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무책임한 SMR 정권 [이정윤]

[anju]

Ⅳ . 무책임한 SMR 정권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무분별한 SMR 개발의 끝은?]

기장이 SMR 부지로 확정되었단다. 부산 울산 시민들에게 축하 인사를 해야 하나? 나는 어떤 음모가 숨어 있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검사,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설계이고 완성도가 검증을 시도할 수준도 안되는데 건설 일정부터 나왔다.
즉, 11차 전기본에 2035년 전후부터 전기를 생산하라는 거다.
검증도 안됐는데? 어떻게? 되든 말든 돌리라는 거다.

그러기에 이 기장 SMR은 죄송하지만 발전로라기 보다 실험로이다.

언제 방사능이 샐지,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는 위험한 검증이 되지 않은 그래서 실험하기 위해 건설하는 원자로다. 부산울산 440만은 스스로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알기는 할까? 나는 지원금에 그리고 몇 몇 약장사꾼들 달콤한 말에 넘어가 있다고 본다.

이들은 누설에 대한 고민도 없다. 현장도 모르고 주민들의 고통도 모른다. 이해만 앞세워 검증도 안된 걸 안전하니 문제가 없다고 한다. 과연 이들 말을 믿을 수 있을까? 문제는 이들이 어떤 무슨, 그리고 얼마나 많은 책임을 진다는 것인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은 무책임한 말이 아닐 수 없다.

간략히 설계를 검토해 보니 세금이 들어간 설계가 완전 허접한 수준이라 검증에 들어가거나 규제심사를 받을 수준도 안된다. 그래도 일정에 따라 제출했고 심사 중이라는데 뭘 심사하는지 모르겠다. 사업자가 규제승인하라는 수준에 맞추는 포용규제란 이름으로 심사가 진행 중이다.

누가 설계를 책임지고 하는지 아주 따끔하게 혼내야 한다.
이런거 그냥 두면 무책임한 돈잔치 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결국 사단나는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가가 결말로 귀결될 것이다. 1순위는 부산, 울산시장이다.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민주당 출신이다.
민주당 어떻게 세운 정권인데 이렇게 주권자 국민의 안전은 생각도 않고 사업자 말만 듣고 결정하는가? 그 때는 곧 올 것이다. 이 글은 그 때를 위해 증거하는 글임을 주지하고자 한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출처; PRCDN(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 카페 2026-06-25

https://m.cafe.daum.net/PRCDN/q1VW/60?svc=cafe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