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주년 그, 성과와 과제- 토론 원고(2011.8.26)

[빈들]

지방자치와 교육투자, 그 성과와 과제-우리시를 중심으로

송 국 범

*팔봉중학교 교장
*서산시중등교장단 회장
*서산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학교지원단 단장
*서산시 ‘Dream누리’ 교직원합창단 단장
*푸른서산21 추진협의회 대표회장
*내포문화숲길 서산시추진위원장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대표회장
*(사)한국수필가협회 공영이사
*안견미술대전(서예) 초대작가


2010. 5.5일자 대전일보 기사는 ‘서산시 학교지원금 규모 전국 최상위권’ 이라는 제목으로아래와 같이 보도하고 있다. 그 외 대부분의 신문에도 보도된 내용이다.

서산시 학교지원금 규모 전국 최상위권

[서산]서산시가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학교지원금 규모가 전국 5% 이내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시의 학교지원금은 2억1365만원으로 경기도 광주시(2억1489만원)에 이어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11번째이고, 인구 50만 명 미만 시 가운데 예산 대비 비율 규모로는 4번째이다.

서산시는 2005년 충남도내 최초로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제정해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교육 정보화사업 추진, 지역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 문화체육공간 설치등에 앞장서고 있다.

또 학교급식비 지원조례를 제정해 지역산 친환경쌀과 1등급 농수축산물만을 아이들의 식단에 올려 학생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판로확보와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2006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계기로 자아실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2008년에는 지역 인재육성 방향 설정을 위한 ‘서산시 인재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해 인성과 창의성에 역점을 둔 지역 교육정책의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원어민 보조교사를 충남도내에서는 처음으로 29개 전 초등학교와 13개 중학교에 배치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의 올해 교육분야 예산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126억원으로 전체예산의 3%수준. 이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전인 2006년 대비 2.5배 이상 증가된 금액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특성화된 교육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평생학습 시책은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로 지역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핵심가치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분야 지원시책 및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명품 교육도시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정관희 기자 ckh3341@daejonilbo.com

1. 교육투자에 대한 그동안의 반응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원 부담방식은 교육비특별회계의 법정전입금(제2항)과 비법정전입금(제7항), 그리고 학교로 직접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제6항)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교육경비 보조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보조사업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는 공교육에 대한 책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사업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나누어져 있는 상황으로 인식, 당연히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존재하여 난항을 겪어왔고 이 문제는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교육투자가 우리지역의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그로인한 교육의 신뢰로 발전하여 내 고장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희망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2005년 교육 경비 지원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1990년대부터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우수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지 않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는바, 교육 경비 지원 조례 제정 후, 실질적인 교육투자가 이루어짐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의 질적 향상에 탄력을 받음으로 인재 유출의 둔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2. 교육투자에 대한 성과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에 따라서 성격, 가치관, 철학, 꿈 등이 달라진다. 좋은 환경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 밝혀진 것이다. 특히 과거 농경사회와는 달리 정보화 사회, 스마트 사회, 세계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사회에서의 학생들은 더욱 그렇다.
교육투자는 학생들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다행히 우리시에서는 충. 남북에서 가장 빨리 2005년도에 교육 경비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일선 학교 현장에 지원을 하기 시작하여 2009년도 말 교육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에서 최 상위권의 지원자치단체로 기록되고 있다.

조례제정 이후 해마다 투자액이 늘어나면서 학교환경 개선 및 복지,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측면이 많다고 본다.

시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다.


2011년도 교육관련 지원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생 략-







3. 교육투자의 불균형과 문제점
‘최소의 경비를 투여하여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경제 원칙이다. 교육은 경제 원칙에 비교할 수 없지만 효율적 투자는 낭비를 없애는 일이고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적재적소에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위 학교마다 지원 요청이 들어온 사례를 가지고 실사를 하고,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지만 그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교육 경비 조례 제정후 초반기에는 거의 학교간 규모에 의해서 배분하다시피 하여 꼭 필요한 부분의 교육환경 개선보다 지원액수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는 등, 효율성과 적합성의 문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만한 사항들이 많았다.
또한, 지역 이기주의와 주민들의 반응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는 선출직 의원들의 집요한 요구에 원칙을 거스르고 편리 위주와 민원이 없는 방향에서 처리하다 보니 지역별 단위학교로 배분되는 경향마저 나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 문제점들을 점차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직도 정착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것 중 큰 부분은 교육투자가 거의 하드웨어 쪽에 편중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기초적인 하드웨어 투자는 불가피 하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의 질적 향상은 좋은 교육 프로그램과 교사들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면이 훨씬 크다. 그런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막상 교육프로그램의 계획을 올리면 지원받기 어려웠다. 이는 눈에 보이는 생색내기의 표본으로 발전의 걸림돌로 빨리 사라져야 할 부분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에 대한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투자규모 및 지원 건에 대한 정보수집 환경의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한 서류와 학교 규모, 지역 안배 등의 주관적 판단을 가지고 심의할 수밖에 없는 단점을 보완할 방안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4. 단위학교 교육경비 지원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
첫째, 단위 학교의 투자 규모에 대한 체계적 정보수집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단위학교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외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원어민 지원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
글로벌 사회에서 영어교육은 절대적이다. 또한 2008년부터 초. 중학교에 배치한 원어민에 의한 교육 또한 상당부분 영어회화 활성화 부분에서 기여한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점 또한 많이 노출되었고, 투자액에 비해 교육적 효과 부분에서는 미흡한 면이 크다. 전국이 원어민 유치 전쟁을 치르는 관계로 원어민의 수준과 자질의 검증 없이 원어민이라는 이유 하나로 배치된 그들에게서 배우는 역기능 등 문제점들을 노출시켰다.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교육의 효율성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한다. 한 예를 든다면, 방학 중 저명한 미국 및 영국 대학생들을 초청하여 집중적인 영어캠프 등을 통하여 교육적 성과를 크게 높이는 방안 등이다. 대규모 학교에 원어민 한 명 존재하는 것 자체 가지고 효과를 만들어 낸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셋째, 하드웨어쪽 보다는 소프트웨어 즉,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지원하는 형태로 확대해야 한다. 교육환경이 좋아서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의 교육비전, 철학, 풍토, 좋은 프로그램을 보고 선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넷째, 농어촌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공모를 하여 전폭적 지원이 이루어져 도 . 농이 함께 사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 또는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 학교의 병폐를 이야기 하지 않고 소규모 학교를 가지고 문제점을 이야기 한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은 소규모 학교보다 대규모 학교다. 소규모 학교를 통. 폐합한다는 얘기만 하지 대규모 학교를 소규모로 만들자는 주장은 하지 않는다. 전 세계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가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대한민국이다. 청소년 자살률 전 세계 1위다. 그 해법을 풀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앞장서자.
농. 어촌 학교의 학교 살리기 좋은 프로젝트를 개발하도록 공모와 지원, 여론 확산을 통하여 시내에 밀집되어 각종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를 농어촌에 분산 배치하는 것은 도. 농교육이 함께 사는 상생의 지름길이다. 우리 시에서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행복한 서산’을 만드는데 일조하길 바란다.

5. 미래의 과제
교육은 ‘白年之 大計’라고 한다. 그 중요한 사실을 직시 한다면, 우리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우리나라의 오늘의 발전상을 교육으로 돌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처럼 중요한 것이 교육임을 알면서 ‘교육 투자’엔 인색했던 것이 또한 우리다. 부모들의 교육열은 하늘을 찔러 사교육비가 공교육비를 앞서는 환경인데도 교육재정 투자 비율은 거북이 걸음이다. 참으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우리시도 전국대비 교육경비 지원이 최상위라는 숫자적 단위에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행복한 서산’을 지향한다는 의지가 있다면 교육투자는 인색해서는 안 된다. 더욱 고질적인 잘못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한다는 생색내기 생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발상이다. 시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내지역 지역구를 떠나 명품 서산의 교육을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큰 생각으로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교육의 성과는 쉽게 이윤창출이 되는 회사와는 다르다. 눈에 보이는 현시적 현상에 눈이 어두워 진정한 의미의 정신적 가치인 교육을 보지 못하여 투자를 미루고, 생색내기식의 투자에서 과감히 벗어나는 결단이 요구된다.
1등 서산은 교육에서 찾아야 된다. 아직도 많은 인재들이 유출되고 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서산교육지원청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서산의 인재들이 마음 놓고 다니는 학교를 키워야 한다. 무한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서산이 열악한 교육 때문에 자녀들을 서울로 올려 보내고, 고등학교를 타지로 속속 빠져 나가도록 미봉책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는 글자 그대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책임과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우리시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서산교육 발전 T/F팀’을 발족하길 바란다. 이를 통하여 서산교육의 발전 중. 장기 프로젝트가 나오고 서산시에서는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그동안의 성과에 못지않게 미래가 더 중요한 법이다. 이를 위해 서산시가 앞장서기 바란다.

Ⅱ. 우리시에 바라는 문화예술에 대한 시각과 투자

1.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과 흐름
김구 [金九, 1876.7.11~1949.6.26] 선생은 국국의 선각자요, 애국자다.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선각자요 미래를 내다보는 先見之明이 있는 분인지 놀랄 뿐이다. 그분의 ‘문화 강국론’을 인용해 보자.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는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선진국은 경제적 척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경제력은 선진국으로 가는 기반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를 가지고 선진국이라 말할 수 없다. 선진국민은 문화예술에 대한 안목, 교육적 수준, 정신적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선진국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서산의 외부 인사들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가장 절실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 교육과 문화예술, 의료 수준의 문제를 꼽는다. 그렇다.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빵 문제가 해결된 후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정신적 가치의 향유다. 그것이 문화예술이다.

서산은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문화예술 부문에 대해서는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마땅한 전시공간이나. 콘서트를 할 만한 장소도 없었다. 1990년 문화회관이 건립되고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점진적 변화를 모색하면서 많은 발전과 기반이 조성 되고, 문화 예술적 안목이 몰라보게 신장되었다. 특히, 지방자치 시대를 맞으면서 앞 다투어 경쟁의식이 고조 되고, 문화예술인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의식 있는 시민들의 요구 수준과 맞물려 지자체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괄목할만한 신장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지자체나 의회가 시민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중앙호수 공원만 해도 그렇다. 개발의 붐을 타고 일명 똥방죽을 메워 택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자체와 대부분의 의원들을 시민의 혁명, 특히 서. 태안환경운동 연합 주도로 1994년부터 줄기차게 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2003년 환경의 날에는 학생 시민 등 자발적으로 참여한 2천여 명이 대청소 작업과 똥방죽 살리기 범시민 운동을 통하여 그동안 온갖 논리로 개발하고자 하는 명분을 상실케 하여 오늘의 명품, ‘중앙호수공원’이 탄생했던 것이 좋은 사례다.

2. 아쉬움과 앞으로의 과제

부분적으로 또는 총체적으로는 문화예술 부분은 몰라보게 신장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분출하며 수준 높은 경지로 솟아오르는 문화 예술적 갈증을 풀어줄 적극성과 마인드 면에서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지자체가 할 말은 또 있다. 무분별한, 유명무실한 단체를 만들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일부 문화예술 단체 등의 어쩔 수 없는 지원 등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예산의 획일적 지원금은 어떤 식으로든 수정되어져한 한다.

서산의 문화 예술적 가치는 많다. 세계적 관심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안견의몽유도원도, 마애삼존불, 윤석중 선생, 해미 순교성지, 천수만 철새 생태지, 유방택 천문관 등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구축, 적극적인 홍보, 축제 등을 통하여 문화도시로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인이라는 미명하에 수준 이하의 행태나 문화예술인이라는 정신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이해득실에 의해서 분쟁과 반목을 일삼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자각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순수하고 자발적으로 일어나 아름다움을 창출하고자 하는 많은 문화예술인과 단체들을 어떻게 도와 그들의 활동이 우리시민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도록 도울까를 지자체와 의회는 연구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베네스웰라의 엘 시스테마(El Sistema) 운동을 소개하며 예술의 힘과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소개하는 것으로 맺는다.

‘1975년 경제학자이자 아마추어 음악가인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Jos? Antonio Abreu) 박사가 설립하였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빈민가 차고에서 빈민층 청소년 11명의 단원으로 출발한 엘 시스테마는 35년이 지난 2010년 현재 190여 개 센터, 26만여 명이 가입된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오케스트라의 취지에 공감한 베네수엘라 정부와 세계 각국의 음악인, 민간 기업의 후원으로 엘 시스테마는 미취학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악교육 시스템으로 정착하였다.

엘 시스테마는 종전의 음악교육과는 달리 사회적 변화를 추구한다. 마약과 폭력, 포르노, 총기 사고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베네수엘라 빈민가의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제시하고, 협동·이해·질서·소속감·책임감 등의 가치를 심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이 실험적인 음악교육 프로그램이 엄청난 반응과 효과를 불러오자 지금은 베네수엘라를 넘어 남미 전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사회 개혁 프로그램으로 확산되었다. ‘기적의 오케스트라’로 불리는 엘 시스테마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2004년 다큐멘터리 영화 <연주하고 싸워라 Tocar y Luchar>, 2008년 <엘 시스테마 El Sistema> 등으로 제작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