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 name="[문서의 처음]"></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7.11.26 행정자치부령 제403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 href="http://www.klaw.go.kr/CNT2/LawContent/MCNT2JoView.jsp?l_lawid=008397&l_josn=00&l_jono=0002" target=_self></A>   제2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주관자, 참가 예정 단체 등이 둘 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 접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할 경찰관서장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A href="http://www.klaw.go.kr/CNT2/LawContent/MCNT2JoView.jsp?l_lawid=008397&l_josn=00&l_jono=0003" target=_self></A>   제3조 (기재사항의 보완 통고)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 신고서의 기재사항 보완 통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는 24시간 이내에 보완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href="http://www.klaw.go.kr/CNT2/LawContent/MCNT2JoView.jsp?l_lawid=008397&l_josn=00&l_jono=0004" target=_self></A>   제4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 ① 법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를 하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통고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A href="http://www.klaw.go.kr/CNT2/LawContent/MCNT2JoView.jsp?l_lawid=008397&l_josn=00&l_jono=0005" target=_self></A>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제한 통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통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A href="http://www.klaw.go.kr/CNT2/LawContent/MCNT2JoView.jsp?l_lawid=008397&l_josn=00&l_jono=0006" target=_self></A>   제6조 (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통보) 법 제10조 단서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A href="http://www.klaw.go.kr/CNT2/LawContent/MCNT2JoView.jsp?l_lawid=008397&l_josn=00&l_jono=0007" target=_self></A>   제7조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의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A href="http://www.klaw.go.kr/CNT2/LawContent/MCNT2JoView.jsp?l_lawid=008397&l_josn=00&l_jono=0008" target=_self></A>   제8조 (질서유지선 설정의 고지) 법 제13조 및 영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질서유지선 설정의 서면 고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A href="http://www.klaw.go.kr/CNT2/LawContent/MCNT2BuView.jsp?s_lawmst=81387" target=_self></A>             부칙 <제403호,2007.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 name=#69e3aed2></A> <IMG height=10 src="file:///C:/DOCUME~1/F3117278/LOCALS~1/Temp/Hnc/BinData/EMB000010a858e7.gif" width=11 border=0> <A href="http://xxjavascript:fncBylView(81387,805702)/" target=_self>서식1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A> <A name=#69e3aed4></A> <IMG height=10 src="file:///C:/DOCUME~1/F3117278/LOCALS~1/Temp/Hnc/BinData/EMB000010a858e8.gif" width=11 border=0> <A href="http://xxjavascript:fncBylView(81387,805703)/" target=_self>서식2 [주최자·주관자·주최단체의 대표자·질서유지인·참가 예정 단체]명단 </A> <A name=#69e3aed6></A> <IMG height=10 src="file:///C:/DOCUME~1/F3117278/LOCALS~1/Temp/Hnc/BinData/EMB000010a858e9.gif" width=11 border=0> <A href="http://xxjavascript:fncBylView(81387,805704)/" target=_self>서식3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접수증 </A> <A name=#69e3aed8></A> <IMG height=10 src="file:///C:/DOCUME~1/F3117278/LOCALS~1/Temp/Hnc/BinData/EMB000010a858ea.gif" width=11 border=0> <A href="http://xxjavascript:fncBylView(81387,805705)/" target=_self>서식4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 접수부 </A> <A name=#69e3aeda></A> <IMG height=10 src="file:///C:/DOCUME~1/F3117278/LOCALS~1/Temp/Hnc/BinData/EMB000010a858eb.gif" width=11 border=0> <A href="http://xxjavascript:fncBylView(81387,805706)/" target=_self>서식5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통고서 </A> <A name=#69e3aedc></A> <IMG height=10 src="file:///C:/DOCUME~1/F3117278/LOCALS~1/Temp/Hnc/BinData/EMB000010a858ec.gif" width=11 border=0> <A href="http://xxjavascript:fncBylView(81387,805707)/" target=_self>서식6 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 통고서 </A> <A name=#69e3aede></A> <IMG height=10 src="file:///C:/DOCUME~1/F3117278/LOCALS~1/Temp/Hnc/BinData/EMB000010a858ed.gif" width=11 border=0> <A href="http://xxjavascript:fncBylView(81387,805708)/" target=_self>서식7 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 통고부 </A> <A name=#69e3aee0></A> <IMG height=10 src="file:///C:/DOCUME~1/F3117278/LOCALS~1/Temp/Hnc/BinData/EMB000010a858ee.gif" width=11 border=0> <A href="http://xxjavascript:fncBylView(81387,805709)/" target=_self>서식8 옥외집회(시위·행진) 제한 통고서 </A> <A name=#69e3aee2></A> <IMG height=10 src="file:///C:/DOCUME~1/F3117278/LOCALS~1/Temp/Hnc/BinData/EMB000010a858ef.gif" width=11 border=0> <A href="http://xxjavascript:fncBylView(81387,805710)/" target=_self>서식9 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통보서 </A> <A name=#69e3aee4></A> <IMG height=10 src="file:///C:/DOCUME~1/F3117278/LOCALS~1/Temp/Hnc/BinData/EMB000010a858f0.gif" width=11 border=0> <A href="http://xxjavascript:fncBylView(81387,805711)/" target=_self>서식10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서 </A> <A name=#69e3aee6></A> <IMG height=10 src="file:///C:/DOCUME~1/F3117278/LOCALS~1/Temp/Hnc/BinData/EMB000010a858f1.gif" width=11 border=0> <A href="http://xxjavascript:fncBylView(81387,805712)/" target=_self>서식11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