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로 열심히 활동할때 주말에 서울 모경찰서에서 당직휴대폰으로 연락이 와서 출동했는데 40대후반 아주머니가 백화점에서 절도하다가 체포되어 왔더군요.
딸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입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딸 선물을 사기 위해서 졸업시즌때인 2월에 백화점에 갔다가 절취행위를 하던중 백화점에 나와 잠복중이던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된 사안입니다(매년 졸업입학시즌때는 집중적으로 절도단속을 직접 잠복하면서 다중이용시설에서 한다는 것을 처음알았는데,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그 여자분의 항변이 생리기간중이어서 훔치고 싶은 욕망이 발현되었다는 그전에 말로만 들은 생리절도의 항변을 하였는데 당시 LX판례를 찾아보니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남편 직업도 괜찮은 여자분이 생리절도로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되어 있더군요.
정신의학적인 문제이고 남자 변호사라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지만 어쨋든 당시 그 아주머니는 전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녀를 두고 있고, 자녀의 입학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범행동기 등이 참작되어 결국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12772 (상습절도로 실형선고된 사안)
http://cafe.naver.com/honglaw/12996 [생리중 충동조절장애(도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