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값폭등 식량대란의 전주곡인가?

양파값이 kg당 2000원을 상회하고 있다. 양파농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런일은 처음있는 일이다. 몇해전 배추폭등, 고추 폭등에 이어 채소작물을 중심으로 가격이 춤을 추고 있다. 현재 양파값 폭등의 원인은 일차적으로 이상기후등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량의 극심한 감소이다. 지난해 무안을 비롯한 전국의 양파주산지가 극심한 저온피해를 입어 심한경우 생산량의 50%까지 줄어들어 저장양파가 줄어들었고 햇양파가 나오는 지금까지도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 또한 저온현상으로 인한 생산량감소가 막대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에다 농산물 폭등에 대처하는 정부의 역활 포기가 한몫을 했다고 본다. 농림축산부는 염격히 말해 각격폭등에만 전면적 대응과 자기역활을 해왔는데 이번 양파문제에 있어서는 아예 손을 놓고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유는 수입이 가능한 중국산 양파또한 가격이 만만치 않고 시장에서 반응이 냉담하기 때문이다. 양파에서 대체가 가능한 것이 중국산 양파인데 중국또한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급증했고 이명박정권 시절 배추로 재미를 본 중국농민들이 한국의 상황을 잘알고 있어 쉽사리 싼가격에 양파를 주지 않는다. 지금 현재 중국산 수입양파가 1100원대에 가락시장에 낙찰되고 있다. 이또한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고 있다.  배추가 폭등했을때 비행기 운송비까지 보조해가면서 중국산 배추를 수입해 올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현재 양파가격폭등에 농림축산부의 대응정도는 로컬푸드를 통한 유통,물류비인하를 통해 약간의 가격을 잡아보겠다는 정도이다. 가격하락주도에 미쳐날뛰던 과거에 모습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이다. 그들이 말하는 교역적 가치의 극심한 영향일까?    농산물 가격폭등에 대처하지 못하는 정부는 아마도 박근혜정부가 처음인것 같다. 가격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 수입말고는 다른 방식 즉 안정적 생산을 조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예 손을 놓아온터라  지금 농림축산부의 태도는 응당 당연한 결과이다.   지금의 현상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문제와 함께 우리나라의 극심한 농지훼손의 문제,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농업생산력 자체의 붕괴문제가 중복적으로 겹쳐진 현상인것 같다. 이렇다보니 축산물을 제외한 거의 모든 농산물의 가격이 급등하는 현실이다. 재미있는 현상중에 하나는 축산물의 폭락이다. 소고기,돼지고기를 비롯해 모든 축산물은 폭락했다. 국제곡물가의 끊임없는 상승으로 생산비가 급증하는데도 축산물의 값은 폭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의 축산업은 1차산업이라 말하기 힘들정도이다. 엄격히 구분하면 제조업이라 해야 맞을 것이다. 다른 제조업과 동일하게 어쩌면 축산업의 미래 또한 규정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축산업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논하기로 하자.  이상기후와 생산량감소로 인한 식량대란은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이는 이미 많이 진행되온 실제적 상황인것 같다. 이미 정부가 구축한 농협을 중심으로 한 유통체계가 전혀 맥을 못추고 헛방향으로 가고있다.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 생산과 가격안정은 공급량부족에 따른 농산물폭등상황에서는 아무런 의미자체가 없다. 농민들은 더이상 농산물판매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굳이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를 해야할 이유가 사라졌다. 여기에 농협의 최근 몇년동안의 농산물 매취사업에서의 횡포가 이미 농민들의 강한 불신만을 키워왔다. 농협의 농산물매취사업의 구조는 가격하락의 국면에서는 일정정도 가격안정에 역활을 기대할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가격상승국면에서는 오히려 농산물가격을 붙잡는 제어적 기능만이 커지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일선의 농협들이 매취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포전거래및 창고거래에 오히려 손을 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의도와 반대로 농협은 말그대로 장사꾼으로 본격적으로 나선것이다.  식량대란의 현실화는 앞으로 우리국민의 삶과 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일차적으로 모든 농산물의 가격폭등이 현실적인 모습일 될것이다. 이렇게 되면 도시서민들의 삶이 가장 걱적이 된다. 지금도 이미 가격때문에 값싼 수입농산물이나 패스트푸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지금이라도 채소작물을 중심으로 도시농업을 절대적으로 장려하고 지원을 해야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농업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갖어올것이다. 농산물 가격상승은 정부가 이제까지 추진해온 농업규모화의 붕괴로 다가설 것이다. 쉽게 예상되는 상황이 농지임대료의 인상과 함께 중소규모의 가족농중심의 복합영농의 확대이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과정에서 현재 농업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분업화된 규모화농업이 총체적으로 붕괴되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말그대로 농업에서 판이 뒤짚히게 되는 것이다. 예측은 나의 개인적 사견이기에 평가에 맞기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