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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
문 01.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③
①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법적 성질을 행정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계획재량과 일반행정재량 사이에는 어떠한 양적ㆍ질적 차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③ 판례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④ 도시관리계획의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이다.
⑤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 □ □ □ □
문 02.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집행정지의 요건의 하나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통념상 금전으로는 그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손해를 말한다.
②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결정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와 관계행정청 그리고 제3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④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집행정지 중 처분 자체에 대한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 □ □ □ □
문 0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는 경찰관의 재량행위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② 경찰책임 중 행위책임의 경우 행위자인 피감독자나 감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원칙상 그 요건이 되지 않는다.
③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지사 소속으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조 및 자치경찰의 운영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치안행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불심검문은 예방적 조치이므로 이미 행하여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두는 경위는 회의장건물 안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은 회의장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4. □ □ □ □ □
문 04.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전환 전의 행위와 전환 후의 행위는 목적ㆍ효과에 있어서 실질적 공통성이 있어야 한다.
② 판례에 의하면 하자의 치유는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다.
③ 전환이 관계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
④ 하자가 치유된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적법한 행위가 된다.
⑤ 전환이 처분청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5. □ □ □ □ □
문 05. 공용환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환지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② 환지예정지 지정은 처분에 해당하므로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에도 환지예정지지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③ 공람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가받은 환지계획 및 이러한 환지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위법하다.
④ 판례는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소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⑤ 환지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환지계획에 없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환지처분은 당연무효이다.
6. □ □ □ □ □
문 06.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③
① 공물은 공소유권의 대상이므로 사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국유재산법 상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수익을 허가할 수 없다.
③ 인접주민의 공물에 대한 강화된(고양된) 이용권은 허가를 요하는 것이 아니다.
④ 공물의 특허사용권을 침해하는 사인(私人)이 있는 경우에 그 구제는 행정쟁송수단에 의한다.
⑤ 관습법상의 사용이 인정되는 공물은 공물의 자유사용에 제공된 것에 한정된다.
7. □ □ □ □ □
문 07.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①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부이어야 제기할 수 있다.
② 특허청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특허법원과 대법원으로 연결되는 2심제를 취하고 있다.
③ 취소소송과 이와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관련청구소송을 이송할 수 있다.
④ 권한이 위임된 경우는 위임청이 아닌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⑤ 소변경의 허가결정이 있으면 신소는 구소가 제기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며, 구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8. □ □ □ □ □
문 08. 다음 판례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경매 담당 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게 기일통지를 잘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사안에서, 그 사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락인에 대하여 국가는 배상책임을 진다.
②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미치므로,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면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된다.
③ 취소소송에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④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ㆍ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⑤ 행정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소의 원고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도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면직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판결에서 확정된 이상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다.
9. □ □ □ □ □
문 09.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① 이주대책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사회보장적 차원의 급부로서 공익사업시행자의 법적 의무는 아니다.
② 토지의 이용에 대한 공용제한을 하는 경우 현행법 상 토지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③ 희생의 공평분담의 원리가 개개인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주민 등 집단에 대한 일반적 지원으로 구현되는 경우도 있다.
④ 채권보상이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⑤ 행정상 손실보상청구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도록 인정한 판례가 있다.
10. □ □ □ □ □
문 10. 전염병 발생시 행정청의 권한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④
① 제1군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권한에 대해서는 법률유보원칙이 배제된다.
② 전염병환자가 특정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될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이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③ 예방접종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전염병예방법 상 국가보상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행위자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④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
⑤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가축의 소유자에게 행한 살처분명령은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소유자의 이행을 기다리지 않고 행정청에 의해 즉시 실행된다.
11. □ □ □ □ □
문 11. 다음 판례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②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 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률 규정에 따르면, 관할 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
③ 각 국가유공자 단체의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각 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④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ㆍ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⑤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는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 중 적합성원칙에 관한 것이다.
12. □ □ □ □ □
문 12.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의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①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이상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는 그 하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여야 비로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②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③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 자체가 없더라도 부당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배상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세관 공무원들의 공무원증 및 재직증명서 발급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세관의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에 해당하는 직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⑤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군사교육을 마치고 경비교도로 전임되어 근무하는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소정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청구권에 제한을 받는다.
13. □ □ □ □ □
문 13. 다음 판례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①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은 행정처분이다.
③ 표준공시지가의 결정은 처분성을 가지지 않는다.
④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은 행정처분이다.
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며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
14. □ □ □ □ □
문 14.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⑤
①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
② 개인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③ 공적 견해표명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적 구속력 있는 형식으로 표명되었는가 여부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
④ 신뢰의 보호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신뢰는 보호될 수 없다.
⑤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자가 사실은폐 등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한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15. □ □ □ □ □
문 15. 과징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④
① 위반행위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도 과징금을 강제징수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위반행위로 인한 수익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과징금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③ 과징금의 원래 취지는 위반행위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④ 변형과징금의 1차적 목적은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자에 대한 최소침해의 수단을 찾는 것이다.
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벌금을 병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16. □ □ □ □ □
문 16.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⑤
① 판례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사정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② 감독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회권을 갖지 못한다.
③ 행정청이 철회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장기간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실권의 법리에 의하여 철회권 행사가 제한된다.
④ 침익적 처분에 대한 철회는 자유로우나 수익적 처분이나 제3자효 처분에 대한 철회는 제한받는다고 할 수 있다.
⑤ 영업허가의 철회를 취소한 경우에도 철회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 영업에 해당한다.
17. □ □ □ □ □
문 17. 행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②
① 행정권한의 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② 기관위임사무의 재위임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③ 내부위임을 받은 수임관청은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④ 행정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다.
⑤ 개별법상 재위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정부조직법 제6조와 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근거하여 재위임이 허용된다.
18. □ □ □ □ □
문 18. 관계법령은 민간연수원과 같은 교육시설을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이 소재한 관청으로부터 먼저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후 숙박시설을 관할하는 관청으로부터 숙박업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④
민간연수원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용도변경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숙박시설을 관할하는 관청으로부터 곧장 숙박업허가를 받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여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
① 甲이 숙박업허가의 위법성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면 이익형량상 숙박업허가에 대한 취소가 제한될 수 있다.
② 甲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숙박업허가에 대한 취소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③ 甲에 대한 숙박업허가에 하자가 있어 처분청이 취소하는 경우 법적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
④ 유사한 연수원을 소유한 乙은 평등원칙을 근거로 자신에게도 용도변경허가 없이 소유 시설에 대해 숙박업을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甲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숙박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甲은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19. □ □ □ □ □
문 19. 행정조사기본법 상 행정조사에 관하여 옳은 것은? ④
① 행정조사는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시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조사대상의 선정에 있어 자율준수노력 등을 고려함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③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에 있어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④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0. □ □ □ □ □
문 20.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다음의 판례 중 옳은 것은? ③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므로 징계를 요구할 의무는 없다.
②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할 필요 없이 징계시효기간 내에 징계의결요구를 하면 된다.
③ ‘휴직자와 정년이 가까운 자’를 우선 면직 대상자로 한다는 기준만을 정하여 면직처분을 한 경우, 이는 국가공무원법 상 고려하여야 할 면직기준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다른 기준을 정하여 한 면직처분이므로 위법하다.
④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보직을 해제하는 징계처분의 일종이다.
⑤ 지방계약직공무원의 보수는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삭감할 수 있다.
21. □ □ □ □ □
문 21.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④
㉠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당초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이지 변경처분은 아니다.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임용지원자에 대한 교원신규채용 중단조치는 임용지원자에 대한 신규임용을 사실상 거부하는 종국적인 조치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한다.
㉣ 노동조합규약의 변경보완 시정 명령은 노동행정에 관한 행정관청의 의사를 조합에 직접 표시한 것이고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⑤ ㉢,㉣
22. □ □ □ □ □
문 22. 한강 둔치에 편의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甲에게 관할 행정청이 부지점용허가를 하면서 매달 일정한 점용료를 납부할 것을 부담으로 붙인 경우와 관련하여 옳은 설명은? ②
① 점용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지점용허가의 효력은 소멸한다.
② 점용료납부의무만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③ 점용료납부의무의 부관을 붙이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④ 점용료를 미납하더라도 부관이 갖는 종속성 때문에 독립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
⑤ 점용허가와 점용료납부의무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상 무효에 해당한다.
23. □ □ □ □ □
문 23. 대한토지주택공사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소유자와 교섭하였으나 소유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이 있기 전에는 그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대한토지주택공사와 토지소유자에게 화해를 권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대한토지주택공사와 토지소유자는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24. □ □ □ □ □
문 24. 다음 중 무효인 행정행위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②
㉠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였거나, 토지소유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인정을 한 것
㉡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이 자기의 명의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행한 것
㉢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부고지서에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보다 단축하여 기재한 것
㉣ 도지사의 인사교류안 작성과 그에 따른 인사교류의 권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관할구역 내 시장(市長)이 인사교류에 관한 처분을 행한 것
① ㉠,㉡ ② ㉡,㉣ ③ ㉢,㉣ ④ ㉡,㉢,㉣ ⑤ ㉠,㉡,㉢,㉣
25. □ □ □ □ □
문 25. 행정입법에 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
② 국무총리훈령 형식으로 제정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은 집행명령으로서 법률보충적인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
③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은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진다.
④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 [별표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의 법적 성격은 법규명령이다.
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별표5]의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에서 그 업무정지기간은 최고한도의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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