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4일 성명서

[조하나]

아산시 상하수도 요금 관련 성명서를 작성해 봤습니다.
요금 현실화율만을 들어 요금인상을 해야 하기보다는 좀더 원칙적이고 시민의 동의를 얻어 인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정할 부분있음 댓글 부탁합니다.

원칙없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 반대한다
-시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상 대책을 세워야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2020년부터 상하수도 요금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9월17일 아산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는 상수도 요금을 2020년 6%, 2021년 5%, 2022년 5%의 인상계획을 하수도 요금의 경우 2020년부터 2022년 까지 3년간 매년 45%의 요금인상을 가결하였다.
그렇다면 상하수도 요금 인상의 요인과 원칙은 무엇인가? 아산시민연대는 이에 대해 아산시로부터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관련자료를 받은바 있다.

아산시가 공개한 정보에 의하면 상수도의 경우 노후 및 파손된 시설물 사전정비로 오염원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첫 번째 요인으로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2017년-2018년 결산자료 추이를 반영하면 요금 미조정시 현실화율이 79.11%로 추정하고 이에 따른 적자가 93억원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수도 요금의 경우 행정안정부에서 요구하는 요금 현실화율 68%(2017년도 까지 요구사항)를 밑도는 18.3%에 그쳐 낮은 현실화율로 인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수도 사업의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고자 함임을 밝히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80%를 요구하고 있고 하수도의 경우 앞서 밝혔듯 68%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충청남도 각 지방자치 단체별 상수도 평균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는 72.2%이고 하수도 20.3%이다. 아산시의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충청남도 도내 지방자치 단체 평균보다는 높지만 행정안전부의 요구사항에는 충족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안정적인 상수도 품질은 시민건강권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며 하수도 처리 역시 수질오염 문제와 물 재사용 측면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수질오염으로 인한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요금 현실화는 일면 타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공재의 관리비용 전부를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세워 징수한다던지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시민에게 비용전가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공공재는 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비용 역시 공적 영역에서 일정부분 담당해 주어야 한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요인으로 매번 이야기 하는 것은 노후관로 정비나 관로 신설의 문제 그리고 처리비용의 증가등을 들고 있다. 아산시 역시 지난 2016년 요금 인상이 있을 때도 같은 이유를 들어 인상을 했다. 이는 아산시의 문제 뿐만 아니라 2020년 요금인상을 예고한 공주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아산시 상하수도 운영의 전체 예산중 시설의 유지 보수 및 신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선 충당금 같은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하지만 상하수도 사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비용의 축적은 거의 없다고 들었다. 아산시의 행정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유지 보수 신설 비용은 그간 징수된 비용중 일부를 축적해 놓는 것이 맞다. 이를 이용하여 차후에 요금 인상 요인을 제거해 시민들은 안정적인 비용을 상하수도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산시의 책임이다. 시설 유지 관리 비용이나 신설비용 전부를 요금인상으로만 충당하려 하는 정책은 공공재를 공적영역에서 관리 해야 한다는 일반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 하여 아산시는 시민의 동의를 얻는데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요금 인상의 확정은 앞으로 있을 아산시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통해 진행하고 조례가 확정되면 시민에게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인상에 들어간다.
공공의 요금인상은 시민의 삶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시민에게 충분히 소명하고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리 아산시민연대는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충분한 소통을 통한 요금 인상을 요구한다. 이것이 요금 인상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수도 요금의 경우 3년간 매년 45%인상한다는 것은 3년후에 요금 현재의 100% 이상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아산시의 인구유입이나 상수도 보급율 증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수도 처리 비용의 상승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왜 급격한 인상율을 내놓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아산시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불편한 여론을 피했거나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를 의식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 했다는 인상 밖에는 주지 않는다. 이는 아산시 원칙없는 행정의 표본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요금인상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동의 이로 인해 아산시민이 얻는 건강권과 관련된 이익이 투명하게 소통이 되는 것이 아산시 상수도 요금인상의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상하수도 요금인상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요금 인상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급격한 공공요금의 인상을 추진하기 보다는 물가 연동제 같은 합리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전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