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정부의 통합방침을 더이상 거부하지 말라

[피닉스]

광양시는 정부의 통합방침을 더이상 거부하지 말라

2012년 04월 21일 (토) 11:57:49

박종덕 본부장  jdp8064@paran.com

최근 정부주도의 순천 광양 여수 3개시 통합방침이 알려지면서 지역에선 지난 2009년에 이어 또다시  통합논의가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광양만권은 여수국가산단, 광양국가산단 율촌산단을 비롯, 광양항,자유무역지대, 경제자유구역 등 중앙정부의 재원과 혜택이 투입된 지역이다.

여기에 여수세계박람회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광양-여수 이순신대교를 비롯한 각종 도로교통망이 새롭게 구축되고 서울-여수 KTX 구간이 3시간으로 단축된 지역으로, 남해안권 중심도시는 물론이고 동서화합의 핵심권역으로 부상할 지역으로 순천-여수-광양은 사실상의 동일한 경제생활권역에 속한 도시들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건대, 중앙정부의 통합방침 배경에는 이들 지역은 100만 인구의 통합도시로 육성하는 게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낫다고 판단했고, 지방도시간 이해관계 보다는 국가전략적 중요성이 훨씬 앞섰기 때문에 이런 통합방침을 제시했다고 봐야한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여론을 선도했던 순천시가 여수시나 광양시의 여론 눈치를 보는 사이 통합에 반대하는 인사들은 벌써부터 반대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광양의 우윤근 의원과 여수의 김성곤 의원이 사실상의 반대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반면 순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주승용 의원의 지역구인 옛 여천지역은 통합에 찬성인 인사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합찬반 여론에 대한 특징은 인구수가 많고 도시가 발달한 지역, 즉 외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일수록 이런 통합과 개방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지역으론 순천 신도심과 여수의 신도심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인구수가 적지만 관내 공장들이 많아 시 재정이 풍부한 광양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광양시가 이런 반대이유를 고집한 이유는 아마도 광양제철소와 같은 돈을 벌어다 주는 기업들이 광양시에 버티고 있는 한 앞으로도 광양시 재정이 풍부할 것은 기정 사실이고 그에 따른 기대치가 통합에 따른 기대이익 보다 앞서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역으로, 최근에 다시 불붙는 통합논의 역시 만약 광양에 공장들이 없어 세수창출이 어려운 자치단체였더라면, 인근의 순천시나 여수시가 통합에 그리 공들였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게 사실이다.

물론 광양시의 통합에 대한 거부감은 이런 돈 문제외 순천시와의 해묵은 감정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광양의 인재들은 거의 순천에서 고등교육을 받았고 순천교육의 수혜를 받은 탓에 광양은 순천에 비해 ´상대적 열등감´에 놓여 있었던 게 사실이었다.

교육문제만 두고 보건대, 지난 2009년 순천대 광양캠퍼스 신설을 둘러싼 양시간 갈등 이면에는 순천시가 그동안 지켜온 ‘지적 인프라’마저 광양시에게 내줄 수 없다는 순천시의 절박한 감정마저 느껴지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문제는 과거 도시통합을 위해선 대선공약까지 내걸고자 했던 인사가 이제와서 언제 그랬냐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태도이다. 물론 시대적상황과 지역정서가 바뀌면 과거의 입장과 태도는 어느 정도 변할 수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기는 하지만, 통합의 대의와 명분이 제대로 서 있었다면 이런 '정치적변질'이 생길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아울러 그동안 광양항 미군정비창 반대,서울대법인화 반대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각종 사안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져버리고 중앙정부에 대해 사사건건 반기를 든 광양시공무원노조의 통합반대 공개천명에 대해선 중앙정부의 단호한 조치가 요구된다. 

이렇듯 순천과 광양지역 감정 싸움의 이면에는 ´돈´ 문제가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런 돈 문제외에 오랜 해묵은 감정등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광양시민을 대변한다고 하는 광양시의회의 ´소지역이기주의´가 통합의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광양시 인구비율을 따지자면 외지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고 특히 광양시 중동의 경우 타지에서 온 젊은층이 토착민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인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 외지인들을 대변 할 의원은 시의회에 없다.

광양경제를 유지하는 두축인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관련 종사자들이 광양시 세수입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이 광양시에 소비하는 능력은 광양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지만 이들 상당수는 문화적혜택을 누리기에 적합한 순천에 거주한다.

직장만 광양에 있을 뿐 주거환경이나 교육여건을 고려해 순천에 살고 있는 이들 외지인들은 지역정치에 대한 정체성이 애매모호해 정치선택의 폭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지역정치에 대해 무관심하고 그러다보니 광양시의회는 기존 기득권세력만을 대변하는 사람들만 진출한다.

외지인이란 개념도 사실 따지고 보면 애매모호하다. 고향이 광양이고 학교를 순천에서 나왔다고 하면 외지인인가? 학교를 어디까지 광양에서 나와야 광양인인가? 이런 복잡한 출신문제를 따지기에 앞서 이미 타지에서 온 상당수의 사람들이 광양에 거주하고 또 광양에 직장을 둔 상당수 사람들이 순천에 거주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들 외지인을 포함한 상당수의 시민들은 경제통합의 필요로 인해 주변도시들과의 통합의 당위성에 대해 다들 공감하지만 기존 토착기득권을 바탕으로 의회에 진출한 일부 인사들의 지역이기주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광양시가 벤치마킹에 하고자 했던 네덜란드 역시 1300년대 무역과 공업으로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된다. 특히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방직공업이 발달해 돈이 몰리고 상업이 번성해 외국과의 무역도 활발해지면서 오늘날의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브뤼셀 등이 당시 유럽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로 성장하게 된다.

도시가 번성하고 돈이 몰리다보니 상인, 은행가, 의사, 법률가 등 신흥시민계급이 대접을 받고 행세를 하게 되며 이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계급이 북부유럽에서 가장 먼저 네덜란드에 뿌리내리게 되며 이들 시민계급이 귀족들을 누르고 오늘날 네덜란드의 발전을 이끈 핵심계층으로 성장한다.

광양시 역시 광양제철소와 광양항이 생겨나면서 역동적인 도시로 발전되어왔다. 젊은 상공인들과 제철관련 종사자들 그리고 해외무역 종사자들이 찾아왔지만 이들이 누리고 싶은 문화경제적 정주요건을 갖추기에는 여러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인구 15만명에 불과한 지자체이기 때문이다.

´광양항활성화´ 문제 역시 본질적으로 통합논리와 결부 되어 있다. 사실 인구 15만의 광양시만으로는 ´광양항활성화´는 요원한 문제이며 결국 다른 대도시 지역의 항만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

광양항 활성화는 근본적으로 자체 물동량창출에 의해서만 해결이 가능하고 이는 광양항을 둘러싼 인근 도시들의 제반 내수시장의 확대가 필요한데, 이는 도시통합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토착세력들이 중심이 된 각종 단체들은 통합반대 여론을 부추키고 지역 정치인들은 이들과 결탁해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운동인 것 처럼 반대여론을 재생산한다. 

포스코가 광양지역에 추진중인 각종 신규사업들에 대한 반대여론을 부추킨 세력 역시 이들 토착민들이 중심이 된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다.이들 단체는 겉으론 진보를 표방한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폐쇄주의적 저항주의를 앞세워 기득권을 향유하고자 한다.

최근 포스코 켐택이 광양 동호안에 추진중인 신규투자가 난항을 겪은 이유도 이런 토착세력들의 뿌리깊은 저항의식이 여과없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들을 질타해야 할 광양시나 광양시의회가 오히려 이들 세력의 '선동정치'에 의해 오히려 무너지고, 한편으론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선동정치를 일삼는 '쇄국좌파' 토착세력들이 준동하는 한 광양시의 숙원인 '인구 30만명 자족도시'와 '글로벌 명품도시'라는 시정 구호는 '시민들을 기만하는 정치적 사기행위' 라고 필자가 단언한 이유도 바로 이 점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항에 관계된 신진세력과 인사들이 이들 토착세력들의 기득권에 맞서 새로운 정치경제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의 이번 도시통합방침은 광양만권에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실질적인 투자유치 수단이자 광양항활성화의 원동력이며, 순천-여수-광양이 글로벌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수단이다.

네덜란드의 시민계급과 마찬가지로 광양시에 몰려든 젊은 외지인들이나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새로운 정치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주변도시들과 통합논의에 적극 나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들이 통합여론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뫼비우스]

정말 옳은 말씀 감사합니다.
역시 피닉스님의 글은 명쾌하고 정곡을 콕 찌르는 정론직필입니다.
우리모두 통합찬성포럼을 결성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