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발명의 날 기념식 축사

[키위맨]

제52회 발명의 날 기념식 축사 (63컨벤션센터)

존경하는 구자열 한국발명진흥회 회장님을 비롯한 전국의 발명인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날입니다. 제52회 ‘발명의 날’을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개발로 산업발전에 기여하셔서 오늘 금탑산업훈장을 받으신 황인우 동우화인캠 대표이사님과 김보곤 디케이 대표이사님, 최해용 모컴테크 대표이사님, 고영조 책임연구원님, 김현길 책임연구원님, 박철훈 책임연구원님을 비롯한 수상자 여러분께 각별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규한 국회의원님, 이영대 특허청 차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윤명희 전 의원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쉰두번째 발명의 날입니다. 52년에 걸친 우리나라 발명의 역사는 바로 기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57년, 발명의 날을 처음 제정했을 당시, 우리나라의 연간 특허 출원 건수는 수백 건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특허 출원 건수가 연간 20만 건을 넘어서서 미국, 중국, 일본, 유럽과 어깨를 겨루는 세계 5대 지식재산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52년 전 우리는 전화 한통 걸기 위해서 농촌이라면 수 십 리 길을 달려서 전화국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은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발명인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지난 200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60주년을 기해서 실시된 한 여론조사를 보면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정부수립 6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변화를 가장 자랑스러워하는지를 물었던 여론조사였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많은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이었습니다. 2위가 스포츠 발전, 3위가 경제 발전, 4위가 정치적 민주화였습니다.

발명인 여러분께서는 발명을 통해서 우리 한국경제의 기적의 토대를 다지시면서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운 국가로 만든 주역들이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발명인 여러분께 우리 국민과 함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격려 박수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제4차 산업혁명의 거센 물결 속에 있는 지금, 발명인 여러분의 역할은 더욱 더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같은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 표준특허에서는 질적으로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비해서는 4%, 일본에 비해서는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특허를 활용한 창업이나 지식재산 보호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연구개발을 확대해서 우수한 발명과 지식재산 창출을 통해 질적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지식재산 보호체계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가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것입니다. 

현재 3,500억 원 수준인 지식재산 금융도 향후 5년 안에 1조원으로 확대해서 우수한 기술과 특허를 가진 분들의 창업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발명진흥을 위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재임하시는 동안에도 특허를 스스로 출원하셨을 정도로 우리의 발명진흥에 각별히 애쓰셨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무총리이면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명인 여러분께서 발명과 지식재산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라는 큰 자부심을 가지시고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발명의 날’을 여러분께 축하드리면서, 발명인 여러분 한분 한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