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권리금을 지불하고 가게를 인수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를 양도한 전 주인이 근처에서 비슷한 영업을 개시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을까요?
1. 경업금지 약정이란?
경업금지 약정은 영업비밀준수약정의 일부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경우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
2) 사업의 경우
양도인이 권리금을 받고 인근에서 양도한 사업과 유사한
영업을 하여 양수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보통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분쟁이 생길 것을 사전에 막고자 경업 금지 약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관계에서 또한 경업을 금지하려는 경우, 경업을 금지하는 분야와 경업 금지 기간을 미리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약정은 직업을 선택할 자유 및 근로권, 재산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퇴직 후의 전업금지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 관련됩니다. 따라서 그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편입니다.
2. 구두로 한 경업금지 약정도 유효한가요?
경업금지 약정이 서면으로 체결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된 계약서가 있거나 녹음 파일, 계약 체결 과정을 직접
본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의 진술 등이 있어야 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있었는지에 대하 여부, 있었다면 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는 먼저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으니, 분쟁이 발생했다면 초기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경업금지약정, 무조건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야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에 대한 권리, 재산권 등 타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일방적으로 약정을 체결했다면, 그 약정은 일정부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이나 계약의 형태에 따라 약정이 유효한지 무효한지에 대한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에게 반드시 법적인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경업금지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업을 금지할 것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승인되려면
그에 대한 소명이 매우 상세해야 합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이
승인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간접 강제 수단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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