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차 대의원회 결과에 대한 조합의 입장

[이주형 법무소통이사]

한남3구역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합장 조창원 인사 올립니다.

지난 12월 5일 제41차 대의원회에서 총 10개 안건 중 제1호안건 「조합정관 변경의 건」, 제3호안건 「총회상정 이주관리업체 심의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6호안건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방법 변경의 건」이 대의원님들의 반대로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12월 예정인 이번 임시 총회는 조합원님들의 염원인 신속한 이주를 위한 안건 및 800여 조합원님들의 탄원서 제출에 근거한 설문조사 결과로 확인된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안건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한남3구역 전체조합원님들의 재산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빠른 사업진행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조합집행부로서는 이러한 대의원회의 부결 결과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심사숙고끝에 결론적으로 3,848명 전체조합원님을 대표하는 조합장으로서 빠른 사업진행을 위해 이번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 직권으로 총회에 상정하여 사업이 멈추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조합집행부는 한남3구역 전체조합원님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사업추진을 빠르게 하자는 대부분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이번 대의원회의 안건부결에 대해 정비사업 진행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고 위험(Risk)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 해결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검토안은 대의원회에서 제안되었던 바대로 정관변경 안건을 내용별로 대략 세가지(전자투표관련, 대의원 임기제 도입관련, 관련법 개정관련 및 기타사항)로 세분화하여 대의원회에 재상정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검토안으로는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 조합원님들께서 재적인원의 20%이상이 발의하여 직접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세 번째 대안으로 조합장의 권한으로 총회에 직권상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대안의 장단점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대안의 장점은 대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다는 점이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사업 일정이 최소 2주 이상 순연될 수밖에 없고 신속한 이주 개시를 위하여 반드시 준비해야 할 ’구역 내 거주자 실태조사‘ 등 해야할 업무가 지연되게 된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대안은 법률상 위험(Risk)을 거의 완벽하게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재적 조합원 20% 이상의 동의를 모아 발의한다는 점에서 이 방법 또한 최소 3~4주의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 대안은 반대하는 세력이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이 단점이 있으나, 이러한 위협에 조합과 조합원이 합심하여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한다면 사업 지연 없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 중 조합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이번 임시총회 안건의 조합장 직권상정을 지지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체조합원님을 대표하는 조합장으로서 말씀 올립니다.

우리 한남3구역은 대한민국 최대 재개발 정비사업장으로서 빠른 사업진행은 사업의 성패를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조합집행부는 뼈를 깎는 마음자세로 현재 업무에 총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뜻을 달리하는 일부 대의원님들의 안건부결로 인해 우리 한남3구역은 내년 7월로 잠정 예정하고 있는 이주개시가 지체 되는 등 사업진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장에게 부여된 권한으로서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결된 안건에 대해 직권으로 총회에 상정할 것입니다. 조합원님들께서는 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려깊이 검토하시어 올바르게 의결해 주시고, 향후 있을 위험(Risk)에 대비하기 위해 탄원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에 간단히 온라인 탄원서양식을 올리오니 많은 참여 요청드립니다》

《오프라인 탄원서양식은 총회책자와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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