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마약 강제수용소 때문에 고민하는 유니세프 (프놈펜포스트 2010-3-10)

[울트라-노마드]

(보도) The Phnom Penh Post 2010-3-10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마약강제수용소 때문에 고민하는 유니세프

UN faces dilemma on drug centres

기사작성 : Irwin Loy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은 캄보디아 국립재활센터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인권단체들과 국제기구들이, 캄보디아의 마약상용자 강제수용소들에서 인권유린이 발생했다는 구체적 보고들을 하면서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유니세프"(UNICEF)의 캄보디아 주재 대표 리차드 브리들(Richard Bridle) 씨는, 프놈펜의 쪼암 짜오(Choam Chao) 구에 위치한 "청소년재활센터"(Youth Rehabilitation Centre)와 관련해 "논란"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이 시설을 지원하는 일은 유익한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 시설의 폐쇄를 주장하지 않는다. 우리의 입장은 캄보디아 정부에 대해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일"이라 말했다.

금년 1월에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HRW)는 "캄보디아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여, 쩜짜오 구에 있는 시설을 포함해 캄보디아 내 11개 국립 재활센터들에서, 강압적 감금과 육체적 학대가 자행되면서 효과적인 치료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유니세프"는 이러한 시설을 직접 지원하는 유일한 유엔 산하 기구로서, 인권단체들의 비판대상이 되었다. 2009년 유니세프는 "캄보디아 사회보훈청소년재활부"(MoSVY)에 대해, 쩜짜오 구의 시설유지 예산 28,440달러를 비롯해 총 615,000달러를 지원했다. 올해도 유니세프는 사례관리, 시설모니터, 재활자 사회복귀서비스(reintegration services)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 지 몇주 후이자, 그리고 보고서 작성단계에서 HRW 관계자들이 유니세프 관계자들과 사적으로 접촉한 시점으로부터는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리차드 브리들 대표는 발표를 통해, 유니세프는 규정에 명기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 되기 때문에, HRW가 주장한 상황을 조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신 유니세프는 캄보디아 당국에 대해 그러한 시설들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것이라 말했다. 브리들 대표는 "이 문제는 HRW가 제기한 것이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든 혹은 부인하는 일이든 그러한 일은 우리의 권한 바깥에 있다"고 말했다.

브리들 대표는 유엔(UN)의 여타 산하기구들과 마찬가지로, 유니세프 역시 강압적인 치유재활센터 모델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브리들 대표는 "우리는 마약중독 문제를 가진 이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보다 나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구금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니세프는 전국의 여타 재활센터들과 쩜자오 구의 재활센터 사이에 선을 그었다. 쩜짜오 구의 재활센터는 캄보디아 정부와 유니세프가 공동으로 "개방적"이고 자발적인 시설이라고 정의한 바가 있는 곳이다. 브리들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사법적 문제에 빠질 수도 있는 아동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보다 열린 치유방법이 필요하다. 만일 현재의 개방센터를 폐쇄한다면, 이는 당국으로 하여금 이들 아동들을 단속해서 그들을 격리시키게 함으로써, 이들에 관한 문제가 영원히 잊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HRW 보고서에 기록된 일들이 분명하게 쩜짜오의 시설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HRW의 조 아몬(Joe Amon) 보건인권국장은 이메일을 통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쩜짜오의 시설은 개방적이지도 자발적이지도 않다. 그곳을 떠나려 했던 아동들은 구타를 당하거나 전기충격을 받으면서 학대당했다.

 (자료사진) 캄보디아에서 아동 약물남용의 경우, 본드흡입이 가장 큰 비율을 점하고 있다.

자발적 동의에 대한 견해차

과거 쩜짜오 시설에 구금된 적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달 초 <프놈펜포스트>와 인터뷰한 사람들도 자신들이 노상에서 체포된 후 입건절차 없이 수용된 적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이러한 재활센터들에서 인권유린이 있었는 점을 부인했다. 이는 아마도 캄보디아 정부 및 유엔 기구들이 자발적 치유라는 개념에 대해 또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도 생각해보게 된다.

캄보디아 정부의 "국가마약단속국"(National Authority for Combating Drugs: NACD)은 지난 2월 쩜짜오 재활시설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곳에 수용된 마약상용자들은 "자발적으로 입소"(voluntarily access)한 이들이라 말했다. 하지만 만일 마약상용자가 입소를 거부할 경우엔, "치료가 강제된다"고 덧붙였다.

브리들 대표는 자발적 동의절차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모든 수용자들이 "자발적 동의절차"(consent procedures)를 이해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쩜짜오 시설을 퇴소하려는 아동들의 경우, 시기적인 측면에서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 그곳에 수용되는 모든 이들은 입소한다는 자발적 동의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하지만 그러한 법률이 실제로 시행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우리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유니세프는 쩜짜오의 시설에 대해서만큼은 선택적 지원을 결정했지만, 여타 유엔 기구들은 캄보디아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지원을 반대했다.

일례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작년도에 역내의 강압적인 치유센터들에 대한 토론을 가졌고, 그러한 시설들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기로 집단적인 합의를 도출해냈다. WHO의 약물남용 기술자문인 그래햄 쇼(Graham Shaw) 씨는 "이러한 센터들이 약물의존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해독이나 치료, 혹은 재활교육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 우리가 내세운 기본적 조건은, 만일 [유효한 활동을 한다는] 증거가 없다면,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니세프는 자신들은 다르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런한 기본적 조건을 넘어서질 못한 것처럼 보인다.

UNODC : 연수코스

"유엔 마약-범죄 사무국"(UN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관계자는 자신들은 캄보디아 국내에 있는 11개 재활시설 중 어떠한 곳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해당 정부가 자발적 수용절차의 보장에 적극 개입하지 않는 한, 강압적 수용을 통한 재활센터들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프로젝트 관련 문서들과  UNODC 관계자들에 따르면,  UNODC는 작년도에 보급형 복지사업의 시범실시를 위한 연수기간에, 최소 1곳 이상의 수용시설에서 36명의 마약상용자들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바 있다. 방콕에 주재하는 UNODC 역내 대표 게리 루이스(Gary Lewis) 씨는 지난 2월 열린 기자회견에서, "보급형 복지사업을 지역별로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종사할 사람들을 그러한 재활센터에 파견할 필요가 발생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설들에는 많은 수의 마약상용자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기 때문"이라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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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 보고서 : 캄보디아 약물남용(마약사용) 현황 (UNODC 2007년)"

      ☞ "[정부기구] 캄보디아 국가마약단속국 (NA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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