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만 배불리는 민자고속도로사업 중단해야

[한원상]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비싼 이유 있었네

민간사업자만 배불리는 민자고속도로사업 중단해야

▲김성태 국회의원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은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현저히 통행료가 비싼 민자고속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와 같은 국민 부담과 혈세 낭비의 배경에 국토부 퇴직 공무원의 민자고속도로 업체 재취업이 크게 작용했다고 꼬집었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재정 고속도로에 비해 높은 조달 금리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투자자의 이윤을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높은 통행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재 운영중인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약 1.85배에 달하는데, 특히 민자사업의 경우 정부 재정사업에 비하여 사업기간이 두 배 가까이 길어 이에 따른 비용 증가가 곧바로 통행료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 최초 제안～착공까지 기간 : 민자사업(9.1년), 재정사업(4.7년)

** 민간투자사업 보상가 증가비 7개 노선 평균 2.17배

인근 주민의 동의나 지역 사회에 대한 고려 없이 민간사업자의 수익성만 고려해서 노선을 결정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 비용이 증가하고, 공사 기간 지연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통행료 증가를 통해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김의원은 분석했다.

또한, 민자고속도로의 용지비, 건설보조금, 최소운영수익 보장 등 국가보조금으로 막대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고, 금액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빗나간 수요 예측으로 인해 민간고속도로사업자에게 지급한 최소운영수익(MRG)이 지난 10년간 약 2조 2,585억 원에 달한다.

< ‘02-’13년 정부의 최소운영수입 보장 현황 >

(단위 억원)

구분	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금액	22,585	1,063	2,277	1,286	1,371	1,209	1,866	1,947	2,585	2,819	2,827	3,335

최소운영수입보장액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 시 교통수요를 과다 추정하여 협약 교통량과 실제 통행량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기 때문인데, 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및 부산-울산고속도로는 협약 대비 실제 교통량이 60%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국회 예산정책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평가, 2013.4.) 뻥튀기 수요 예측의 책임을 고스란히 혈세로 메우고 있는 것이다.

※ 2009~2013년 수익형 민자사업(BTO) 등 전체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총액은 3조 4억 원

- 정부의 적자보전 규모는 2009년 4,551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에는 8,606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

급기야 ‘14년에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국가보조금(용지비, 건설보조금)과 MRG 지원규모(1조 4,104억 원)가 재정고속도로에 대한 국가보조비(1조 4,094억 원)를 초과하기에 이르러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재정고속도로와 차별성이 없고 투자자의 부만 축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토부의 민자고속도로 편중 추진의 배경에는 민자고속도로 업체로 전직한 국토부 퇴직 공무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성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민자고속도로 업체에 재취업한 국토부 출신 4급 이상 직원은 모두 12명(대표 10명, 감사 2명)으로 8개 업체에 전직하여 현재도 6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민자고속도로 업체로 전직하여 국토교통부와 밀접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교통량 수요 예측이나 노선 획정, 사업 계획 승인 등 여러 단계에 걸쳐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근 5년 간 민자고속도로 업체에 재취업한 국토부 출신 4급 이상 직원 현황>

법인명	사업구간	직위	성명	재직기간	비고
제2서해안 고속도로(주)	평택∼시흥	대표	최길대	‘10. 1∼’12.12 (퇴직)	前 건교부 서울국토관리청장
제2서해안 고속도로(주)	평택∼시흥	대표	류영창	‘14. 1∼’15.12	前 국토부 한강홍수통제소장
서울북부 고속도로(주)	구리∼포천	대표	장기창	‘10. 3∼’12. 3 (퇴직)	前 국토부 원주국토관리청장
서울북부 고속도로(주)	구리∼포천	대표	김동호	‘14. 2∼’16. 2	前 행복청 도시계획국장
인천김포 고속도로(주)	인천∼김포	대표	이영식	‘10. 3∼’12. 3 (퇴직)	前 건교부 항공안전본부장
신대구부산 고속도로(주)	대구∼부산	대표	장동규	‘10. 3∼’12. 3 (퇴직)	前 건교부 기획관리실장
신대구부산 고속도로(주)	대구∼부산	대표	정상호	‘14. 4∼’16. 3	前 국토부 항공안전본부장
수도권서부 고속도로(주)	수원∼광명	대표	최영운	‘10.12∼’14.12	前 행복청 도시건축국장
서서울 고속도로(주)	광명∼서울	감사	박배근	‘11. 2∼’13. 2 (퇴직)	前 행복청 운영지원과장
서서울 고속도로(주)	광명∼서울	대표	고칠진	‘12. 7∼’16. 7	前 용산공원 기획단장
서울 고속도로(주)	서울외곽 (일산∼퇴계원)	대표	김성탁	‘11. 9∼’15. 9	前 여수엑스포 건설본부장
제이영동 고속도로(주)	광주∼원주	감사	박원철	‘12. 8∼’15. 8	前 건교부 자격관리담당관

* 8개 업체에 12명이 전직(대표 10명, 감사 2명)하여 현재 6명 재직 중

김 의원은“국토부 전직 직원의 민자 고속도로 업체 재취업이 무분별한 민자 사업 편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은지 국민들이 강한 의심을 갖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조사와 확인을 강하게 요구했다.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민자 고속도로 사업 편중 운영은 오히려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국민의 통행료 부담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하고, 애초의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서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민자 고속도로에 대해서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