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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0월 28일 오전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그제 서울시장 선거가 서울시민의 승리로 끝났다. 민주당의 승리이고, 민주진보진영의 승리다. 무엇보다도 99% 성난 시민의 분노의 발현이었다. 민주당은 책임을 막중히 느끼고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기점으로 내년도 총선승리와 대선승리 정권교체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다. 이를 위한 야권통합에, 이를 위한 민주당의 자기 혁신의 길을 진지하고 힘있게 가겠다.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주당을 방문했다. 민주당은 무한책임을 갖고 박원순시장과 함께 서울을 책임져 나갈 것이다. 어제 박원순 시장이 당선 첫 업무처리로 서울시내 초등학교 5,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예산 185억원을 서울시 교육청에 지원키로 했다.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는 민주당의 당론이요, 핵심정책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민주진보진영과 함께, 시민을 위한 서울시정의 성공을 위해 힘을 합칠 것이다. 민주당 소속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들은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가는데 민주당의 역할이 막중함을 인식하고, 박원순 시장과 당차원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명박정권 한나라당이 한미FTA 강행처리를 시도하려고 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지금과 같은 한미FTA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겠다고 하면 민주당은 이를 결단코 저지할 것이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한미FTA를 강행처리하는 걸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원들의 결의를 확인했다. 장장 8시간에 걸쳐, 발언에 참여한 의원수만 40명, 도시락을 먹으면서 진지하게 토론했다. 우리의 주권과 이익을 지키는 내용이 재재협상으로 반영되지 않는 한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졸속처리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막을 것이다. 국익이 없는 FTA, 중소기업 영세상인 농민 등 피해대책 수립이 없는 준비안된 FTA, 주권침해 FTA를 결단코 반대한다.
정부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 야당과 국민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국과 다시 협의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협상을 하기를 요구한다. 미국이 4년반동안 협정체결후에 시간을 끌면서 자국의 이익 자국 이익단체의 의견을 반영했는데 한국이 미국이 했다고 해서 덩달아 비준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견을 묻고 총선으로 심판받자고 제의한다. 총선에 의해서 국민의 의견이 결정되면 그때, 19대 가서 FTA문제를 처리하자는 생각이다. 오늘 아침 야5당 대표 회동을 통해 이런 입장에 동의했다. 민주당과 야4당은 한나라당의 단독강행 처리를 결단코 저지할 것이다. 의회민주주의를 짓밟는 정부여당의 폭력 강행처리는 독재다. 민심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떠날 것이다. 정부여당은 민심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민주당은 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8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통해서 한미FTA 비준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된 결론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한미FTA는 일방적으로 미국의 이익만 보장하고 대한민국 경제주권을 포기하는 나쁜 FTA이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주장은 FTA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명박 정부의 굴욕적 재협상으로 잘못된 한미FTA를 바로 잡자는 것이다. 민주당이 그동안 독소조항 제거를 위해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10개 방안중에서 ISD폐지가 가장 시급하다. ISD는 한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미국의 투자자가 한국정부에 공중보건 부동산 환경 등 공공정책까지도 국제중재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고,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은 구조적으로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고, 판결이 나면 국내법보다도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대한민국에 불리한 제도다.
이 때문에 호주는 미국과 FTA에서 ISD조항을 뺐고, 2011년 신통상정책을 발표하면서 ISD 제도를 채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통상대국 대한민국의 꿈은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하면서 한미FTA 비준안을 여야의원들에게 압박하는 서한을 보냈다. 현행 한미FTA 비준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우리는 통상대국이 아니고 미국의 통상속국이 되고 말 것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민심을 끝내 거역하고 오늘 만약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민주당은 1026 민심을 받들어서 오늘 아침 야5당 대책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잘못된 FTA, 손해보는 FTA를 바로 잡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컨테이너 차단벽 명박산성을 쌓고, 국민을 폭력 진압한 불통의 대명사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경호처장으로 임명했다. 어청수 내정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의 차량을 검문해서 불교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장본인이다. 건강보험 통합에 반대해서 건보공단 출범을 10년이나 늦어지게 만든 김종대 전 복지부기획관리실장, 이 사람을 신임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다고 하는데 이사람 역시 엠비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 자문위원 출신의 엠비맨이다. 청와대가 사실상 사장을 내정하는 한전 KDN사장에 최근 엠비대선캠프 출신 낙하산 인사 김병일씨를 선임했다. 낙하산 인사가 915 정전대란을 초래했다고 하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보란듯이 오기인사로 대응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로는 1026 선거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1026 민심을 완전히 무시하는 오기인사 독기인사로 엠비충성파를 계속 임명하겠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명박산성을 또 쌓겠다는 것인지 정말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첫작품으로 초등학교 전학년 전면무상급식 실시를 내놨다. 그동안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주도해온 민주당은 박원순 시장에게 무한한 지지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오세훈 전 시장이 벌여놓은 겉치레 시정, 한강르네상스 뉴타운 등 이 문제들도 슬기롭게 풀어가리라고 기대한다. 박원순 시장이 시민운동의 경험을 살려 서울시정 개혁을 힘있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의총에 와서 이야기 한 대로 범야권통합과 연대에서도 큰 역할 해줄 것을 기대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어제 TV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노무현 대통령 육성을 활용해서 노대통령이 시작한 FTA를 이명박 대통령이 마무리하겠다고 해서, 민주당의 반대를 마치 당신들이 해놓은 걸 왜 반대하느냐는 식으로 왜곡선전을 했다. 왜곡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첫째 이것은 MB FTA지 참여정부 FTA가 아니다. 작년 11월에 재협상을 통해서 균형을 깬 FTA고, 또 더 결정적인 것은 지난 10월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미국의회가 처리한 한미이행법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불평등 조약을 미국의회가 비준했기 때문이다. 미국 국내법과 FTA가 상충하면 FTA가 무효고, 한국에 와서 FTA와 한국법이 충돌하면 한국법이 무효고, 이걸 아는 국민이 절대로 FTA를 찬성할 수 없다. 그리고 노대통령은 2008년 9월 미국 금융위기 이후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자서전에서 명백하게 기술하고 있다. TV 광고에서 노대통령의 육성을 활용한 왜곡광고 중단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는 바다.
어제 마라톤 의총을 통해 하나로 모은 ISD빼라, 11월 1일날 G20정상회담에 가서 오바마 미국대통령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야당 때문에 농민 노동자 시민들 반발 때문에 도저히 이대로 의회 비준이 불가능하니 적어도 호주급 FTA로, 독소조항을 빼자고 정치력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한다. 어제 의총 결의는 ISD를 빼오면 그때 FTA를 다시 재검토해서 찬성할 수도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의미있는 당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도 왜 FTA를 반대하는 지 그 이유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5천만 국민 가운데 FTA를 민주당이 극렬 반대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은 정작 10%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선거과정에서 경찰 선관위 검찰 등 기관들이 무리한 짓을, 특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들을 했는데, 어젯밤에 이런 글이 트위터에 올라 왔다. “주어생략당 복지는 선거철만 나타나는 메뚜기 복지!”라는 피켓을 만들어 집앞에서 들고 있었는데 송파경찰서 지능수사팀에서 내일 오후 1시까지 출두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렇게 시민들을 겁주고 윽박질러도 되는 것인지 당의 법률지원팀에서 도움을 주면서 우리당이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 정세균 최고위원
한미FTA가 초미의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 지난 3년 동안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국회에서의 일방통행 일방처리 강행처리가 상습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걱정이 큰 건 사실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한미FTA는 체결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좋은 FTA를 체결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피해대책도 제대로 세우고 서두르지 말고 잘 챙기라는 게 민심이지,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미국에 잘 보이려는 태도, 그것이 이명박 정권이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
저는 2008년도 쇠고기협상으로 돌아가서 그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충고하고 싶다. 절대 쇠고기 협상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때 이명박 정권이 미국에다가 미국 부시 대통령과 회담하기 전에 그걸 갖다 바치기 위해 무리한 짓을 해서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을 초래했나. 절대 그 재판이 되선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회담 전에 끝내겠다는 강박관념을 벗어나시라고 말씀 드린다. 2007년도에 한미FTA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지금까지 4년을 보냈다. 그런데 원만한 한미FTA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면 필요한 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앞으로 6개월이나 1년을 보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제발 2008년도의 재판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야권단일후보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은 분명히 민주당의 승리다.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원, 지지자들이 열성적으로 활동했고, 그것이 승리의 강력한 근거가 됐다고 자부한다. 박원순 시장이 당적은 없지만 좋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꼭 좋은 시장으로 만들어야할 책무가 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1026 재보선에서 성찰해야 할 지점이 무엇인가. 민주당이 최선을 다한 선거였는가를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서울시장 후보 기호 2번 배출은 불가능했는가. 둘째 기초단체장이나 광역의원 공천에서 최고의 후보를 내세웠는가. 그리고 캠페인에 당의 총력이 집중되었는가. 셋째 고통 받고 분노하는 국민, 특히 젊은 세대의 요구와 질문에 당이 제대로 답하였는가. 솔직한 반성과 최선의 방책으로 내년에 닥쳐올 양대 선거를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이제 민주당의 진로가 통합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통합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통합을 민주당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민주당이 먼저 헌신적으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통합이 가능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민주당의 남은 과제는 변화와 혁신과 통합이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새로운 결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변화와 혁신과 통합이라는 힘든 길을 가기 위해서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다시 신발끈을 고쳐 메자. 어느 한 사안 어느 한순간에 방심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두려움 가지고 국민만 보고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가자.
■ 이인영 최고위원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린다. 선거결과는 변화를 바라는 서울시민의 승리다. 동시에 야권통합 단일후보, 복지동맹의 승리다. 이명박 정권은 명백히 심판되었고, 토건중심의 이명박 오세훈 시정 10년에 대한 심판이었다. 1%의 국민이 아닌 99%의 국민의 삶이 존중되는 보편적 복지와 정의가 선택된 것이다. 일등공신은 민주당 당원이었다.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민주당원은 자신의 상처를 높은 애당심과 자부심으로, 정권교체를 향한 열망으로 승화시켰다. 민주당원들의 드높은 명예가 있었기에 오늘 민주당이 있을 수 있고, 내일의 더 큰 민주당으로 빛나는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시민들은 정치혁명을 시작했다. 이제는 민주당이 정당혁명으로 나가야 할 때이다. 변하지 않는 세력에게 미래는 없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근본적이고 대대적으로 민주당이 변화하고 혁신해야 할 때이다. 60년간 민주당의 역사를 딛고 있던 이 터전 위에서 헌집을 과감히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한다. 그 귀결점이 통합이다.
기존의 매스미디어를 능가하는 SNS의 등장은 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형성된 진보적인 유권자들 못지 않게 IMF이후에 자신의 삶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새로운 유권자 집단의 출현이다. 이에 민주당은 주목해야 한다. 인물, 비전과 노선, 정당운영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 더 젊어지고, 더 소통하고, 더 진보하는 민주당의 정당혁명은 더욱 과감해야 한다. 민주당이 통합적 수권정당으로 거듭나는 정당혁명 속에서 야권통합의 밑그림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시민혁명으로 인해서 정당혁명의 활시위도 당겨졌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 모두는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우리가 거침없이 주도하면 민주당은 찬란하게 부활할 수 있다.
오늘 오후 1시에 박원순 후보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이 안국동 사무실에서 있다. 해단식 즈음에서 한 말씀 드리면,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정치보복을 하지 않길 바란다. 선관위와 검찰에서 ‘나꼼수’ 출연진들에 대한 선거법위반 수사와 조사가 시작됐고, 공지영 작가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가 진행된다고 한다. 홍준표 대표는 8월24일 주민투표가 끝나고 ‘사실상의 승리’라 얘기했고, 오늘 또다시 ‘이긴 건지, 진건지 분명하지 않다. 무승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국민들의 심판과 시민들의 심판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고, 정치보복을 일삼는다면 내년총선과 대선에서 훨씬 더 무서운 재앙과 같은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이번 10.26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데 민주당의 역할과 기여는 대단히 컸다. 그러나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발전과 정당정치에 대한 복원, 그리고 진정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10.26 재보궐 선거의 민심의 정확한 이해와 진단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금 국민은 경기침체, 물가고, 일자리, 전세난, 대학등록금, 비정규직, 사교육비 등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국정실패와 대안의 역할을 못하는 민주당의 무능에 대한 분노와 질책이 이번선거라 생각한다. 국민은 고장난 무전기처럼 되뇌이는 정치권의 변화와 개혁을 이제는 신물 나 한다. 이제는 민주당이 국민의 아프고 가려운 곳을 치료하고 긁어 줄줄 아는 가치와 정책을 만들고 추구하는 것이 그 역할이다. 지금 민주당은 촛불을 끌 때가 아니다. 촛불을 더욱 밝혀야 할 역사적 소명이 있다. 민주당의 역할은 남아있고 책임도 크고 사명감도 무겁다. 패배주의의 무력감에서 헤어 나와야 한다. 지금 민주당은 용기와 자신감으로 다시 한번 책임과 사명을 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당당한 민주당의 역할, 크고 효율적인 역할을 위해서는 민주당 중심의 정책과 가치를 실현하는 통합의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한다. 민주당이 통합의 중심에 서야 한다. 또한 통합과 입당, 영입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당론을 결정해야 한다. 정치권의 진정한 혁신과 통합은 국민의 아픔을 치료하고 좌절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의 가치로 이뤄져야 한다.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고 똑같은 사람인데 선거철만 되면 민생은 외면한 채 떴다방처럼 생겨나는 정당을 내세우는 것을 통합이라 한다면 국민은 용납을 못할 것이고 국민으로부터 오히려 돌팔매질을 당할 것이다. 통합을 위해서 민주당이 국민의 아픔과 괴로움을 치유하는 정책의 가치를 개발하고 추구하는데 매진해야 한다. 그러면서 민주당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는데서 통합을 논의해야 한다.
■ 손학규 대표
우리 박영선 정책위의장이 모처럼 이 자리에 앉았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후보당선을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나섰는데 당이 뒷받침하지 못해서 후보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당을 위해서 민주진보진영의 단일후보를 내고 대의를 위해서 후보보다 더 열심히 뛰었다. 경선후보로 나서면서 정책위의장을 사퇴 했는데 그때는 받아들였지만 실제로 처리는 보류하고 있었고 선거가 끝난 마당에서도 사퇴를 고집하고 있었지만 지금 당의 어려운 상황이라 우리 모두 일치단결하고 합심해서 민주당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고자 하는 뜻에서 간곡히 사퇴철회를 요청했고, 다시 한번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정책위의장 자리에 복귀하셨다. 박영선 의장이 앉아있고,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도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지 못했는데 오늘 두분이 앉아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민주당의 미래를 본다.
2011년 10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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