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동계약시 공사를 포기하고 탈퇴한 구성원의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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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회제 41301-1268 회신일자 199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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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주제 계 약 - 공동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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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 질의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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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1.14 일반건설업체인 A와 전문건설업체인 B는 발주처인 ○○가정복지센타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동도급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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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1.14 일반건설업체인 A는 건축부분을, 전문건설업체인 B는 소방설비부분의 공사를 이행하기로 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분담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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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5 전문건설업체인 B가 공사포기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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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16 발주자인 ○○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일반건설업체 A에게 공동수급체를 재구성토록 요구함과 동시에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한 B 및 보증기관인 ○○조합에 계약보증금 귀속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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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28 A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C로 재구성하여 공동수급표준협정체결, 공사이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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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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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구성원인 B의 공사포기에 따라 잔여 구성원인 A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3조제1항에 의거 새로운 공동수급체를 구성 공사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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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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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동 제한조치를 받고 탈퇴된 구성원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구성원이 탈퇴된 구성원의 계약부분을 이행하는 경우에 동 새로운 구성원이탈퇴된 구성원의 계약보증금을 대체납부할 것인지의 여부는 공동수급체구성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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