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 필자는 장안동에서 개인택시 면허 브로커 일을 하는 함춘근씨가 조합복지회 가입과 관련하여 몇년전에 인터넷에 올린 “Re:개인택시 조합에 가입하는 이유”의 제목의 글과 관련된 글(경고:조합복지회가입의 위험성)을 작성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http://cafe.daum.net/taxirecall/p4IL/25)을 쓴지 2달도 안 지난 요즘 조합 복지회 회원들이 복지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왔다는 문제제기의 글을 각 택시카페에 올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김영주씨가 운영자로 있는 “개인택시모임연대”의 게시판에 “Re:개인택시 조합에 가입하는 이유”라는 글을 올린 함춘근씨는 해당 글에서 조합복지회에 월 3만원 정도를 내면 이직 시에 월 6만8천원이란 돈을 받아가니 이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본인은 “조합 복지회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우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한 달에 3만원 받아서 5년후 그 두 배 이상의 금액을 돌려주느냐?” 라는 반론을 제기했었습니다.
조합 복지회는 따로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고(충전소 사업과 관련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정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뚜렷이 어디서 돈 나올 구멍이 있는 단체도 아닙니다. 그 동안 모은 복지회비로 따로 주식 등을 굴린다든가 또는 부동산이나 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서 본인이 지난번 글에서 언급했듯이 이건 다단계 금융피라미드 판매 방식과 비슷하다. 지금 택시를 팔고 나가는 사람은 돈을 두둑하게 챙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적자폭이 계속 확대 되어 어느 순간에 폭탄이 터진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작성한지 두 달이 지나고 지난달(7월) 복지 할당금이 82,200원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올해 복지할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복지할당금(복지비)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다고 합니다. 하한은 39000원 상한은 59000원인데, 지난 3월에는 원래는 72600원을 받아야 하는데 상한값인 59000원을 받았고, 4월에는 102700원으로 역대 최대였고 퇴직자가 313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두달을 그 동안 적립한 적립금으로 땜빵(메꾸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5월,6월, 그리고 이번 7월..더 이상 적립된 돈이 없어서 있는 그대로 복지비를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최근 복지할당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최근에 양도자가 많았고 양도자의 근속연수가 18년 정도 되어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사태가 일시적이라 향후 예전처럼 매월 4만원에서 5만원 사이 정도 복지할당금(복지비)이 나올까요? 그렇다면 조합에서 밝힌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주장이 일면 타당하다고 할 수 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보기에는 절대로 그럴 일 없어 보입니다.
우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서울시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서울의 택시를 1만2000대 정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1만 2천대중에 개인택시가 1만대가 줄어든다고 간주하고 계산해 봅시다.
현재 개인택시의 수가 49382인데 여기서 1만대를 줄인 대략 39000대가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내년부터 5년간 매년 2천대씩 줄인다고 할 때, 더 이상 신규 조합원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비는 계속에서 증가합니다. 5만명이 뿜빠이해서 내던 금액을 4만명이 뿜빠이(1/n)하니 대략 25%정도 증가된 금액이 기존보다 추가되는 겁니다.
기존에 매월 5만원을 냈다면 매월 최소 6만원은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회란 조직은 어디서 돈이 생기는 곳이 아니고 조합원의 주머니에서 십시일반으로 n분의1식 각출하여 양도자에게 돈을 만들어주는 형태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조합원의 평균 근속년수가 15년이고 평균 나이가 59세입니다.
조합에서는 올해 양도자의 근속년수가 평균 18년이라서 복지비가 많이 할당되었다고 하면서 마치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인양 말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평균근속년수가 15년입니다. 따라서 양도자의 평균 근속년수도 현재의 18년에서 매년 더욱더 높아져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가는 구조인 복지회는 계속해서 부채만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신규자의 돈을 받아서 양도자에게 돈을 주는 구조입니다.
지금, 조합 복지회 탈퇴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회 탈퇴자에게 원금을 줘야합니다. 양도자에게는 몫돈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조합 복지회는 기금이 없습니다. 거의 빵원입니다. 조합에서 밝혔지요. 현재 복지회 충당금(기금)이 10만원 남았답니다. 복지회기금은 0원입니다. 향후 돈을 받아 나갈 사람은 48000명 복지회원들입니다.
48000명의 빚쟁이가 있습니다. 돈을 누가 냅니까?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48000명이 지금까지 낸 돈을 적립하고 있어야 하지요.
만약에 내일 당장 48000명이 복지회를 탈퇴한다면, 돈을 누가 주지요? 원금조차 적립해놓지 않은 복지회입니다.
지금 돈 82000원 나왔다고 엄청 열 받아 있을 분이 계실 겁니다. 적립금 한 푼도 없는 조합 복지회, 언젠가는 디폴트(지불중지)선언해야 하는 복지회, 지금 돈 받아 가는 자들은 낸 돈 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가지만, 앞으로 10년후 과연 낸 돈 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나요?
언젠가는 빵구납니다. 3만원을 내고 6만원을 5년후 되돌려 주는 시스템입니다. 결국 5년에 3만원식 빵구(손실)가 난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 조합 복지회가 설립되었을 때는 기금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낸 돈 보다 따블로 돈을 받아가는데 당연히 기금은 고갈되고 결국 신규조합원의 돈을 받아서 양도자에게 돈을 모아주는 이런 구조라면, 지금은 어쩔지 모르지만 향후 10년후에는 원금조차 받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조합 복지금은 먼저 먹은 사람이 장땡인 것이죠. 이건 명백히 금융사기입니다.
한 달에 3만원을 내면 5년후 양도시에 한 달에 6만원을 처 준다. 그런데 언젠가는 3만원을 냈는데 1만원만 받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 이말 입니다.
기존에 복지회에 오래 가입했던 사람은 원금 생각해서 탈퇴도 못하지만, 지금 신규로 개인택시를 양수한 사람이나, 10년이내 복지회 가입한 사람으로 향후 10년 이상 개인택시를 몰 사람은 복지회에 계속해서 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10년후 복지회는 파산입니다. 지금 상황은 폭탄 돌리기입니다.
.5년간 매월 3만원을 내면 5년후 매월 6만원을 처서 돌려준다. 이게 지금 복지회의 현실이지요. 지금 당장은 가능하겠지만. 향후 이런식으로 지속 되려면 복지회비(할당금)은 매월 인상 되어야 하고(지금 인상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신규로 들어오는 조합원들이 말없이 복지회에 가입하여, 계속해서 인상된 복지회비를 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복지회가 의무라면 위 조건이 성립되는 것이지만, 복지회는 임의단체(가입탈퇴자유)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복지회비가 매달 10만원이 넘는 순간부터) 복지회 탈퇴자가 속출하고 또 신규가입자가 없어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며,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화나서 조합에 찾아가거나 조합원들끼리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우는 볼썽사나운 짓이 벌어질 것이 예측 된다는 것입니다.
조합복지회는 시한 폭탄입니다. 이런 복지회를 가입하다니 제정신이 아니죠.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채기 전에 빨리 아무생각 없이 그 동안 내왔던 복지비의 원금이라도 확보하라는 충고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카페에 오시는 분들은 정보가 빠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원금 확보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
|
아하 그렇군요... 공제조합의 보험가입 경력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할인이 안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법택들도 한번 손대주세여ㅋ
서개연에 이글을 빈도가 퍼다가 올려놨는데 이영복님이 쓴 글이라고 소개해 놓았던데 택독님의 이름이 이영복님 맞나요?
이영복이 아니고 김영복이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김영복이든 이영복이든 본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마 본인의 글을 처음 게시했던 분의 성함으로 보입니다...그리고 빈도님이 문제소지 있는 곳을 블라인드 처리하여 올려놓았더군요....
지당하신 말씀
그러니까. . . 처음에 매매상에서 애초에 가입신청서에 싸인도하지말고 보험도 사보험으로 자차. 자손까지 해서 들어야 하는군요 . . .나중에 고생 안하려면 . . . ㅋ
가입안하고 싸인안하면 됬지 조합 미가입신청서 왜 또 쓰라고 하는거죠? 누군지 파악하려는건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