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회생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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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
(주관 : 법원)
▶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 무료법률구조공단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진행한다.
▶ 개인회생 무료지원
2014년 8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지원뿐만 아니라
법률구조공단 및 법원과 연계하여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과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을 무료로 원스톱 지원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개인회생 인용
죄송하지만 법률자문은 받지않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로 가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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