민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농업인들에게도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이다.

<워크북 문제>

2. 세계식량체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85~186p

① 세계식량체계에 관한 식량자원의 생산에 국한된 체계이다.

② 세계 5대 곡물 메이저 회사가 세계식량체계를 주도하고 있다.

③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은 농산물에 대한 보호무역을 권장하고 있다.

④ 농산물 자유무역과 세계식량체계의 확대는 먹거리 안전성을 높여주는 경향이 있다.

해설 : 먹거리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구축되는 글로벌시스템인 세계식량체계는 세계 5대 곡물 메이저와 초국적기업들이 상호 결합하여 이루는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에 의해 주도된다. 세계무역기구 와 자유무역협정이 권장한 농산물의 자유무역은 세계식량체계를 전 지구적으로 확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3. 세계 식량위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87~189p

① 2000년부터 식량부족 상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② 기후변화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의해 발생하는 측면이 크다.

③ 식량부족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④ 2010년 주요곡물가격이 2000년 기준으로 2~2.5배 가량 상승했고 주요곡물 수출국들에 의해 수출통제조치가 이루어졌다.

해설 : 2000년 이후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식량부족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경제성장에 따른 식량소비 구조의 변화 및 기후변화의 세계화로 인한 생산구조의 변화에 바탕을 두고 있는 구조적인 위기 상황이다.

4. 식량안보론과 식량주권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90p

① 식량안보론은 민족국가 단위의 식량 자급자족을 강조했다.

② 자급자족을 강조하던 식량안보론은 이후 세계곡물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받는 것을 강조하는 방향 으로 변화했다.

③ 식량주권론은 먹거리 문제를 먹거리의 실수요자인 개인과 가계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간주한다.

④ 식량주권론은 농업과 먹거리 체계에 대한 자주적 권리를 중요시한다.

해설 : 식량주권론은 먹거리 문제를 개인과 가계가 책임져야 할 성격의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하는 사회문제로 본다.

정답: 기말> 13년: 111, 12년: 122 / 동계> 1 / 워크북> 233

11장. 통일: 소통을 통한 탈분단 과정

<13 기말>

25. 다음 중 변화된 통일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남한 사회의 다원화 - 207~211p

②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인한 근대적 국민국가 체제의 약화

③ 남북한 개별 국가성의 강화

④ 남북한 주민들의 동질성과 유대 강화

26. 다음 중 역사, 지역, 문화, 이데올로기적 분리를 경험한 남북한의 주민들의 서로 만나서 갈등하고 협상하는 사회적 공간을 일컫는 용어는? 215p

① 실험 지대 ② 공동경비구역 ③ 중간 지대 ④ 남북한 접촉 지대

<12 기말>

29. 다음 중 통일을 ‘탈분단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관점의 주장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212p

① 통일은 민족의 재결합을 통해 영광스러운 과거를 복원하는 것이다.

②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③ 사회·문화적 통합을 강조하는 것은 통일비용을 증가시킬 뿐이다.

④ 통일은 분단 상황에 의해 생성된 군사주의, 권위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등 여러 폐해들을 성찰하고 극복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해설 : 통일을 탈분단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관점에서는 분단 상황에 의해 생성되고 동시에 분단을 재생산하는 여러 폐해들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로서 통일을 사고한다. 또한 이 과정이 단순한 제도적 통합이 아닌 사회·문화 적 통합임을 강조한다.

30. 다음 중 21세기에 들어 변화된 통일 환경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남한 사회의 다원화·다문화 경향 -207~211p ② 세계화 경향 속에 변화된 지역 정세

③ 60년 이상의 이질적인 체제 경험 ④ 단일민족의 혈연적 유대 강화

<12 동계>

39. 다음 중 통일을 ‘탈분단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관점의 주장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212p

①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는 것이 통일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② 통일로 민족이 하나가 되어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③ 사회·문화적 통합을 강조하는 것은 통일비용을 증가시킬 뿐이다.

④ 통일은 분단 상황에 의해 생성된 군사주의, 권위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등 여러 폐해들을 성찰하고 극복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해설 : 통일을 ‘탈분단의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입장은 통일을 정치,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으로 규정 하는 입장을 반대하고 분단에 의해 생성되고 동시에 분단을 재생산하는 적과 아군의 이분법적 사고방식과 태도, 차이에 대한 불관용과 획일성에의 요구, 대결주의, 군사주의, 권위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등으로 자성적으로 성찰하고 극복해 나가는 장기적 과정이라고 이해한다.

( )(이)란 역사, 지역, 문화, 이데올로기적 분리를 경험한 남북한의 주민들이 서로 만나서 갈등하고 협상하는 사회적공간이다

40.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215p

① 38선 ② 남북한 접촉 지대 ③ 비무장 지대 ④ 남북공동경비구역 JSA

46. 다음 중 통일이 수반하는 경제적, 비경제적 비용의 총체를 의미하는 통일의 비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제도통합비용 ② 위기관리 비용 ③ 분단비용 ④ 경제적 투자비용

<워크북 문제>

1. 2011년 현재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는 이유로 들기에 비교적 타당하지 않은 것은? 203~204p

① 오랜 분단 체계 유지에 따른 분단의 고착화

② 반공 담론과 이에 따른 북한과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

③ 탈냉전적 세계정세

④ 통일비용에 관한 부담 담론

해설 : 통일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쇠퇴하는 이유로 분단시기의 장기화에 따른 분단의 고착화, 반공 담론의 일부분으로 통일 담론이 생산해 낸 통일과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통일비용과 관련한 부담담론을 들 수 있다.

2. 분단의 폐해로 보기에 힘든 것은 무엇인가? 204~206p

① 남북한에 의한 지나친 군비 경쟁 ② 전쟁의 위협

③ ‘우리-적’ 구분에 따른 극단적 사고방식 ④ 동북아에 있어서 국제 역학 관계의 균형

해설 : 분단은 크고 작은 군사적 대치와 국지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적 조건이 되며 남북한 사회를 적과 아로 가르는 냉전적 이분법, 군사주의, 편협한 민족주의 경쟁을 가져오며, 동북아의 안정을 헤쳐서 세계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정답: 기말> 13년: 44, 12년: 44 / 동계> 423 / 워크북> 34

12. 한국사회의 다민족화와 다문화 사회의 위기

<13 기말>

27. 다음 중 국제이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1~222p

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한 지 16세기부터 사람들의 이주도 꾸준히증가해 왔다.

② 국제이주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속화된 전 지구화의 물결이다.

③ 국제이주는 인류 역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다.

④ 국경을 넘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동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8.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의 권리보장에 관한 입장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232p

① 이주민의 권리를 소수자에 대한 관용 차원에서 보장할 것을 주장한다.

② 이주 노동자나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사회에 영구 정학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③ 주류의 시각에서 이주민들에 대한 관용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④ 국적이나 민족정체성,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이주민들의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12 기말>

31. 한민족의 국제 이주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222~225p

① 대한민국 건국 이후 해외이주는 주로 가까운 중국과 일본으로의 이주를 의미했다.

② 한민족의 이주 경험과 그에 따른 결과로써 전 세계에 720만 명이 넘은 한민족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

③ 재외 동포들의 경우 체류하고 있는 국가는 달라도 이주의 역사적 맥락이나 해당사회에 통합된 정도에는 큰 편차가 없다.

④ 한민족 이주의 역사에서 독일로의 노동이주나 베트남 파병, 건설업체 중동진출 등 정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주노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32. 다음 보기 중 한국사회에서 이주를 둘러싼 양상을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6p, 229p

① 단일민족에서 다민족으로 사회구성원이 다양화되고 있다. - 229p

② 순수혈통과 단일민족에 기초한 한국인과 한민족 정체성이 변화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 229p

③ 체류 외국인들의 대다수는 아시아권 국가들로부터 이주하는 사람들이다.

④ 정부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의 국내 영구 정착을 장려하고 있다.

해설 :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국내 정착을 허용하지 않는 교체순환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주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주류의 입장에서 포용과 관용, 흡수와 통합이라는 태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12 동계>

41. 다음 중 한국의 다문화 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9p

① 한국사회는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들마저도 동등한 한국인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아직은 한국인이 인종적으로 단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③ 국제이주로 해외로 이주한 이산 한민족의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④ 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이 극복되어도 국제이주는 계속될 것이다.

<워크북 문제>

1. 세계화와 국제 이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21~222p

① 국제 이주의 역사는 비교적 짧은 편이다.

② 현재 국제 이주자의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3.1% 선이다.

③ 선진국들은 자본, 상품, 노동력의 국제이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세계 단일 시장을 만들고 싶어 한다.

④ 유럽연합(EU)와 자유무역협정(FTA)은 국민국가의 자주성을 강조 한다.

해설 : 인류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주를 통해 환경에 적응해 왔다. 따라서 이주 자체가 새로운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1990년데 중반 이후 가속화된 전 지구화는 규모와 속도면에서 국제 이주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2. 한민족의 국제 이주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22~225p

① 한민족의 국제 이주는 19세기 간도로의 이주를 그 시초로 볼 수 있다.

② 대한민국 건국 후 한민족의 국제 이주는 주로 미국과 남미를 대상으로 삼았다.

③ 이민 이동이 중심이었고 이주노동자로 일하기 위한 노동 이주의 경험은 없었다.

④ 2010년 기준 전 세계에 약 720만 명 정도의 한민족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3.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32p

① 동화주의는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관용을 강조하며 이주민이 한국문화를 습득하는 것을 돕기 위한 노력을 중시한다.

② 다문화주의의 경우 해당 문화를 존중하되 이들 간의 소통에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③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이민자와 이주노동자는 관용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④ 다문화주의의 경우 한국사회에 실질적으로 편입하게 될 이민 이주자의 문화적 다양성에 보다 관심을 보인다.

해설 : 동화주의는 이민자의 권리를 소수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포용하는 것처럼 보이기 쉽지만, 실제로는 자국민의 문화 속으로 흡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민자에 대해서 는 상대적 으로 관용을 베풀지만 동화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주노동자나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정답: 기말> 13년: 34, 12년: 24 / 동계> 2 / 워크북> 231

13장. 우리 안의 타자들: 소수자 차별의 원인과 문제들

<13 기말>

29.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237~240p

① 빈곤층 ② 장애여성 ③ 성적 소수자들 ④ 미국 사회의 라티노

31. 다음 중 소수자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237p

① 신체적인 특징과 장애 여부 ② 이주 경험의 여부

③ 편견과 차별의 대상인지 여부 ④ 수적으로 소수인가의 여부

<12 기말>

33. 다음 중 소수자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237p

① 수적(數的) 차이 ② 이민 경험의 여부 ③ 편견과 차별의 대상인지 여부 ④ 신체적인 특징과 장애 여부

해설 : 소수자는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의 다른 성원들에게 차별을 받으며,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소수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숫자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소수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와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빈곤층은 사회적 약자이지 소수자로 보기는 어렵다.

34. 다음 중 소수자 차별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241~247p

① 사회적 편견 ② 잘못된 사회화 ③ 객관적인 우열의 차이 ④ 배제의 제도화

<12 동계>

42. 다음 중 소수자라기보다는 사회적 약자로 봐야 할 집단은?

① 빈곤층 ② 장애인 - 237~240p ③ 성적 소수자들 ④ 미국 사회의 라티노

43. 다음 중 특정 집단에 대한 과거의 차별을 보상하고, 현재와 미래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적극 적이고도 강력한 정책, 즉 ‘적극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정책은? 248p

①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② 반려동물등록제

③ 장애인의무고용제 ④ 농어촌 출신 특혜입학제도

( )(은)는 정보처리를 빨리 함으로써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해 주지만, 어느 한 범주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똑같은 속성을 가졌다고 과도한 일반화를 하게 만든다. 여성은 남성보다 감정적이므로 합리적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고 믿는다든가, 흑인은 운동과 연예계에는 적합하지만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등이 과도한 일반화의 예이다.

45.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241p

① 범주화 ② 편견 ③ 사회화 ④ 고정관념

<워크북 문제>

1. 다음 중 소수자를 정의하는 기준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237p

① 신체적 특징에 의한 차별 여부 ② 문화적 특징에 의한 차별 여부

③ 차별받는 소속 집단에 대한 소속감 ④ 수적(數的) 차이

해설 : 소수자는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의 다른 성원들에게서 차별을 받으며,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은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반드시 구성원의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 다음 중 소수자로 볼 수 없는 경우는? 237~238p

①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거주하는 흑인 ② 가부장제가 강한 사회 속의 여성

③ 부유층 거주 지역 외곽에 거주하는 빈곤 가구 ④ 이동권 보장이 미진한 도시 속의 장애인

해설 :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다는 사실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이지만, 그 사람이 가난한 집단의 성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소수자로는 볼 수 없다.

3. 차별주의적 관점에서 차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현저한 차이는 이에 준하는 상이한 사회적 보상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

② 차이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우월성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③ 차이와 우월성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조사된다.

④ 차이는 작위적인 것으로 이 차이를 규정하는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해설 : 차별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차이는 작위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이 아니다. 차별주의 관점에서 보면 차이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이고, 우월성을 가르는 기준이며, 따라서 차별도 정당화될 수 있다.

정답: 기말> 13년: 13, 12년: 33 / 동계> 121 / 워크북> 434

14장. 지적재산권 문제

<13 기말>

30. 다음 중 지적재산권에 대한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의 생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262~264p

① 인간이 신이 주신 자원에 노동을 가하는 경우, 인간은 노동의 산물을 통제할 권리, 즉 자연권을 가지게 된다.

② 자연 상태에서 모든 개인은 타인의 허락이나 의지에 상관없이 자신의 소유물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자연 상태에서 모든 개인은 자연권 침해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

④ 지적재산권을 제도화하여 ‘공유지의 비극’을 막고 창작물의 과소생산을 막아야 한다.

<12 기말>

( )(은)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특허권자가 발명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도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2003년 2월 백혈병 환자들이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에 대해 ( )(은)를 실시하여 싼 값에 약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2008년 12월에는 에이즈 환자들이 치료제 ‘푸제온’ 특허에 대해 ( )(은)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면서 다시 치료예방제인 ‘타미플루’의 국내 비축분이 충분하지 않자 ( )(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35. 다음 중 보기 속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올바른 것은? 265p

① 강제실시 ② 특허권 침해 ③ 표절 ④ 지적재산권

<12 동계>

44. 다음 중 저작권과 특허권의 차이와 공통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56~257p

① 다양한 종류의 지적재산권 중에서 특허권과 저작권이 우리 사회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

② 특허권은 절대 독점권이라 부르고, 저작권은 상대적 독점권이라 부르기도 한다.

③ 저작권은 모방을 금지하는 데에 비해, 특허권은 모방을 하지 않은 자를 상대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특허권은 저작권을 취득할 수 있는 창작의 대상은 같다.

해설 : 새로운 기술을 창작한 경우에는 특허권이 부여되고 음악이나 시, 소설, 영화, 미술, 건축, 출판물과 같은 문학이나 예술 분야의 창작자는 저작권을 획득할 수 있다.

47. 다음 중 지적재산권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60~262p

① 근대 서유럽의 독특한 맥락에서 생긴 지적재산권 제도는 19세기 20세기 초 서구 열강의 식민지를 통해 다른 대륙으로 확산되었다.

② 지적재산권 제도는 ‘공유지의 비극’으로 인해 창작물이 과소 생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지적재산권 제도는 중세 유럽에서 태동했다.

④ 한국은 구한 말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지적재산권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50. 다음 중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특허권자가 발명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도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뜻하는 용어는? 265p

① 소수자 우대 ② 특허권 침해 ③ 강제실시 ④ 지적재산권

해설 : 강제실시란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특허권자가 발명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도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워크북 문제>

1. 다음 중 제도적 권리인 것은? 255p

① 생명권 ② 행복추구권 ③ 재산권 ④ 특허권

해설 : 제도적 권리란, 자연적 권리이거나 그 자체로 보편타당한 권리가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위한 사회제도를 통해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특허권은 제도적 권리이다.

2. 다음 중 창작물의 종류와 이에 따라 보장되는 지적재산권 간 연결이 잘못된 것은? 256p

① 새로운 기술 및 발명 –특허권 ② 물품의 외향에 관한 창작 –판권

③ 문학/예술 분야 창작 –저작권 ④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 - 상표권

3. 다음 중 특허권과 저작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56~257p

① 특허권은 절대 독점권이라 부르며 저작권은 상대적 독점권이라 부른다.

② 특허권과 저작권 양자 모두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③ 정보·지식은 그 특성상 소비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④ ‘공유지의 비극’ 현상과 더불어 ‘사유지의 비극’ 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해설 : 정보·지식은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다. 이 같은 특성에서 비롯하는 ‘공유지의 비극’ 문제는 지적재산권에 의해 해소될 수 있으나 동시에 선행 발명이나 창작적 표현이 모두 사유화되어 ‘사유지의 비극’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정답: 기말> 13년: 4, 12년: 1 / 동계> 443 / 워크북>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