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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08. 18(월), 한신대 오길승 교수.
연구사: 우리 오길승 강사님, 그러니까 교수님이 너무 유명하셔서 여기까지 오는데 있어서 순탄하게 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오시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일단 늦었고요,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내용들이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시부터 3시 25분 사이에 ‘장애인복지와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실 오길승 교수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길승 교수님께서는 학사 석사는 심리학쪽으로 공부하셨고 박사학위를 사우스 일리노이 대학에서 받으셨습니다. 현재 직업재활 공학쪽으로 많은 역할을 우리나라에서 큰 획을 많이 긋고 계시는데 한국 장애인 복지협회 이사, 대한 재활공학학회위원장, 직업개발 연구센터 센터장, 사단법인 행복한 동행 대표이사시고요, 여러 가지 직업재활복지쪽으로 많은 저서와 많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한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재활학과에서 교수로 재임하고 계십니다. 다같이 우리 오길승 교수님 큰 박수로 환영 해 주십시오.
교수: 좀 늦게 왔습니다. 제가 학장님과 좀 얘기하느라고, 지금 소개받은 오길승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소개해 주셨는데 그러더라고요, 누가 직업이 많으면 사기꾼이라고. 너무 타이틀이 많아서 약간 사기성 냄새가 나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학교도 하면서 원래 제가 교수가 직업이고요. 장애와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타이틀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오늘 학교에서 사실은 저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강의를 부탁받았는데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 이렇게 제목을 줬는데 사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라는 개념이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사실은 강의시간이 보니까 실제로 45분짜리 3시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한 2시간밖에 안 되고 그 2시간에 이 내용을 강의하기는 수습하기 벅찬 시간 같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학교에다 얘기를 해서 장애인 복지를 다 다루다가 제대로 못 다루는 것보다는 저는 원래 또 장애인복지 중에 제가 많이 관심이 있는 것은 직업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강의수강생이 누구일까 생각해보니까 직업과 관련된 연령층이 더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직업이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굳이 관련성을 얘기하자면 장애인 복지중에 저는 최고는 직업재활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게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일할 수 있는 복지가 중요하고 너무 산만하게 복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직업과 관련된 얘기에 좀 초점을 두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워낙 말이 많아요.
이것도 아주 심층적으로 얘기하자면 2시간 가지고 좀 모자란데 하여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업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직업, 제가 초반부터도 그런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직업이 왜 중요한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많은 경우에 잊고 살고 있고 직업의 중요성과 아울러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고용이 비장애인보다 어려운 상황이고 또 사회가 자꾸 차별적으로 고용을 안 시켜 주니까 고용이 잘 안돼요. 그래서 나라에서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게 현황이 어떤지 뭐가 문제인지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볼 기회가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각도로 이제 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그건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직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혹시 직업을 가지신 분 한번 손들어보시겠어요? 지금 한 4분의 1, 5분의 1 전체인원의 그거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직업은 진짜 중요합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비장애인이라고 해서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직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꺼내볼게요. 평범한 얘기지만 사실은 25살에 대학교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25살 넘어서면서부터 직업을 가져야 정상적인 생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직업을 안 가지면 과연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볼 정도로 직업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25살 이상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 종사를 해요. 어떤 사람이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건 조금 하여튼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의상 물어보지 못하고 그런 건 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직업이 중요하다라는 건 여러 가지 각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Life Time[라이프 타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요새는 수명이 길어져서 75세 이 정도를 평균연령이라고 하는데, 75세까지라고 합시다. 보통 75년동안 사람이 사는데 대부분 25세정도까지는 학교교육기관에서 보내요. 그런데 25년이라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25년을 대학까지 공부하고 요새는 정년이 짧아졌지만 60세 정도, 평균 60세 정도가 일하는 시간이에요.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그러면 기간으로만 따져보면 25년은 학교 다니는 기간, 그 다음 35년 정도가 일하는 기간이 돼요. 그 다음이 이제 끝마치고 나면 이제 15년 정도. 기간으로 쳐도 어떤 게 제일 깁니까? 35년이 제일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보더라도 직업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25: 35: 10정도라고 보면 35년 동안 제일 많은 시간을 직업생활을 보통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25년도요, 그게 학습 자체가 중요한 거보다는 어때요? 요즘 우리 나라 교육열이 엄청 높죠? 왜 부모들이 교육을 그렇게 못 시켜서 난리일까요? 어떻게 따져보면 교육은 정말 그것이 목표는 아닌데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건데 요새 교육은 다 좋은 직업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의사, ‘사’자 돌림 가진 사람 되게 하는 교육으로 잘못 흘러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는 건 결과적으로 직업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는 직업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교육받는 기간을 그렇게 본다면 직업은 태어나자부터 60년동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이 좀 인식됐습니까?
일생을 따져놓고도 그런 각도로 봐도 중요하고, 하루중에서도 보면 우리가 24시간 살죠? 24시간 사는데 보통 사람들, 직업을 가진 성인이다라고 하면 그 기간 중에 배운 사람들이 뭐에 시간을 투자하냐면 보통 지금 평일날 8시간 근무해요. 솔직한 얘기로 대기업은 8시간보다 더 시켜요. 새벽 6시에 퇴근한데요. 평균잡아서 얘기하는 건데, 8시간 일한다고 하고 그러면 8시간 빼고 보통 8시간 자잖아요? 8시간 안 자면 그건 좀 그렇죠? 16시간 남는데 그 중에 반을 직업에 종사하고 그 반은 밥 먹고 세수하고 약간의 오락하고 여가, 친구도 만나고 그러는데 그것도 솔직한 얘기로 그 8시간도 제가 볼 때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는 목적이 많아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정말 20살 넘은 일하는 사람들의 보통 생활을 보면 뭐가 중심이냐? 직업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잠자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음 날 일하기 위해서 잠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을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반박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못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정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봐요 사실. 직업을 안 가지면 자, 실직자죠? 실직자들이 왜 그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지 아세요? 그렇게 중요한 일을 자기는 놓쳤으니까 IMF때 회사에서 쫓겨났으니까 상실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실직자로 보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만큼 저는 제가 지금 직업재활이 중요하다는 걸 무조건 억지로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직업생활을 중요하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평범한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면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직업이 안 중요합니까? 그렇게 누가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장애를 차별하는 사람이에요. 장애인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물이라든지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면 그건 정말 민주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장애인도 당연히 직업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정상적인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리적인 재활을 아무리 하고 사회적인 재활을 아무리 해도 심리적인 재활, 뭐 만날 만나서 카운슬링만 하면 뭐합니까? 직업을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스트레스도 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업이 굉장히 중요한 데,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직업을 가져야 할 나이인데 여기에 제가 아까 보니까 솔직히 5명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장애인의 경우 과반수 이상, 훨씬 더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 직업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지금 우리 사회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는데 그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고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 직업을 누구나 다. 물론 비장애인도 100% 다 직업을 갖지는 못해요. 실업자는 있지만 적어도 비장애인만큼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만큼의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쭉 그냥 장애인은 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냥 또 장애인 당사자도 ‘이게 당연한가보다.’ 의식도 없고 그냥 그게 사회도 그냥 ‘아 장애인은 직업이 없어.’ 하니까 또 새로 태어나는 장애인도 직업이 없이 가고. 저는 계속 이런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은 연구하는 사람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장애인들이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장애인이지만 제가 뭐 교수지만 제가 막 주장한다고 사회가 이걸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정말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게 문제다! 우리에게 권리를 달라 이런 식으로 하여튼! 어떻게든 작용을 하고 힘을 합쳐서 그런 욕구를 발산해야 사회가 점점 거기에 맞게 변화될 거다. 그런 면에서 제 얘기를 한번 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고용과 직업고용의 현황은 어떠하냐? 저는 장애인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지만 장애인들은 문제의식조차를 안 느껴요. 이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연한 게 아닙니다. 문제의식을 우리가 느껴서 이것이 적어도 내 세대는 아니어도 내 다음 세대에라도~ 이렇게 사실은 지금 왜 중요합니까?
또 하나 직업은 경제적인 수단이잖아요. 자립이 아무리 중요해봤자 뭐합니까? 자기가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큰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어야 큰 소리가 나오죠. 큰 소리 치고 살아야죠. 장애인이라고 큰 소리 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결혼해서 생활하지만 우리 와이프하고 나하고 돈을 누가 더 버느냐에 따라서 목소리가 달라져요. 우리 부인이 전에 가게를 냈었는데 돈을 좀 벌더니 목소리가 달라지더라고. 이전에 우리 와이프가 애 키우다가 심심하니까 일도 좀 하고 그랬는데 이전에는 내가 돈을 100% 가계운영비를 벌어다 줄 때는 끽소리도 못하고 그냥 이러더니, 돈을 좀 버니까 아 막 목에 깁스를 하고 이러더니요! 그렇다고 자기만 버는 것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평등도 필요한데 돈을 버는 그게 자신감, 주도권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장애인이 직업을 못 가지면 주도권을 놓치게 되고 자신이 없어져요.
뭐가 그게 자립생활이에요? 훈련만 한다고 자립생활이에요? 배짱이 든든해져야죠. 그러려면 돈을 벌어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하고 이것은 당연한 우리의 권리가 되어야 하는 문제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통계수치가 다 나오잖아요. 장애인은 왜 이렇게 직업을 못 갖느냐! 통계적으로 다 나오니까. 그래서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것도 장애인 국가가, 선진국으로 얘기하자면 국가가 다 책임을 지고 고용시키고 직업을 갖게 해야 하는데 우리는 후진국으로 사실 그렇잖아요? 잘 살아지니까 이제 장애문제에 신경 쓰지 이 전에는 저도 여기서 자라고 공부하고 했는데 장애인 신경도 안 썼어요. 장애인이 뭐 굶어죽든 말든. 장애인은 산 사람 축에도 안 쳤던 거죠. 비장애인들이나 경제성장 이것만이 사회의 주요 이슈였죠. 장애인은 장애가 있는 사람, 굶어죽든 말든 사회가 신경도 안 썼는데 그게 다른 나라들도 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도 솔직히 유학을 가서 그런 눈을 갖게 됐어요. 저도 장애인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유학 가서 ‘내가 속고 살았구나!’ 이런 분노가 생겼고 사실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열을 내고 강의하고 다닌 겁니다. 이전에는 속은 줄도 몰랐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도 좀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선진국은요, 벌써 전부터 장애인들도 더불어 같이 잘 살아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해왔어요. 제가 간간히 노출할 가능성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화가 자꾸 되어 가다 보니까 비교가 되다보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게 보여지거든요. 올림픽에서도 자꾸 다른 나라들과 교류하다 보니까 올림픽도 열심히 하다보면 국가가 잘 살 수 있다하면서 열을 내다보니까, 요새 저는 올림픽을 보면서 감동적이더라고요. 국가가 선진화되어야 하는데 장애인 분야도 마찬가지로 선진화되지 못해서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문제인지조차도 모르고. 장애인은 형편없이 살아도 직업이 없어도 그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고 국가가 뭔가 그런 것을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나도 안 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뭐냐면, 의무고용제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1990년부터 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18년 전.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말이죠, 의무고용제라는 건 어떻게 시작될 수 있냐면 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시작될 수 있는데 그 법이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 봤을 거예요. 라디오에서도 공익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 이전에는 장애인이 직업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의식도 없었고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이제 장애가 좀 깨우쳐지기 시작하면서 아 이런 법도 만들어야 된다 해서 법도 만들고 그래서 고용제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고 거기에 그 법을 만들면서 그 기금을 잘 잘 관리하고 쓰는 기관으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라는 것도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무고용제의 골자는 뭐냐 하면, 장애인이 너무 고용이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두니까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고 고용주들이 장애인이 있으면 기업 망한다 이런 의식이 있어서 장애인을 안 쓰니까 정부에서 어떤 걸 만들었냐? 그리고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탁 의무고용제를 한 게 아니라 벌써 선진국에서는 그보다 더 좋은 제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출발을 나중에 우리는 90년에 시작한 거라는 사실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이 얼마나 뒤떨어졌는가를 인식하는게 중요하고 그렇게 본다라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뒤떨어졌냐? 정부를 무지 혼내줘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권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장애인은 이렇게 살고 또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 저도요, 저도 휠체어타는 장애인이에요. 제가 미국에 유학가기 전까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 그랬었는데 미국에 가보니까 눈이 확 뒤집히더라고요. 나랑 똑같은 장애인이 미국에서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면 나만 속고 살았다!’ 저 진짜 그랬습니다. 이 대한민국, 도대체 장애인을 위해서 뭘 했는가? 막 분노가 들끓더라고요. 지금 이런 활동이 어떻게 보면 그때 가진 분노를 풀기 위한 건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90년에야 비로소 시작한 게 뭐였냐면 구체적인 사항은 300명 이상의 기업, 기업에는 조그만 기업도 있고 큰 기업도 있죠? 사실은 기업 중에 한 두 명의 지원을 받고 꾸려가는 기업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아주 영세한 기업에는 부담을 주면 안 된다 해서 300명 이상, 물론 삼성 같은 경우는 몇 만 명, 몇 십 만 명이 있죠. 그래서 300명 이상이 되는 기업체에서는 비장애인 2%를 반드시 의무고용해야 한다라는 게 법의 내용의 골자였어요. 하여튼 300명이 넘는 회사는 장애인을 2%를 고용해야 되는데, 그 2%는 300명의 2%면 6명이에요. 10,000명이면 거기에서 2%를 해야 되니까 200명을 고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삼성 같은 데는 몇 십만 명이면 장애인을 몇 만 명을 고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법에 의하면. 알겠습니까? 고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월급을 주고 일자리를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가가 이런 법을 만들었지만 지금 삼성이 몇 만명을 고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무고용제의 골자를 더 얘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니까 삼성은 2%니까 1,000명이면 20명인가요? 10,000명이면 200명. 100,000명이면 2,000명 하여튼 그렇게 고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만큼을 만약에 내가 300명 직원이 있는 기업인데 장애인 6명고용에 1명만 고용했다 그러면 5명을 고용하지 않은 이 벌금에 대해서는 계속 90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었는데 초반에는 어떻게 했냐면 최저임금의 60%를 내야 한다라고 했어요. 최저임금은 지금 현재의 물가로 80만원 정도가 최저임금이라고 통계청에서 발표가 됐어요. 매년 그해 물가를 따져서. 옛날에 18년 전에는 그건 아니었겠죠. 한 40만원 정도? 하여튼 지금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5명 치, 1인당 80만원의 60%를 벌금으로 내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지키니까 정부가 더 높여서 최저임금 자체를 100%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명 고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80만원을 최저임금으로딱 다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명이라고 그러면 400만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 놓고 지켜라 그래서 안 하면 이렇게 벌금을 물게 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장이 그래서 어떠하냐! 정부가 그렇게 하니까 힘들고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든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18년 전에 2%를 정해놨는데 지금 수치가 어떤 줄 아세요? 이건 지금 통계국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가장 최근 데이터는 아닌데 정부에서 5년마다 통계를 내게 되어 있는데 뭐냐면, 정부부분과 민간부분으로 나눠요. 정부부분은 공무원. 공무원들도 의무고용해야 한다. 공무원도 2% 정도 고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간부분, 삼성을 비롯해서 300명을 넘는 데는 2%를 고용하게 되어 있었는데, 18년이 지났다는 걸 기억하세요! 지금 고용율이 얼마인가 하면 정부부분은 2.25%에요. 2%를 조금 넘겼어요. 제가 이것도 밝혀냈어요.
사기에요! 정부가 사기를 치고 있는 거 아세요? 2% 고용해야 한다고 언론이 자꾸 그러고 저 같은 사람이 자꾸 캐고 그러니까 그거 피하려고 일단 2%는 넘겼다고 하는데 1.49%에요. 벌써 18년이 지났는데도.
그리고 또 하나 비교할게 있어요. 세계와 비교해보면 세계는 2%짜리가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프랑스가 제일 높은데 10% 에요.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처음에 시작한다고 조그맣게 10%에 비하면 얼마나 낮습니까? 또 프랑스 같은 나라가 의무고용제가 제일 센데 직원이 10명 이상이면 장애인을 다 고용하게 되어 있어요. 10명만 돼도 벌써 장애인을 하나 써야 돼요. 그러면 그게 실제 장애인 숫자가 거기 고용된다고 생각하면 무지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비교했는데도 우리는 장난처럼 2% 해놓고 18년이 지나서도 1.45%다. 이건 말이죠! 내가 볼 때는 장애인을 우롱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겠어요? 정부가 세게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뭔가 해놓고 생색만 내려고 그러지, 여러분들이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분을 내야 되고 이 사람들 혼내줘야 돼요. 지금 이명박 정부 아직도 가진 사람들 편만 들려고 하고. 지금 우리가 잘 되어 있습니까? 형편없는데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이런 문제의식도 없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학생회에서 한번 서명해서 한번 대통령 오라고 하세요. 제가 자료 제시할게요.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 들어서 장애인 복지예산 다 깎였어요. 알아요?
참여정부는 그래도 무지 하려고 했어요. 참여정부가 장애인예산 다 했는데 그놈들 빨갱이라고 뭐라고 놓고 좌파라고 하고 이 정부가 돈 많은 사람들만 해서 자기들 위한 정치만 하려고 하고.
제가 고대 나왔어요. 이명박이 제 선배에요. 선배지만 선배를 제가 그런 면에서 옹호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속지 마시고 그런 사정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2.25%라고 했는데 어떻게든 언론이나 이런 데 안 두들겨 맞으려고 올렸는데 여기 꼼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알면 정말 오늘부로 여러분들 분한 의식을 갖고 장애인 한 사람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힘을 합쳐서 당연한 권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세요. 제가 꼼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장애인 제외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정부부분에서는 이게 뭐냐면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똑같은 직업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다라고 애초부터 딱 단정을 하고! 제가 이거 조사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수가 80만이었어요. 거기서 2%하면 꽤 많은 명수인데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치사하게 했냐면, 80만명 중에 60만을 이건 장애인이 할 수 없는 자리다 해서 빼놓고 우리가 2%라고 적용한 것은 20만에 대해서 2%에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2.25%가 됐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장애인을 완전히 우습게 안 거죠. 아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80만인데 그중에서 60만명의 일자리는 불가능하고 그 수가 많아야 거기에 2% 적용해야 장애인이 그만큼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60만을 덜렁 빼놓고 20만! 20만에 2% 해서 그걸 2.25%로 해놓은 건 이건 사기죠!
그러면 정부의 일자리 그렇게 힘든 겁니까? 그건 이제 얘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게 다 장애인의 차별과 장애인이 깨어나지 못 해서 이런 걸 문제의식으로 안 삼으니까. 당사자가 문제의식으로 안 삼으면 누가 문제의식으로 삼습니까? 우리나라가 복지사회입니까? 지금 이제 조금 나아져서 나와서 이런 것도 하지만 여러분, 제가 좀 무리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외국에 나가보세요. 아니면 정부에 요청을 해서 장애인도 여행할 권리 있다 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정부 돈으로 여행하세요! 시각이, 눈이 뜨여져야 돼요. 우리만 이러고 사는가! 다른 나라 다 이렇게 사는가! 비교의식이 없으니까 문제의식이 없어요.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아요. 장애인들은 오히려 뭐 마음이 더 좋아요. 양보 잘 하고. 정작 양보는 누가 해야 하냐면 비장애인이 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제가 단언합니다. 아픈 사람들이 다 그걸 대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잘 해 줄 것 같죠?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이 착한 거예요. 다 이용해먹고 다 뺏어먹고 장애인 가지고 좋은 일 한다고 하고서 장애인 성추행하고 이런 놈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너무 비판적인 면을 얘기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이 비판의식을 가지고 보면 보여요.
그런데 저도 유학가기 전까지 비교 의식이 없으니까 이게 당연한 거지 그렇게 사는 거지, 내 잘못이지, 내 탓이지 이걸 누구를 탓해! 장애인들은 너무 이렇게 그냥 좌절과 좋지 않은 환경에 적응을 너무 빨리 해. 그냥 내가 여기에 적응해버리는지 낫지. 그런데 이제라도.
저는 왜 지금 이러고 다니느냐? 내 때는 그랬더라도 후대 때에는 좀! 그래서 열불을 내고 다니는데 의무고용제를 딱 만들어 놨는데 겉으로 볼 때 그것도 약한데 외국과 비하면 그것도 약한데 거기다 의무고용제를 쓱 끼워 넣었어. 그건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부족한 일에 대해서는 그걸 제외하고 그 나머지 명수에 대해서 의무고용제를 적용한다. 그러면 60만, 그러니까 20만을 확실히 다 고용하는 게 아니라 2%, 그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저같이 한 있는 사람이 발견했죠! 지금 이제 조금 잡으려고 해요. 이 수치는 그래서 2% 넘어갔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정부가 이렇게 장애인을 점잖은 장애인을 속이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장애인이 이렇게 얌전하고 점잖고 남한테 양호하니까 지금 자기 취업도 못하고 집에서도 힘 못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걸 당연시 생각해요? 당연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 아까 그건 수치고 비약하게 설정해놓고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열나요. 5년이 아니고 18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민간부분, 정부부분 들춰보니까 그렇게 속이고 앉아있고. 이게 대한민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스포츠만 잘 하면 다예요? 스포츠 그렇게 돈 많이 줘서! 지금 여러분은 장애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장애인 언론을 잘 보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지금 다 개인별, 여러분 어떻게 해서 아주 죽을 정도는 아닌지 모르지만 경제가 나빠지면 제일 몰리는 게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생활고 때문에 뭐 가끔 나잖아요 매스컴에.
연탄가스 마시고 죽었다 불나서 죽었다. 우리나라에 그 건수만 나는 줄 아세요? 그거의 만 배 정도 더 많이 현실적으로 난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언론도 장애인 편에 안 섭니다. 언론도 그런 실태를 자꾸 보도하면 국민들이 괴로워한다 이런 핑계로 진짜 아주 이렇게 자꾸 속여서는 안 되겠다 그럴 때 하나씩 보도해 주는게 그거에요. 그러니까 실제는 훨씬 더 많은 케이스들이 생활고에 성추행 당하고 이런 사회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자랑스럽습니까?
그런 부분도 아울러 잘 해가면서 스포츠도 해야지 여러분들 그런 것만 보면서 지금 속으면 안돼요. 아 우리가 4위, 5위다, 호주, 네덜란드, 덴마크는 이런 부분을 잘 해놓고 스포츠해요.
뭐 스포츠가 그렇게 뭐 사실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이런 건 다 소홀히 해놓고 눈에 보이는 겉으로만 나타나는 이 정부가 지금 이런 정부라는 거 아셔야 돼요. 저는 이명박 안 뽑았는데. 전 내막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그 사람 찍었어요. 하여튼 수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취업실태! 그런데 취업실태를 한번 봅시다. 질적으로 보면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과반수 이상이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 근로자다. 사실 일한다는 게 어떤 회사에 고용돼서 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게를 차릴 수도 있고 그런 걸로 본 거예요. 전체로 보면 장애인의 경우 대부분이 비임금 근로자라는 건 뭐냐면 장애인 중에 가게를 차리거나 잘 하는 사람 중에는 사업을 차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거나 또 뭐냐면 고용이라고 까지는 볼 수 없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데 봉사자, 이 비율이 많다는 거예요. 비장애인은 임금근로자, 회사가 돈 주고 하는 게 많고.
비임금근로자에서도 보면 자영업을 해도 말이죠, 자기가 고용주로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영업에 종사하는 수가 많은데 조그만 가게 정도. 그게 뭐냐면 자기가 누구를 쓸 수 없을 정도 영세한 수준. 이건 또 비장애인은 이에 못지않죠. 질적으로 봐도 그렇고 임금 근로자도 비장애인은 말이죠, 상용직, 임시근로자의 형태에 비해서 좀 안정된 일자리, 요새 그런 거 있죠? 계약직, 정규직, 장애인 대부분 임시직이야. 임금을 주고 고용하는 경우는 적은데 주고 고용하는 경우 대부분 임시직이 많고 불안정한 일자리.
지금 그 수치가 낮은데 낮은 것도 따지고 보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대략 짐작하실 거예요. 얼마나 참 이게. 취업이 돼도 질적으로 보면 비장애인과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돼서. 왜 비정규직 때문에 지금 난리를 피웁니까? 거기에 다 장애인이 실려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볼 때도 단순 노무직 등 사회적 지위가 낮고 수입이 적은 직종의 장애인들이 그렇게 취업이 어려워서 몇 명 안 된다 거의 이런 데 종사하는 게 많고 입법 공무원, 전문직, 기술직 등등 직종 중에도 여러 가지 직종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수입이 많은 직종은 장애인 종사자들이 많다. 뭐 이거 가지고 계속 자세히 들어가봤자 속만 상하니까 이정도만 하고. 질적, 양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기도 난 이 나이가 되면 다 취업을 해야죠. 여기서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부분과 정부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부문이 뭔가 하면 여러 가지 부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 가정부, 중앙부처만 있나요? 경기도, 서울 특별시 이렇게 자치제, OO시도, 무슨 시마다, 평택시 이런 데도 다 공무원이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의 2%를 60만에서 그냥 빼지 말고 2% 해서 80만의 2%면 몇이에요? 2% 해서 그거 채워야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우리나라 지금 의무고용제하고 지금 처음 보신 분들 우리나라 너무 틀렸어, 잘 몰라.
제가 다 알아요. 이런 걸 하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인생을 포기 하고 살았다고 할 수 있죠. 취업 안 되는 거 당연하고. 그렇게 하면 진짜 그 세월이 오래 가요. 진짜 문제의식을 자꾸 가져야 한다 생각하는데 의무고용제 해놓고 다른 나라는 10명에 10% 인데 우리나라는 폼만 잡아. 그렇게 해놓고 .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미국 같은 나라는 장애인 고용제도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의무고용제, 몇% 반드시 니네 해라 정부가 거의 강제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는 그보다 한 발 더 높은 제도를 쓰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말! 미국과 호주와 영국도 추구하는 건 뭐냐 하면 전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야 장애인이라도 모든 기업 2% 한다라는 건 기업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을 수 있고 하니까 차별금지제도라는 걸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번에 했죠?
이제 이것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됐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그것도 정확한 문제점을 아셔야 돼요. 비장애인들의 경우 만들어 놓고 장애인들을 속여요. 우리나라 지금 고용제도가 없어져서 지금 장애인 고용이 안 되나요? 고용제도가 없어요? 법이 있어도 실행이 안돼는 거예요. 법은 제대로 이행해야죠. 그래야 소외계층이 안 생기는데 제가 말하는 건 원칙적인 차별.
미국에는 미국의 장애인법이라는 것 이건 뭐냐면 고용만 문제로 삼은 게 아니고 모든 면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 아주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기업도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
장애인을 고용에 있어서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면 뭐가 차별이냐? 우리나라 법은요, 조금 어려워지는 건데, 의무고용제는 고용할 때만 문제로 삼아요. 너희들이 회사가 있는데 2% 고용했냐, 안 했냐, 그래서 장애인을 2% 고용해야 한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들어갔다!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장애인 쓰기만 하면 뭐합니까? 장애인을 차별하고 제대로 승진할 때 안 시켜 주고 그러면 솔직한 말로 그게 무슨 취업입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여기 평택 송탄에 살았었어요. 여기 송탄에 동사무소에 장애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평택시의 발령을 받은 것 같은데 장애인 하나가 그 사람이 내가 교수라는 걸 알아서 저한테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고용의무제 전에 고용됐데. 자기 고용 됐는데 지금 현재의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뭐냐 하면 내가 직장에서 속상해죽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탁 듣고 보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은 공무원을 그만 두겠데!
무슨 소리를 하는가! 이랬는데 실제 내막을 보니까 진짜 어렵겠어. 자기는 정식으로 시험 봐서 됐는데 비장애인과 똑같이 승진과 보직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택시청에서 근무할 때도 거기 1, 2층이 있는데 2층에는 뭐 좀 이렇게 공무원들도 이렇게 무게 나가는 거 있죠? 건축과 관련되거나 보건과 관련되거나 조사 나가고 이런 데서 내려온 애들이라고 막 그러고 파워가 있고 그런데.
건축도 잘못 됐다 이런 건 장애인을 다 2층에 놨데. 그래놓고 내가 왜 안 주냐고 하니까 “넌 2층 갈 수 없잖아. 넌 1층에서 일해”그러더래요. 이것도 한 5년동안은 재미삼아 할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만 몇 년을 그 일을 해야 하냐! 이거를 저한테 얘기하는데 법 자체가 우리는 그러면 승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도 아무것도 못해요. 뭘 걸 데가 있어야지. 차별금지법은 고용, 고용에도 차별하면 안돼요. 예를 들면 장애인이 시험을 봤는데 뇌성마비가 있어서 그런데 똑같이 시간 주고 하면 차별이야. 시간 더 많이 주면 차별이기 때문에. 고용하고 나서 승진기회, 훈련받고 교육받고 이런 것도 다 똑같이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니까 그렇게 어렵게 된 공무원을 속상하게 때려 칠려고 한데요.
자기 와이프가 학원 하는데 그거나 도와야겠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수원으로 이사 가게 돼서 못 만났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차별금지제도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이제 법은 만들었어요. 법은 만들었는데 자, 여러분 만들었다고 아, 잘 만들었겠지! 아무 문제없다 차별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일정비율로 장애인 고용됐냐, 안 됐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용된 이후의 차별이 일어났을 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을 때는 아까 그 사람이 평택시를 고소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법에 차별 이런 게 예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거 걸 제목이 없는데 이랬었는데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법은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차별 받으면 차별법을 만들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고소를 하세요. 자꾸 사회가 그렇게 돼야 돼. 그게 사회를 이제야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을 바로 잡아가세요. 비장애인들은 별거 아닌 것도 다 고소해요. 그것만 아세요! 제가 확실히 압니다.
장애인들 마음이 너무 착해. 비장애인들은요, 일제 때 친일해놓은 거 다 팔아놓은 땅을 다시 찾겠다고 그러는 놈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양보하면 비장애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뭔가 없더라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국가가 무너지지 않아요. 벌써 비장애인들은 얼마나 치사한 사람들 많은데요? 자기 이권 관계되면 다 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권리찾기! 여러분들 차별이 이루어졌다 어디 가는데 불편하다 그러면 이제 법 만들어졌으니까 고발하세요.
저번에 E마트에 갔는데 편의시설 법에 의해서 장애시설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어디서 요령을 부려서 다 따와다가 내리는 거 보면 80, 90%가 다 걸어 내려요. 그런 거 여러분들 보고 용서하면 안돼요. 그거 원래 위법이에요. 장애인이 동승돼서 내려야 돼요.
저는 계속 얘기해요. 장애인이 같이 더불어서 탄 순간에만 거기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장애인들 이렇게 치사합니다. 자기들 다리 성한데 20M 더 안 가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양보하면 여러분들 밥만 다 뺏깁니다. 양보할 사람들에게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수원에 사는데 서수원 E마트 너무 잘되더라고. 손님들도 무지 많고. 저는 휠체어를 타니까 제 자리 찾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40분을 돌았어요 기다리고. 제가 그때부터 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점장을 찾아갔어요. “당신들 대기업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 핑계 많죠 뭐. 이 시간에 얼마나 손님이 많은데 그거 할 수 없다 이거야! “이 시간에 손님이 많으니까 해야지! 자리가 많을 때는 장애인들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시간에 는 손님이 많으니까 법으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들 말이야, 손님 오니까 저기서부터 입구에서 허리 반 굽혀가면서 인사하는데 장애인도 아닌데 스티커 붙였다고 그런 얘기하는데 그런 게 나한테 통하나? 법에 스티커만 붙여서는 안 된다고요. 동승해서 주차해야 되고 장애인이 동승해서 와야 된다고요. 집에 장애인 가족 없어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요령이 진짜 백단위에요.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도 집안에 있는 사람의 경우 그럴 때만 하는 거예요.
보세요. 비장애인들이 거기에 자기들이 그렇게 주차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걸 다 채워놓잖아요. 대기업도 나쁜 사람들이에요. 사실 E마트 정도면 그거 엄격하게 자기들 손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자기들 돈 벌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 그렇게 한다고 손님들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랬어요. 니네들이 큰 기업이라면 사회를 선도해가야지! 제 논리가 틀리지 않아요. 지금 내가 그런 얘기에요. 믿을 놈 하나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양보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쟤네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설 자리가 없는 거고 그게 여러분들이 양보하는 건 이제는 좋은 미덕이 아니고 바보에요 바보! 내 권리를 내가 찾으라고 만들어 놨는데 만약 그게 그렇다고 한다라면 얘기하세요. 그리고 거기 그 마트에다가도 동승한 사람은 그러면 그렇게 하는 데도 있으니까 동승자가 안 내려오면 이건 위반이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했냐면, 아 법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그거에요. 차별금지법 만들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당사자가 권리를 찾으려고 해야 돼요. 고용촉진법도 있는데도 지금 실태가 이렇다. 오히려 나는 이런 게 저도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나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얘기해야죠. '빨리 빨리', '요령', '속임수', '편법', 이거에 능한 사람이 우리나라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다는 아니겠지만 스티커 가진 사람 중에 30%, 50% 이상이 원래 그거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다 받아요. 동사무소에 가보면 난리 치더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고통당해봤습니까?" 이러면서 따내요! 그래서 장애인 이렇게 휠체어 타고 힘들어서 주차도 못하는데 빤히 자기는 가는 게 비장애인일진대, 우리가 더불어 사는 비장애인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양보합니까? 양보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 더 이상 하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정확히 우리의 권리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시고. ‘이건 지키자!’ 얼굴 빨개지게 얘기하세요. 왜 못해요?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다 될 수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뭐 차별금지법에서 고용하면 뭐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큰 차이는 뭐냐 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뭐냐면 미국은 차별해서 하면 벌금에서부터 차이가 있어요. 고용과 관련해서 미국은 300명 기업이 아니어도 해당돼요. 장애인이 자기 기업에 장애인이 뭘 해서 저 기업에서 내가 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뭐냐면 공정하게 차별하지 않고 채용절차를 거쳐야 돼.
그런데 그 채용절차에서 차별적으로 돼야 한다. 이거 상당히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외국 이라크 전쟁도 그렇고 나쁜 짓도 하지만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자국민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잘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이 배워와야 하는데. 그리고 뭐라고 까지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금 법에도 나와 있는데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뭐냐 하면 기업이 핑계를 대요. 장애인 취업하기로 원했는데 그 사람이 휠체어 타고 다니잖아요? 우리 회사 다닐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핑계로 우리 회사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안돼요. 이럴 거죠?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미가 어디 있냐면 기업에 있어요. 문턱 같은 경사로를 안 만들어 놔요.
그러면 아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못해.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우리나라가 이게 진짜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핑계로 대! 정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걸 설치해서 장애인을 고용해! 그런데 이제 제일 델리킷한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판정이 되면 기업은 다 그걸 해야 돼. 설치해야 되고!
안 하면 첫해 벌금이 얼마 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60%라고 했죠? 지금 현재 100%라고 했어요. 80만원 정도에요. 고용에 있어서 한 명 안 하면. 미국은 보세요! 장애인이 하나 그렇게 고용되는 거에 차별을 했으면 다 판정됐어요. 기업이 차별하는 거라고 판정이 됐어. 그러면 첫 해에 벌금이 5만 불이에요.
그러면 얼마 인줄 아세요? 5천만 원이고 첫해 유예기간을 두고 그 다음 해까지 안 하면 1억이에요. 10만 불. 장애인 하나 고용 안 해서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데는 뭐 그렇게 해도 까딱없겠죠.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소기업 그렇게 했다가는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는 이런 강의하면 장애인들이 야 그거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장애인이 그러는데, 너무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그런 상황에 있어 보지 않아서 세계기업이요, 우리가 IMF가 왔을 때 기업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전경련 아시죠? 전경련이 IMF딱 오니까 2% 너무 부담스럽다. 이거 IMF도 왔는데 1%로 낮추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장애인계에서도 일부는 “아 그래.” 그랬어요. 장애인들이 그렇게 마음이 좋다고. 마음이 그렇게 너무 좋으면 그거 다 속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모아서 지금 자기들 얼마나 기업이 얼마나 치졸한 줄 아세요? 노사문제 이런 것도 자기들 자녀들한테 돈 많이 투자하면서. 내가 볼 때는 양보라는 생각을 아예 지워버리세요. 양보가 아니라 이게 원래 우리 권리를 찾는 거다!
지금 하여튼 시간이 3시 25분까지인데 지금 아직 내가 초반인데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부탁할게요. 여러분들 불편한 거 있으면 장애인 복지관 이런 데 진짜 소송을 걸어서 이기지 않더라도 사회문제를 자꾸 야기시키세요. 그렇게 해야 조금씩 사회가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그랬죠? 언론도요, 저는 가끔 언론에도 그런 글을 써요. 언론이 언론역할을 안 한다. 만날 정치얘기 이런 건 신물 날 정도로 하면서 장애인 죽어도 백 건 중에 한 건 올려놔요. 우리 사회! 그래서 사회가 바로 되겠어요? 연예인들 무슨 바람 난거 이런 건 참 나 정말 열불 나요! 여러분들 ‘함께 걸음’이런 데는 좀 더 많이 나와요. ‘에이블뉴스’이런 거 집에서 좀 보세요. 그래서 언론도요, 우리 사회의 구석진 곳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하시고 이기시고 자꾸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 가야 돼요. 그래서 고용도 다 잘되시고 이렇게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서비스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일 하면서도 성공할 수 있어요. 이제 법은 만들어 놨는데 하여튼.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벌금 같은 것도 너무 적어서 벌금 올려야 된다고 할 거고 전경련이나 이런 데서는 또 뭐라고 하는데 우리가 져요. IMF때도 1%로 거의 떨어질 뻔 했어. 이 사람들 돈 많거든. 돈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주고? 장애 있는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옳은 소리 한다고 될 것 같아요? 안돼요. 그래서 좀 나는 장애인들이 진짜 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애인복지에서도 금메달은 아니어도 10위는 들어야죠.
스포츠가 10위 들었어. 장애인 복지는 우리가 몇 위야? 우리가 지금 장애인이 몇 백만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불편해도 아무 문제제기가 없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장애인적용제외제도를 완전히 없애야 돼요. 이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얼마 전에 교사 이런 부분도 풀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다 묶여있었어요. 교사직도 적용제외제도에 딱 묶여있었어요. 교사를 왜 못합니까? 내가 자꾸 딴 얘기를 하는데. 재가 재활학과 교수인데 제가 교수도 교사 아니에요? 학생 왜 못 가르쳐요? 저는 지금 재활학과 가르치는데 우리 학과에 저만 장애인이에요. 아니 교사가 왜 장애인이 왜 교사가 못 됩니까?
그게 완전히 후진 의식이에요. 부모들 생각에 아이들이 장애인 흉내낼까봐 장애인들 교사 못한다고요?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망조가 들린 겁니다. 그런 현장이 잠깐 나타날 수 있겠죠.
참다운 교육이 뭡니까? 참다운 교육이라는 것은 공부만 잘 하는게 참다운 교육입니까? 딴 얘기로 지금 또 가는 데 사고방식 자체가 틀렸어요. 참다운 교육,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부모들의 이기심 때문에 교육들 완전히 망쳐먹고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 애들만 위해서 의사, ‘사’자 들어가는 직업 만들려는 다 그것에 놀아나고 있어요. 2% 가진 자들을 위해서 주물럭거려지는 사회가 우리 사회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그런 정책을 쓰는 거예요. 지금 교육정책도 이거 뭐 얘기하자면 너무 많지만. 그런데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지금 큰 잘못이 교육이 원래 그게 정말 참다운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동의 안 하세요? 교육의 목표가 의사 만드는 거에 있습니까? 돈 잘 버는 거에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라고 하죠? 그 부모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는 행위는 딱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율배반이죠. 교육은 원래 사람 만드는 거예요.
사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영어 잘 하고 외우는 거 잘 하면 됩니까? 수학 잘 하면 사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진 자들의 부인들이 밥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키워요 애들. 사교육비 들여서. 이제는 없는 사람은 좋은 대학도 못 들어가요.
부모들의 싸움이지 뭐. 몇 백 만원씩 하니까 뭐. 거의 뭐 상류층. 걔네들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세요? 영어, 국어, 암기과목 잘해 인정해요. 그런데 걔네들이 아픈 사람을 알아요? 장애인의 설움을 알아요? 노인의 고충을 알아요? 한번도 생각 못해봤어. 왜냐면 자기들만 공부 잘 한다 학교에서 계속 칭찬하고 그런 사람들이 고시 붙고 국회의원 돼서 법 만들어! 지금 현재도 왜 이런 식으로 쏠렸냐? 여태까지도 벌써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을 만들자는 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장애인 시설이 여기 수서인가 민원학교가 들어선다니까 제가 가봤어요. 수서 그 학교 부지 앞뒤 아파트들이 다 플랫카드 내려버리고 ‘교육상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집값 떨어진다’ 저는 정말, 우리나라가 망했구나 소위 말해서 의식수준이 이거밖에 안돼? 장애인 학교가 생기면 왜 교육이 안 좋데? 뭔 교육? 교육이 뭔데!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죠. 공부만 잘 하는 데. 그래서 걔네들 그렇게 잘 돼요. 잘 돼서 법 다 그렇게 만들고 장애인과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 하나도 모르는 복지법 만들어 놓고 다 배제된. 그리고 그 아이들에 의해서 그 부모도 버림을 또 받아요 아십니까? 자기네 잘났기 때문에 자기네 잘나서 그랬기 때문에 부모가 나중에 병들고 아프면 효도를 못해. 그게 세상의 원리에요. 어려서부터 참교육은 어려서부터 어려운 사람을 보고 자라는 게 참 교육이에요.
제 말 이해 되십니까? 정말 우리가 바른 교육을 배운다면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값이 올라가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이 정말 바르다면 저는 수서에 강남에 특수학교가 와라! 이게 와야 땅값이 올라간다! 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 우리나라지도 층이 바른 생각을 해요. 자기들도 그런 걸 만들어서 잘 한다고. 그래서 자기 부모가 어떤 상황인지도 몰라서 버리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지금 계속 키워가겠다는 거예요.
이명박이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겁니까? 자기도 현대 건설 뭐 고대 나오고 쭉쭉빵빵 잘 나가니까 그런 사람밖에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정책을 하니까 지금 그나마 참여정부가 어느 정도 복지예산 세워놓은 거 다 까먹고 그리고 잘 하고 있다고 국민이 그렇게 촛불시위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대통령 자신이 그런 거예요.
교육을 잘못 받았어. 저랑 같은 대학 나왔지만 제가! 그러니까 사람이 다 다른 거죠. 교육 잘못 받았어요. 왜냐 하면 그 사람의 세계는 그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치고 나가서 막 경제성장으로만 가니까. 밑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쓰러지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자기 그런 고통당해봤어? 다리 한번 꺾여서 정말 뒷골목도 걸어다닐 수 없는 형편이 되어 봤냐고!
하여튼 열 내고 제가 이러는 게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해야 할 만큼 여러분들 이제 딱 당부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딱 불편하면 외국은 어떨까를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제 고소하시고! 그래서 이기시고 그런 사례가 자꾸 쌓이고 언론에도 자꾸 보고돼야 돼요. 언론진짜 문제 많아요. 정말 노무현 정부가 생각나요. 사회 어두운 구석 전혀 밝히지 않고 정치권하고 야합해서 배나 불리고 앉아있고. 비장애인들이 겸손하고 양보하는 사회 여러분들이 이기적으로 그렇게 해도 내가 볼 때는, 이제 권리를 찾으세요. 뭐가 권리를 찾는 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지금 한 제가 알기에 3시 20분정도까지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문제를 연구하고 왔는데 초기에는 의무고용제가 됐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기구가 열심히 하고 야 이제 장애인 고용자들이 늘어나겠구나라고 딱 믿고 있었는데 장애인고용 하나도 안 늘어나.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은 거기가 사실 원래는 장애인 고용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현상이 어떠냐면, 300명 이상 의무고용인데 지금 현상이 어떤 줄 아세요? 삼성이 한 해에 벌금으로 내는 돈이 얼마 인줄 아세요? 장애인 고용 안 해서? 30억이에요. 벌금으로 내는 돈이. 그러니까 그만큼 장애인을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잡아야 돼요. 미국처럼 한 1억 쯤 매겨보세요. 제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러니까 지금 정부하고 야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기업 편 들어주는 거죠.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딱 생각해보면 빤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삼성을 비롯해서 지금 300명 이상의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거치는 벌금이 1년에 얼마 인줄 아세요? 2천억이 많습니다. 돈 많이 걷히죠? 내가 볼 때는 돈 걷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안 걷히더라도 장애인이 다 고용되는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거 가지고 장애인 공단은 부자야 이제. 떵떵거려! 여러분들 분당에 가보세요. 거기 토지개발공사 이런 데 건물 봤지? 떡! 서울 대 병원 옆에 있는데 멋져요. 그거 그런 돈으로 한 거예요. 거기 고용된 사람들은 비장애인이 더 많고 거기서 막 정말 좋은 시설에서 텅텅거리고 월급이 내가 그런 얘기는 치사해서 안 하겠는데, 장애인 고용한다 치고 월급만 지네들 무지 받아먹으면서. 저는 그런 거 다 조사해서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어떤 역할을 주로 했었냐면 공단 까부수기 했어요. 도대체 공단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하느냐! 너희들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하는데 한다는 사업마다 다. 사실 초반에 제가 사실은 공단에 가면 공단킬러라고 소문이 났는데.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큰 기관이면 비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기관이 살아나요.
그런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요새 저는 그런 일 안해요.
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그랬어요. 공단이 그렇게 한다고 변화될 조직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공단 구조 자체가 잘못 됐다는 걸 안게 뭐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애인 공단이라는 게 지금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의 정부부처 있죠? 재정경제부 쭉 해서 노동부 과학기술부 쭉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노동부죠? 이 공단이 어디에 소속된 거냐면 노동부에 소속되어 있어요.
노동부 밑에 있어요. 노동부가 장애인이 노동이라는 문제에 접근을 못하니까 고용을 늘려야겠다 해서 노동부가 주관하게 하고 그 밑에 장애인촉진고용기관을 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위에 정부부처,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이런 부처들 이건 뭐냐면 등급상 공단보다 한 수 위잖아요. 우리나라 정부구조에서 이 밑에 있는 하위구조가 이 위의 장애인 고용이 안됐을 때 그걸 문제 삼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부터도 정부가 내가 볼 때 속인 거예요. 그렇게 힘도 없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장애인고용 거기서 얼마나 장애인 홍보 그걸 합니까? 제가 이제 이걸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 상위부처에게 니네 고용 안됐으니까 시정해라 우리 나라 공직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제도를 잘 분석해보니까 미국과 다른 나라, 선진국 이런 데가 왜 선진국이냐?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런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부처들 위에 장애와 관련된 기구가 있어요. 대통령직속에 미국의 네셔널OOO라고 국가장애위원회 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위원장이 누구인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강영욱이라는 시각장애인 박사에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 저보다도 나이 많은 사람인데 제 세대는 그래도 좀 많이 좋아져서 저는 교수도 됐는데 저희보다 한 20살 많은 선배들 대에는 교수 못 했었죠. 그 사람은 미국에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시민이 됐는데 지금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그 기구의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명박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부시를 만나려고 이 사람을 통해서 언론에 약간 나왔었는데 이 사람 통해서 부시를 만나려고 섭외했는데 그게 가짜였고 하여튼, 뻥치고 결국에는 만나서 뭐 협상하고 와서 지금 난리가 난거 아닙니까? 해놓고 와서! 그런데 거기에 우리나라 장애인이 지금 가서 위원장이에요. 그런데 그 기구가 이 밑에 여러 가지 국방부 뭐 이런 부서들, 대통령 직속으로 미국은 이런 것 때문에 그 기구를 제일 위에 놨어요. 그래서 장애인의 문제는 사실 보건복지부에서만 아니라 다 관련된 거죠.
법적으로 처벌될 수도 있고 건설교통, 과학기술의 문제도 있고 그걸 위에서 다 노동부 위에서 노동부를 조이는 거지. 밑에 있는 기관이라니! 지금 가만 보니까 구조가 이거야. 그래서 이거 안 해.
밑에 가서 뭐 따귀를 때리고 이래도 할 수가 없어 얘네들은.
제일 빠른 건 뭐냐면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안 만들어? 이제 여기서 싸움이 장애인하고 붙는 거예요. 안 만들어 주면 투쟁을 해야 돼요. 이게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미국은 잘 사는 나라니까. 장애인들이 또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안돼. 최고 좋은 나라 똑같으면 어때? 그런데 사실은 UN이나 ESCAP등이 뭐냐 하면 여기서 국가적으로 모든 나라가 다 인권이나 이런 게 다 잘되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딱 했냐면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들, 이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모르셨을텐데 이런 국제기구에 장애와 관련된 기구가 있다는 거 아세요? 이건 진짜 힘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이정도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원해서 가 아니라 UN과 ESCEP가 너네는 왜 이렇게 안 하냐, 좀 높여라 이래서 올라가는 거라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외세의 압력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데, UN과 ESCAP가 떨어져있는 부분들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벌써 여기 보면 장애 관련된 부처가 있고 장애 문제는 정부의 직접적인 관여 없이 해결될 수 없는 정부가 막 적극적으로 해야만 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정부 어느 한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해결될 성질의 문제는 아니어서 정부 여러 부처가 그래서 그 위에 대통령 산하에 대통령보다 바로 위원회들이 있고 그 밑에 정부부처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위에 있어야 뭐냐면 협력될 일들도 해내고 아래로 힘을 발휘해서 그 다음 것을 하게 하는 거죠.
NCC라는 것을 나라마다 다 다르지만 미국도 다른 나라도 다 만들어라 이렇게 벌써 이런 것을 UN에서 지시했어요. 그래서 미국도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거 설치하고 않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는 편법과 요령과 꼼수와 이것이 발달해있다는 건데, 이런 꼼수를 여기서 또 썼죠.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면을 우리가 지킴이가 돼야 한다는 거죠. 하여튼 이걸 책에는 다 나옵니다. 자세하게 나오니까.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직속의 자문위원회라는 장애인복지위원회나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꼼수를 잘 쓴다는 거예요. 아주 기발한! 미국은 그게 상설기구고 거기 직원이 몇 명 상근하는 직원이 있고 상시적으로 돌아가는 조직이고 우리는 1년에 한번 모여서 회의하는 조직이에요.
그리고 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안 모이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역량이 같겠어요! 바로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못해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없다라는 거. 우리나라는 이제 전 그런 걸 얘기하고 싶어요. 이번에 한번 글을 그렇게 써야겠는데 스포츠 강대국, 장애인 복지후진국 이렇게 한번 또 쇼크를 줘야겠네. 자꾸 쇼크를 줘야 돼요.
여러분이 쓰세요. 여러분이 쓰면 제가 안 쓸게요. 금메달 스포츠만 잘 하면 다야? 중요성으로 보면 사람이 더 중요하지. 그런 거고요. 이건 하여튼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질문을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좀 줄이기로 하고 제가 정부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속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세금 내고 있는 정부가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정부가 무식한 것도 속이는 거 아닙니까?
왜 배워서 아 그리고 저 같은 사람 다 벌써 알고 있는데 소리를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 언론도 안 들어주고 장애인 얘기하자고 그러면 언론은 ‘시민들이 아침부터 장애인 얘기하면 좀 그렇게 생각한다’이 따위 소리나 하고 유재석인가 이런 애들 나와서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건 서로 경쟁적으로 하면서!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말 따먹기 하고 앉아있고. 걔네들 사실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교육상도 저걸 보게 내버려둬야 하나? 교훈을 주는 게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웃기는 웃지. 그런데 그냥 지나가다 들으면 ‘저게 무슨 얘기지?’그런데 그건 유재석 지금 쟁탈전은 방송3사가 지금 난리를 쳐요. 아 그거 완전히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장애인 문제 좀 얘기하자고 그러면 시청률 떨어진데요. 제일 민망하게.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 KBS의 ‘인간극장’같은 데 보면 공영방송이 낫긴 낫데요. 하여튼 언론도 바꾸셔야 되고 여러분들 할 일 많습니다. 저도 계속 열심히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자꾸 할 수 있고 이 모임을 통해서 한번 그런 걸 결성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좀 의식화가 돼서 나는 장애인들이 이렇게 정말 보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하는 건지도 몰라. 그러면 니들 다 해먹어라! 비장애인들한테 다 내려놓고.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너무 마음이 좋으셔도 안돼요. 근본적으로 이제 제가 민간부분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굉장히 복잡해지고 하여튼 지금 시간은 갔으니까 읽어보시면 이해가 갈거고요. 정부부분을 보면 정부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90년도부터 고용촉진법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건데 정부에 돈을얼마나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이걸 92년부터 2003년까지 요새는 이제 제가 이런 거 안 한다고 했어요. 옛날에 해놓은 거를 보면 2003년까지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이게 액수가 얼마예요? 12억 8500. 첫해에 법을 만들어 놓고 고용에 쓸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훈련도 시켜야 되고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도 개인하고 국가와 혼돈하시면 안돼요. 12억 돈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여러분, 장애인의 수가 보건사회연구소에서 조사한 것만도 150만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건 장애학자나 장애단체나 이런 데서는 다르게 말하는데 왜 차이가 나냐면 기본적으로 후진국은 이렇게 조금만 장애를 인정하려고 해요. 선진국에는 아주 경한 사람도 장애로 다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를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심한 사람만 소위 말해서 장애인 등급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만 장애인이 아니라 사실은. 예를 들어서 아주 경한데도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학습지진이라든지. 실제 선진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다 장애인으로 봐서 그 사람에게 직업재활을 시키고 혜택도 받게 하는데 그만큼 후진국일수록. 그러니까 우리는 장애발생률로 얘기하는데 선진국은 인구 대비당 10% 에요. 만약 미국이 1억이라고 그러면 10%면 얼마인가요?
천만명? 그런데 우리는 말이에요! 10% 가 아니라 3~4% 래. 아니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의학이 발달해서 덜 발생해요? 그런데 미국, 스웨덴 이런 데는 10~15%인데 우리는 왜 3%래? 그거 이상하게 생각 안해봤어요? 그거 뭐냐면 우리는 아주 중한 장애인만 확실한 장애인이래. 10몇%를 장애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애계가 450만이라고 하는 논리는 어디서 나왔냐면 선진국처럼 10%라고 인정할 때 우리가 4500만이잖아요.
그러면 10%라는 얘기입니다.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데 지금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자꾸 늘려가고 있는데.
솔직히 100만이 직업을 갖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걸 12억이 내가 한 집 살림하는데 나는 돈이죠? 우리나라 부자는 1년에 12억 더 쓰는 집도 있을 거야. 12억이 뭐야? 몇백억 쓰는 재벌들도 있을텐데. 한 가계, 가정의 예산을 갖고 우리나라 100만, 실제는 450만의 직업재활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첫해 12만 하다 두 번째 어떻게 하다 26억쯤 썼어. 그 다음에 바로 9억 7억, 다음에 10억 쭉 2002년까지.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제가 또 작업을 했죠. 그랬더니 22억. 그 다음 작업은 작업조차 필요 없다 해서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20억이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들 저런 뭐 쓸데없는데 여러분 도로 하나 내는데 몇 억인줄 아세요? 이건 뭐냐 하면 선진국은 또 국가전체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전체가 있으면 선진국이 사회복지에 쓰는 예산은 전체예산 세금으로 다 걷은 것의 15% , 20% , 진짜 잘 사는 스웨덴은 20%도 넘고 이렇게. 그런데 우리나라 몇% 인줄 아세요?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한번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최근에 얼마 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복지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없죠. 돈을 안 쓰고 하겠다! 나는 그 발상 자체가 안 하겠다는 건데 그때 법도 막 만들어 놓고 속여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되는 지킴 이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장애계는 장애인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좀 직업재활얘기를 좀 하면서 이런 여러분들이 그런 개개인적으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저도 그랬어요. 저도 심리학쪽 이쪽분야에도 별 관심도 없고 그랬어요. 저 혼자만 어떻게 직업을 갖고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발을 들여놓고 보니까 이건 진짜 너무나 해도 너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저야 직업이 이거지만 여러분들도 직업이 이건 아니고 이중에서 자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생겨야 될 거고요, 한 두 사람은 생겨야 될 것 같고 또 하여튼 직업이 아니라도 또 그런 의식 장애인들하고 많이 얘기하다보면 ‘나하고 상관 없다’그러니까 ‘모르겠다’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나하고 상관 없어도 또는 제가 볼 때 제일 큰 문제는 여러분들이 저도 그랬지만 문제의식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줄 알아. 조금 시야를 넓히시고 요새 이제 외국에도 장애인들도 많이 나가잖아요? 외국도 기회 되시면 가고.
여행도 복지관 이런 데 보내달라고 요청하세요. 여행 프로그램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좀 나가도 보시고 눈이 깨시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분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후대의 장애인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속았다 미국에서 유학하다 보니까. ‘아 도대체 왜 나랑 똑같은 장애인이 미국에서’ 제가 가슴에 사무친 게 있어요. 제가 사실은 지금 이렇게 재활학과 교수를 하지만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의사였어요. 왜 그러냐면 저같이 다리 아픈 사람이 의사를 많이 하고 싶어하던데. 왜냐면 자기의 한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20살 때 대학갈 때 얼마나 어립니까? 내가 의사가 돼서 소아마비를 없애야지 이런 내가 어린 꿈을 갖고, 어리지만 꿈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들어가려고 할 때 의대를 가려고 했는데 예비고사까지 다 시험을 봤는데 의대에서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나보다 훨씬 사회적 권위도 있고 이런 의과대학생을 만났는데 그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은 낫지만 그때는 양 목발을 짚으니까 어떻게 의과대학을 졸업할 수 있겠니? 의과대학은 해부학도 해야 되고 그리고 손을 많이 써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올라간데요. 걱정도 참 많이 해 주신거죠.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과락이 돼서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기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의사는 진짜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제가 어렸을 때 가진 꿈이었고. 못하니까 더 하고 싶고 그거 저 안 된다고 요, 제가 자살하려고 한 거 아세요? 자살했어요 정말 시도를. 왜 그랬냐 하면 젊은 혈기에!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못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문제제기한 건 아니 대학교는 돈 내고 공부한다는 데 내가 그러면 딴 거 해서 나오면 사회가 나에게 직업을 주겠냐 그런 걸 생각하니까 젊은 혈기에! 제가 그동안 사회를 쭉 살아오면서 받아온 차별 이런 걸로 자신감도 잃고 거기다가 희망까지 꺾으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유학을 갔잖아요? 유학을 가서 보니까 미국은 어떻냐?
손을 제일 많이 쓰는 의사가 누구인줄 아세요? 치과 의사죠? 지금 우리나라 의사가 재활과 의사하고 있는 것도 인간극장에 나오고 했는데 제가 직접 봤어요. 손을 많이 쓰는데 어떻게 장애인이 의사가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가당치도 않지. 하루 종일 수술은 아니지만 미국은 휠체어를 기립형 휠체어를 만들었어요. 휠체어가 딱 서! 여기 가슴에 벨트로 해서 딱 묶어! 그러니까 서있을 수 있지 휠체어 타고. 차이가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그거예요.
미국은 그런 보조기를 만들어서까지 그 직업을 갖고 직업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희망을 살려주고 뭔가 무조건 차별하려는 게 아니라 가능하게 만들어 주려고 애쓰는 사회죠. 우리는 딱 보고 이상해. 편견을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제가 결혼할 때 정말 결혼하는게 너무 힘들었어요. 처갓집에서 너무 반대해서. 결혼식이 반쪽 결혼식이었어요. 나중에 우리 장모님한테 장모님이 결혼하고 몇 년 있다 풀어졌는데 내가 박사 따니까 풀어지더라고. 한번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저 결혼 반대하셨어요? 라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자기가 볼 때 부부생활을 못하는 사람 같다! 하체가 약하니까. 일리 있는 얘기긴 하죠. 저도 그런 생각을. 그런데 제가 지금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고 다 낳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모님이 진짜 막 그래서 진짜 그게 힘들었는데 나는 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사회가 바로 그거에요. 나는 할 수 있는데 사회가 자기가 미리 재단하고 장애인 취업 못한다 기업주들이 장애인 취업 안 시키고 있어 비장애인들보다 정말 장애인들이 유능한 사람들 더 많아요. 물론 장애인 중에 못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비장애인은 다 쓰나요? 장애인들도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한 예로 바로 이런게 편견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들은 한국에서 낳았어요. 우리 장모님 병원에 와서 봤어요. 딸은 미국에서 낳았어요.
그래서 저는 복수하려고 저희 집보다 저희 장모님한테 전화를 눌러서 딱 해서 “장모님 이번에 딸 낳았습니다”하고 목에 힘을 주었는데 “아들 딸 잘 낳았구나 ”하시더라고요. 실제가 그런데 왜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결혼을 못하느니 무슨 의사를 못하니 거기서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꿈을 가질 수 있고 그러겠냐는 말이에요. 의식적인 면에서도 너무 할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우고 보여주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처지고 당연하고 장애인은 못해 이런 의식이 팽배하면 다른 장애인도 그렇게 봅니다. 이럴수록 더 열심히 더 가능성을 믿고 해가시고 그래서 자기의 일을 자기의 영역을 개척하시고 또 직장을 다니는데 뭐가 문제가 되나 차별금지법이 만들어 졌으니까 그런 거 있으면 소송 거세요. 사례를 야기시키고 언론이 호응을 안 하면 언론을 때리세요. 독자투고에 글 쓰세요. 이런 사례를 알리고. 안 되면 몇 명이 모여서 하고 여러분 대에 안 되더라도 반드시 해결해 내야 합니다.
장애인에게는 저는 반드시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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