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Phnom Penh Post 2013-4-22 (번역) 크메르의 세계
2013년 발행 미국 국무부 세계 인권상황 보고서
"캄보디아 상황 열악"
Rights record under fire
기사작성 : Kevin Ponniah
미국 국무부가 캄보디아 인권상황에 관한 통렬한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 보고서는 캄보디아 내의 여러 현안들과 더불어 사법부 독립성의 결여, "만연한" 부정부패, 감옥 내의 고문 등을 열거했다.
미 국무부의 보고서는 사법부 독립성 결여와 더불어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수행할 능력이 결여된 점을 인권 문제의 핵심적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캄보디아의 헌법은 사법부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캄보디아 정부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 때로는 재판의 결과가 사전에 정해진 것 같이 보일 때도 존재한다. 법원은 행정부의 영향력 및 간섭에 종속되어 있고, 판사, 검사, 법원 관리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한 부정부패가 존재한다." |
미 국무부가 금요일(4.19)에 발표한 <2012년 각국 인권 관행에 관한 보고서>(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for 2012)는 세계 각국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관, NGO들, 국제기구들, 미 정부 관리들, 기존에 발행된 보고서들을 종합하여 세계의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역주] 미 국무부 홈페이지의 <2012년 각국 인권 관행에 관한 보고서>(☜ 바로가기) 코너에서, '국가별/지역별'(Countries/Regions) 메뉴를 클릭하면, 전세계 각국의 인권상황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
'캄보디아 주재 미국대사관'의 시언 매킨토시(Sean McIntosh) 대변인은 작년(2012)에 미국과 캄보디아 양국 사이에는 인권 문제에 관해 광범위한 주제를 놓고 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이 작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했고, '캄보디아 내의 인권유린 상황들도 광범위하게 공론화'됐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은 캄보디아 정부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인권상황을 그 전면에 위치시키고 있다." |
'캄보디아 법무부'의 잇 라디(Ith Rady) 차관보는 어제(4.21) 본지와의 회견에서, 자신이 아직 해당 보고서를 보지 못했다면서 논평을 사양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아직 그 보고서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미국이 캄보디가 자유롭지 못하거나 [사법부] 독립성이 없다고 말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사법적 정의도 존재한다." |
하지만 NGO인 '공동체법률교육센터'(Community Legal Education Centre: CLEC)의 요엥 위락(Yeng Virak) 소장은 본지와의 회견에서, 미 국무부 보고서가 캄보디아 사법제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유층과 권력층의 이해관계가 사법제도를 유린하면서, 빈곤층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
미 국무부 보고서는 고위 관리들의 "면책 문화"(culture of impunity)를 언급하면서, 부정부패 역시 캄보디아의 인권을 갉아먹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정부패는 만연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매년 발표하는 2012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조사에서, 캄보디아는 전체 174개국 중 154위를 기록했다. '캄보디아 인권센터'(CCHR)의 오우 위리억(Ou Virak) 소장은 캄보디아 사회에 부정부패가 뿌리 깊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것은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 부패는 너무도 관범위하여 캄보디아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인 일상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진 위험이기도 하다." |
미 국무부 보고서는 명칭을 적시하지 않은 NGO들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인용하면서, 2012년 1월부터 11월 사이에 최소 97명 이상의 재소자들이 구타를 당하거나 고문을 당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발길질, 주먹질, 권총으로 때리기 등이 가장 흔히 사용되는 인권유린 방법으이라고 소개했고, "전자충격, 질식, 매질, 밧줄을 이용한 채찍질"도 사용된다고 밝혔다.
인권단체 '리카도'(Licadho)의 교정사업 컨설턴트인 제프 비제(Jeff Vize) 씨는 본지와의 회견에서, 인권단체들이 재소자들을 인터뷰해본 결과, 5~10%의 재소자들이 경찰의 유치시설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지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그러한 고문에 대해 단 한번도 대책을 세운 적이 없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런 유형의 고문은 거의 언제나 자백을 받기 위해 사용한다. 많은 수의 재소자들이 경찰에서 있었던 경험을 공개적으로 말하길 거려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그나마도 이러한 수치가 실제보다 적게 나왔을 것으로 본다." |
한편 2012년에도 가정폭력과 강간은 여전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NGO들과 정부 당국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수백 건 보고됐다. 미 국무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러한 사건들 중 수많은 사건들은 보고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사법조치가 미흡하고, 범죄 통계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들이 가해자를 고발하길 두려워하는 이유도 있다." |
교도소 내의 과밀한 수용인원, 아동들에 대한 성적 착취, 사회적 소수자들 및 노동자들의 권리 역시 캄보디아가 대처할 과제로 제시됐다.
캄보디아 '관방부'(=국무회의 사무처) 대변인인 파이 시판(Phay Siphan) 차관은 어제 발언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는 상황에 대한 피드백(=보고나 평가)은 인정하지만, 손가락질보다는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비판들이 이미 오래된 일들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동반자인 미국 정부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점이 우리의 동반자 관계(파트너십)를 훼손시키진 않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일이 우리를 비난하거나 단죄행위처럼 손가락질하는 대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문제들은 최근의 상황이 아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부정부패와 싸우고 있고, 사법제도를 개혁하려 노력 중이다. 누군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일은 쉽다. 그러나 의식구조를 변화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
* 미국 국무부 보고서 원문 : 개요부분 발췌번역
(출처)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번역) 크메르의 세계
2012년 각국 인권 관행에 관한 보고서 : 캄보디아 편
보고서 개요
캄보디아는 선출직 의회가 정부를 구성하는 입헌군주제(내각책임제) 국가이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선거는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로서,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이 총 123석의 국회(=하원) 의석 중 90석을 차지했다. 대부분의 [외부] 업저버들은 캄보디아의 2008년 총선이 이전의 선거들보다는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국제적 표준에는 미달하는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집권 CPP는 입법, 사법, 행정부 및 여타 국가 기구들을 응집력있게 장악하고 있으며, 그 모든 권력 중 대부분이 훈센(Hun Sen) 총리의 수중에 있다. 군대는 문민 정부에 보고토록 되어 있다.
힘없는 사법부는 때때로 정당한 사법절차나 공정한 재판과정을 진행하는 데 실패하여, 그것이 인권 문제로 이어지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사법부는 인적 자원과 재정 자원 모두 부족하며, 부정부패 및 정치적 영향력에 종속되어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집권당 관리들을 비롯하여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에게] '경제적 토지 양허권'(ELC: 국유지 장기임차권)을 발급하여 '토지분규들'이 발생했는데, 법원을 그와 관련된 분쟁들을 효율적으로 재판하지 못했다. 그 결과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때로는 폭력을 동반한 분규가 발생하는 데 기름을 붓는 격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명예훼손 및 유언비어 유포 혐의의 형사범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했으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형사적 기소에 관하여 [그 의미에 있어서] 폭넓은 해석도 행했다.
보고들에 따르면, 캄보디아 보안군(군대+경찰) 소속 요원들이 임의적인 살인들도 자행했다. 교도관들 및 경찰관들은 --- 종종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 수감자들을 학대했고, 교도소 내 환경도 가혹하다. 인권 감시단체들은 임의적 구속 및 재판전 구속 기간의 자의적 연장을 보고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때때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했다. 부정부패는 여전히 만연한 상태이며, 정부 내의 인권 관련 기구들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각종 차별과 남성 및 여성, 그리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가 지속되고 있다. 가정폭력 및 아동 학대도 발생했다.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도 부적절한 상태이다.
정부는 학대를 가한 공무원들을 기소하긴 했지만, 부정부패에 대한 면책의 관행이 존재했다. 그리고 여타 유린행위들도 지속되었다.
(개요부분 영어원문)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for 2012 : Cambodia
EXECUTIVE SUMMARY
Cambodia is a constitutional monarchy with an elected parliamentary form of government. In the most recent national elections, held in 2008, the Cambodian People’s Party (CPP) won 90 of 123 National Assembly seats. Most observers assessed that the election process improved over previous elections but did not fully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The CPP consolidated control of the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and other national institutions, with most power concentrated in the hands of Prime Minister Hun Sen. Security forces reported to civilian authorities.
A weak judiciary that sometimes failed to provide due process or a fair trial procedure continued to be a leading human rights problem. The courts lacked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and were subject to corruption and political influence. Their ineffectiveness in adjudicating land disputes that arose from the government’s granting of economic land concessions, including to ruling party officials, fueled sometimes-violent disputes in every province. The continued criminalization of defamation and disinformation and a broad interpretation of criminal incitement constrained freedom of expression.
Members of the security forces reportedly committed arbitrary killings. Prison guards and police abused detainees, often to extract confessions, and prison conditions were harsh. Human rights monitors reported arbitrary arrests and prolonged pretrial detention. The government at times interfered with freedom of assembly. Corruption remained pervasive, governmental human rights bodies reportedly were ineffective, and discrimination and trafficking in men, women, and children persisted.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occurred, and education of children was inadequate.
The government prosecuted officials who committed abuses, but impunity for corruption and other abuses persis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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