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학교 시설관리문제 보도자료

[남이섬]

BTL사업

사업 진행과정의 영어 첫 글자를 조합해 생긴 용어. 말 그대로 건설사들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하면 건설이 끝나는 시점에 소유권이 정부에 '이전(Transfer)'된다. 이후 정부가 내는 '임대료(Lease)'를 통해 투자자금이 회수되는 사업이다.

민간이 자금을 들여 학교ㆍ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을 건설(build)하고, 완공 이후 소유권은 정부로 이전(transfer)하되,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lease)를 지불하여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공공사업 진행방식을 말한다. 2005년 1월 정부가 학교와 군부대 시설 등의 신축, 증ㆍ개축을 위한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경기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BTL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면서 신축 예정이었던 전국의 민자유치형 학교 건설이 전면적으로 중단되는 상태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당장 2009년 새학기부터 2010년까지 초중고교 일부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됐다.

BTL->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민간투자사업 

BTO->Build  Transfer Operate-수익형민자투자사업

B00->Build Own  Operate-민간투자사업 [민간사업자가 소유권과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도 가능하지만

         국가의재정지원이 없고, 세금납부가 있어부담이 되는방식

[네이버 지식백과] BTL사업

BTL 학교와 운영사, 상호 소통과 협업을 통한 시설관리 서비스 향상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0일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민간투자 자사업(BTL)운영 학교 담당자, 사업시행자(전문운영사 포함), 시·군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160여 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BTL 학교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민간투자자사업 개요와 학교시설 관리·운영 요령,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답변 등을 통한 시설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제고,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유지관리 서비스 수준 향상 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도교육청에서는 2년마다 BTL 학교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센터 이상신 팀장의 특강을 통해 BTL 학교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시행자와 시설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점과 분쟁 해결 방안, 주요 현안 질의 회신 사례 등을 듣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사업시행자는 BTL 학교시설을 유지관리 및 운영하는 주체로서, 시설이용자는 시설의 관리·운영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으로서 평소 느낀 점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시간도 함께 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에서는 2007년 3월 개교한 마산 전안초등학교를 비롯한 신(개)축 학교 41개교, 부분 개축 및 체육관 등 84개교를 포함해 총 125개교를 민간 전문운영사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 도문섭 시설과장은 “BTL 학교 사업주체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학교 시설물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학생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상호 소통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서 “BTL 사업이 지난해 전국적으로 830곳을 넘어서고 있지만 BTL 학교 위탁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집행 실태 감독 소홀로 운영비가 과다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 실태 점검과 과다한 운영비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BTL 학교 41곳 가운데 14곳만 전국 교육청에서 상호 출자해 설립한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화재보험을 가입했고, 27곳은 민영보험에 가입했다”며 “BTL 학교 건물 화재보험 가입 때 민영보험사보다 보험료가 15% 저렴하고 보장 혜택도 많은 공제회에 가입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물금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 때 인근에 있는 기존 초등학교에 대한 이전 방안을 검토할 것과 신규 고등학교 건립 때 양산신도시 특성에 맞는 특성화고교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밖에 도교육청에 ▶학교 2곳 이상을 돌며 교과목을 지도하는 순회 교사에 대해 규정에 따른 여비 지급과 인센티브 지급 방안 마련 ▶경남교육행복카드 복지기금을 서민자녀 장학금 등 학생 복지사업에 투입할 것 ▶학년연구년 특별수업 때 교사 복무를 수시로 점검하고,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연수 프로그램을 자제할 것 ▶초등학교 교과서를 과다하게 주문해 재고율이 높은 현상이 발생한 것에 대한 대책 마련 ▶교직원이 가입한 임의단체 회비 등을 학교회계 예산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2016년 03월 15일 [양산시민신문] 

경기도내 'BTL' 학교들, 시설관리직 미배치 몸살

경기도 내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건축한 학교 구성원들이 시설관리직 미배치에 대한 업무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들은 학교시설관리직 배치 기준을 조정하면서 BTL 학교 내 시설관리직 단계적 미배치 방침을 세웠다. 시설관리직 부족으로 전체 학교에 관리자가 배치되지 못함에 따라 민간운영사에 의해 학교 관리를 할 수 있는 BTL 학교 대신 재정학교를 우선으로 두겠다는 것이다.

첫해 초등학교에 이어 2017년 중학교, 2018년 고등학교까지 순차적으로 인력이 빠지고 있는 상태며,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지원금 7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원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도내 한 BTL 학교 관계자는 “BTL 학교다 보니 시설 관리를 해주는 관리소장님이 있긴 하지만 이들이 모든 교육시설 보수를 도맡지는 않는다”면서 “학교에서도 분명 해야 할 일이 있는데 BTL 학교라고 시설관리직 배치가 아예 제외되니 행정실이 전부 껴안고 있다.

과거엔 바로바로 개선되던 것도 지금은 어느 정도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외부 업체를 불러 해결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교 행정실장은 “시설관리직이 수행하던 문서수발·금고·인쇄 업무 등을 전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보조금으로 인력을 쓰라고 하지만 필요할 때마다 부르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업무 경감을 외치면서 오히려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지원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닌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할 방안 마련을 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정학교의 경우에도 시설관리직 1인 배치 기준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하반기 현장 목소리를 듣고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찾는 등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7월1일
중부일보

경기도교육청->전자민원->부서별이행기준-시설과 지원업무 

학교시설 현대화 지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신·구 도시와 도·농간의 시설격차 해소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녹색학교 건축물 조성 및 지원 

학교시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친환경 녹색건설자재를 적극 사용하여 자연친화적인 교수학습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학교시설 건설공사 부실 방지 강화 

학교시설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및 품질 확보·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부실 방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학교시설 현황, 시설개선 이력 등을 전산화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인 시설예산 지원 체계를 이루도록 하여 학교 관리자들의 시설관리에 대한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시설사업 지원 

직속기관 시설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하여 전문성 부족을 해소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직속기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 및 지원 

학교 부지 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센터 역할 수행 및 마을교육 공동체를 구협하겠습니다.

BTL 학교 운영 및 유지관리 지원 

BTL 학교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학교시설관리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전화031-249-0490~0494 ​

경기도 교육청

2017년 상반기 BTL학교 성과평가 보도자료용인.hwp

[부록 4] 교육시설 BTL 운영관리 실무메뉴얼.pdf

[부록 3]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관리.운영 세부요령.hwp

[부록5-1] 표준협약서(안).hwp

[부록5-2] 성과요구수준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