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KBS 인터뷰 내용 ; 소방관 처우개선, 국립묘지 안장 절차 등

프로그램명 : 시사집중, 11 담당작가 : 홍수경 033-258-7372, 010-8918-1107 방송시간 : 8월11일 오전 11시17분~27분 주파수 : FM 99.5mHz 진행자 : 윤석황 아나운서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본부장님 연결 전에 저희 리포터가 속초에서 일어난 일을 먼저 정리하구요. 본부장님과 함께 소방관 처우 실태 알아보구요. 저희 지역 의원님과 대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10분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소방관 처우개선 100만 서명국민운동본부, 먼저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어떻게 구성이 됐고, 어떤 분들이 모여있는지...어떤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지? *구성 : 약칭 저희 소국본은 일반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로써 경찰소방공상자후원연합회가 주관단체가 되어 국회소방프런티어, 소방언론사인 안전포커스와 119매거진, 영구임대아파트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 ISO국제심사원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타 50여개 단체장들과 다수의 국회의원이 소국본에 참여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국본 공동대표단은 먼저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최기용 상임고문께서 상임대표를 맡고, 연예인이신 쟈니윤 선생님, 한국사이버대학교 이창우 교수님, 경찰소방공상자후원연합회 이학영 봉사회장 이 공동대표를 맡으셨고, 제가 운동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소방의 처우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들로는 직업 만족도 공무원 중 최하위, 임용 5년 내 20%의 이직률, 평균 수명 58세로 가장 열악, 최근 4년간 소방관 자살 25명, 바로 대한민국 소방관의 현주소입니다. 저희 소국본 이러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군경과 차별없는 국립묘지 안장, 노후장비 교체, 국가 지원예산 증액, 소방관묘역 조성 등을 위한 국회 및 정부를 상대로 하는 관련법 청원운동과 이를 알리기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 및 서울역, 부산역, 대구역, 부천역, 서울 청계산 입구, 북한산 입구 등에서 매월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화상1차 치료 이후는 성형으로 보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상소방관무료치료를 위한 희망캠페인을 전개하여 신촌 세븐레마 병원에서 1년에 4분씩 매년 소방관을 무료로 치료해 주시기로 했고,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안전문제> - 사실 위급한 일이 생길 때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119입니다. 이렇다보니 소방관들께서 처리해야 할 문제가 상당히 많죠? ☞ 업무과중.. 네 소방관은 현재 국민들에게 만능 해결사로 인식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방관들은 24시간씩 맞교대를 합니다. 그러나 업무가 너무나 많다보니 쉬는날 정비를 하기도 못다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지방의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하여 소방차는 여러대 인데 운전하고 조작할 소방관이 부족하여 출동 후 현장대처에 문제가 있는 곳도 애를 먹기도 합니다. - 위험한 현장에 노출될 때도 많은데요.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 이번 속초시의 동물 구조과정에서의 순직과 광주광역시에서 고드름 제거과정에서의 순직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인 들은 별것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민봉사현장도 위험하지 않은 현장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위험한 현장을 들자면, 노후 주택화재시 인명구조입니다. 국민 모두가 기억할 것입니다. 지난 2001년 3월 4일 6명의 소방관의 생명을 앗아간 홍제동 참사와 같이 노후된 주택의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노후 주택의 경우 화재 진압을 위해 불을 대량으로 살수하게 되는데 이때 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는 일이 종종 있는데, 다급한 현장 진화 및 인명구조 과정에서 붕괴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폭우때의 인명 구조 현장입니다. 가장 최근의 예로 지난 6월 25일에는 강원도 영월에서 실종된 여자아이를 수색하던 소방구조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습니다. 특수훈련을 받은 정예구조대원일지라도 급류에는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폭우와 더불어 폭풍우 속에서의 인명구조 현장이 정말 목숨을 걸고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년전인 1998년 8월 9일 지리산에서 조난당한 대학생 2명을 구조하는데는 성공했으나 기상조건이 너무 좋지 않아 결국 헬기 조종사를 포함하여 총 7명이 순직하기도 했습니다. - 하지만 소방관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소방관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에는 큰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방관들의 평균 수명만 놓고 봐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네요? ☞ 소방관 안전문제... 평균 수명 등 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소방관들의 평균수명이 58세라고 하니까 다들 놀라움을 표시하며 소방관들에게 죄스러움을 느낀다고들 합니다. 이는 소방관 안전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OECD 국가의 국비 평균 지원율은 67%인데, 우리나라는 1.6%에 불과합니다. 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예산지원을 못해 발생한 그 예가 바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지난 1월 22일 발생한 고드름 제거 작업과정에서 고가사다리차 로프가 끊어져 2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사례일 것입니다. 이 문제의 고가사다리차는 1992년 11월에 구입한 것으로 19년째 사용한 것입니다. 원래 사용연한이 1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노후장비가 문제가 되자 소방방재청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늘리기는 커녕 노후장비 사용연한을 15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지방정부는 예산이 없자 노후장비를 교체하지 못하고 19년을 사용하다 결국 억울한 참사를 부른것입니다. - 여기에다가 최근 들어 소방관들의 자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께서 정신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죠? ☞ 앞에서도 거론했다시피 최근 4년간 소방관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한 분들이 무려 25명에 달합니다. 가장 힘든것이 바로 화재, 재난, 사고 등의 현장에서 동료가 순직한 경우와 미처 구조하지 못해 사망한 시신을 목격하는 것이라도 합니다. 소방공무원은 13.3%가 ‘정신질환 진단을 필요로 하는 수준의 우울증 증세’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예산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실이니 임용 5년내 이직률이 20%에 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조직 중 이직을 생각하게 하는 유일한 조직이 바로 소방입니다. <처우문제> -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들을 감수하고 응급 구조 활동을 벌이는 소방관들의 처우문제는 어떤 지도 좀 궁금한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 너무 많아서 다 이야기 하기도 곤란합니다만, 시간관계상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방관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개인별로 소송을 해야만 지급을 받는 실정입니다. 둘째, 군인과 경찰의 경우 업무 중 순직이면 다 가는 국립묘지를 소방관은 국가보훈처의 심의를 거쳐야만 갈 수 있습니다. 셋째, 75년 경찰 조직에서 독립한 소방관들은 독립이전에는 경찰 묘역에 안장이 되었는데, 독립하면 당연히 독립 묘역이 있어야 하고 국립묘지에도 안장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독립묘역이 없으며 대다수가 순직소방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무원 묘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립묘지 안장은 1994년부터 그 권리를 다시 인정 받았으나, 소급적용이 되니 않아 수백명의 순직자들이 안장되지 못했습니다. - 최근 순직 소방관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이 지연되면서, 이 부분도 논란이 됐는데요. 국립묘지 안장 절차도 상대적으로 까다롭다면서요? ☞ 네 소방관의 국립묘지 안장은 군경과 달리 업무중 순직의 경우‘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련 절차 즉 국가보훈처의 심의위원회를 통화해야만 합니다. 업무중 순직이나 대민봉사는 이러한 절차 때문에 순직소방관의 유해는 차가운 납골당 바닥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요. - 현재 이와 관련된 국회차원의 작업들은 좀 이뤄지고 있습니까. 안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법은 아직 청원이 되지 못했고, 대표적으로 독립묘역은 이상민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고, 극심한 사고 후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소방관 복리증진을 위한 기본법은 백원우 국회의원님이 제정 법률안을 그리고 유정현 국회의원님께서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들로부터 개별적인 지지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 소방관 처우개선 100만 서명국민운동본부에서, 소방관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알리는 작업을 계속하고 계신데요. 끝으로 바라는 점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도 알려주시겠습니까. ☞ 국회의원들이 조속히 관련법을 개정해 주신다면 더 이상 우리가 고생할 이유가 없겠지요? ^^ 이것이 어려우니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저의 까페를 방문해 주셔서 꼭 찬성서명과 응원메시지를 남겨 주시고, 각종 인터넷 서명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관련법이 모두 개정되는 그날까지 국회 1인시위와 서울역 등 대표 지역에서의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소방관처우개선100만서명국민운동본부 배선장 본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