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방안

[thenyx]

개요 : 최근 잇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를 폭행 한 사건으로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발단

전국 4만3천여 곳 어린이집에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CCTV를 강제 설치하도록 하자는 것이 논쟁의 핵심인데, 강제설치를 넘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까지 정착시켜야 한다는 설치 강경론의 의견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은 뒤로 한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보육교사들을 감시대상자로 만드는 인권침해라는 의견도 만만치않다. 어린이집 CCTV 강제설치는 필요한가 ?

찬성 측 입장

1. 표현의 한계가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한다.

 - 아이들은 표현에 한계가 있다. 즉, 실제로 교사가 아이를 때린 경우에도 아이들은 그 상황을 직접 전달하는 표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이 왜곡 될 가능성이 있다

2. 불필요한 충돌과 부조화를 막을 수 있다.

 - CCTV를 설치하고 감시하게 됨으로써 아이의 부모님들은 실시간으로 유치원의 상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유치원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봄으로서 부모들은 어린이집을 더욱 더 신뢰할 수 있게되고 불필요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3.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다.

 - 보육교사의 인권, 교사들이 감시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슈는 먼져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 된 후에 고려되야 한다.

반대 측 입장

1. 어린이집 교사들의 '개인정보통제권'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잠재적 범저자들이 아니다. 그들 또한 개인적인 정보들을 통제 할 권한이 있다. 

하지만, 강제로 CCTV를 설치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통제권'을 반하는 정책이다.

2. CCTV를 운운할 께 아니라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고 들어야 한다.

- 어린이집 폭행은 실제로 CCTV가 있는 바로앞에서 이루어졌다. CCTV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것이 아니라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고 들어야 한다

3.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들을 소극적으로 대하게 되며 참 교육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다.

 - 모든 어린이집 CCTV가 설치되게 되면 어린이집 교사들은 그들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는 만큼 학생들을 대할 때 한층 더 조심스럽게 대하게

   될 것이고 혹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최대한 문제가 될만한 행동을 피하려는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어 참 교육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