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위반, 정부지원금 횡령혐의 대응 방법

[리앤파트너스]

작년에 벌어졌던 사립 어린이집 휴업 사태, 기억 나시나요?

어린이집 집단 휴업의 원인은 사립 어린이집 원장들이 원비를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있습니다.

보육을 위한 정부지원금 지급이 확충되었으나, 지급이 확충되면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횡령사건이 점차 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유치원에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경우, 국가에 대한 사기죄로 간주되어 영유아보육법에서 말하는 벌칙규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 어린이집 관계자라면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1. 영유아보육법상의 정부지원금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합니다.

정부의 무상보육 복지시스템으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자 등의 사업주에게는 운영비의 절반은 정부지원금이 지급되며, 영유아보육법 제26조와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설치,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역시 보조케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료 지출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2. 정부지원금의 횡령 등에 대한 형사처벌 

​어린이집은 아동을 보육하는 기관으로서 영유아보육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동 및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사위로 어린이집의 인가를 받았다거나, 이미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을 임대차하거나 매도하는 경우는 아래에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제54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3.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5.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수납한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3. 영유아교육법위반 혐의 대응하려면?

업무담당자의 미숙으로 벌어진 회계처리 과정에서의 실수였거나, 관례적으로 행해진 위법 사항이었다면, 어린이집 운영자들에게는 이 처벌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립어린이집은 어디까지나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기초로 설립된 시설입니다. 따라서 그 운영은 사유재산의 운영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어느정도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부지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사위 등이 없었다면, 지원받은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은 특별히 위법한 목적이 아닌 한 사유재산의 처분으로 용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정부지원금 사용으로 인한 영유아교육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 여부의 구분은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영유아보육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사실관계에 맞게 변소를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처벌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과도 직결된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시고, 초기부터 법리 제시, 판례 주장 및 법리와 판례에서 제시하는 요건들에 맞는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구성할 수 있는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