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장승백이OK공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정책

 

재산세  과세시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 70%로 결정하고, 재산세와 함께 과세되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은 각각 0.01%p씩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목적세 세율조정 내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60%, 토지․건축물 70% ▪목적세 세율 : 0.01%p 인하    - 도시계획세 : 0.15%→0.14%(△6.6% 인하)    - 공동시설세 : 0.05~0.13%→0.04~0.12%(△20~△7.7% 인하)

재산세 과표구간 확대 및 세율인하

종  전

개  편

0.4억이하	0.4~1억	1억초과
0.15%	0.3%	0.5%

0.6억이하	0.6~1.5억	1.5~3억	3억초과
0.1%	0.15%	0.25%	0.4%

주택 재산세 과표제도 개선

종  전(지방세법상 규정)		개  편(시행령상 규정)
< 과표적용비율(매년 5%p 인상) > ▪주택 : (’09) 60%   ※ (’10) 65% → ··· → (’17) 100%		< 공정시장가액비율(별도의 시행령 개정이 없으면 현행대로 유지) > ▪주택 : 60%   ※ (법) 60%±20%p → (시행령) 60%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상한율 조정

종  전

개  편

3억이하	3~6억	6억초과
105%	110%	150%

3억이하	3~6억	6억초과
105%	110%	130%

토지,건축물 재산세 과표제도 개선

종  전(지방세법상 규정)		개  편(시행령상 규정)
<과표적용비율(매년 5%p 인상)> ▪토지·건축물 : (’09) 70%   ※ (’10) 75% → ··· → (’15) 100%		<공정시장가액비율(별도 시행령 개정이 없으면 현행대로 유지)> ▪토지·건축물 : 70%   ※ (법) 70%±20%p → (시행령) 70%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세율도 0.01%P 각각 인하된다

세율인하 현황

구 분

종  전

개  편

도시계획세

0.15%

0.14%

공동시설세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0.05
1천300만원 이하	0.06
2천600만원 이하	0.07
3천900만원 이하	0.09
6천400만원 이하	0.11
6천400만원 초과	0.13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0.04
1천300만원 이하	0.05
2천600만원 이하	0.06
3천900만원 이하	0.08
6천400만원 이하	0.10
6천400만원 초과	0.12

재산세의 부가세적 목적세 및 부가세목

도시계획세 : (단일세율) 0.15%(0.23% 초과불가)

공동시설세 : (6단계) 0.05, 0.06, 0.07, 0.09, 0.11, 0.13%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1, 재산세 산정 개요

󰊱 주택분

과  표	×	세  율	=	재산세액 (산출액)	=	세부담상한
공시가격×공정가액비율		0.1~0.4%				전년세액×105~130% 또는 산출액중 적은금액

  ※ 주택 세부담상한 : 3억이하 105%, 3억～6억 11%, 6억초과 130%

󰊲 토지분

과  표	×	세  율	=	재산세액 (산출액)	=	세부담상한
공시지가×공정가액비율		0.2~0.5%				전년세액×150% 또는 산출액중 적은금액

  ※ 토지 세부담 상한 : 150%

󰊳 건축물분

과  표	×	세  율	=	재산세액 (산출액)	=	세부담상한
시가표준액×공정가액비율		0.25%				전년세액×150% 또는 산출액중 적은금액

  ※ 건축물 세부담 상한 : 150%

2. 재산세 부과일정

  ○ 주택 및 토지공시가격 확정 : (주택) 4.30, (토지) 5.31

○ 재산세 부과

    - 건축물 : ‘09. 7. 16～7. 30

    - 토  지 : ‘09. 9. 16～9. 30

    - 주  택 : 1차(‘09. 7. 16～7. 30), 2차(‘09. 9. 16～9. 30)

자료: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