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물류·운송 등 구인난 심각한 6대 업종 ‘빈일자리’ 해소 집중 지원

[독도수호국민연합]

제조, 물류·운송 등 구인난 심각한 6대 업종 ‘빈일자리’ 해소 집중 지원

비상경제장관회의서 ‘빈일자리 해소 방안’ 발표…제조·물류운송 등 대상

비전문 외국인력 별도 쿼터 신설 추진…택배 분류업무 방문취업 허용 검토

정부가 미충원인원이 높고 현장의 인력난이 심한 6대 핵심 업종을 선정해 ‘빈일자리’ 해소에 집중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 주관부처 지정을 통해 업종별 특화 빈일자리 해소에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한 6대 업종은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이다. 이에 조선업에는 비전문 외국인력(E-9) 별도 쿼터 신설을 추진하고, 택배는 분류업무 방문취업(H-2) 허용을 검토한다. 

또한 오는 4월부터 요양보호사 승급제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음식점업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업종 전담자를 통한 내국인 채용을 지원한다. 

청년농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와 함께 현장훈련 및 마이스터고 등 청년인재 양성, 국외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고용지표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범정부 일자리 TF를 구축해 매월 회의에서 고용 전망을 공유하고 일자리 사업 등을 발굴·점검했다.

이번 대책은 미충원인원 많고 현장의 어려움이 큰 6대 업종을 선정하고, 각 업종별로 주관부처 지정 등 전담 관리체계를 마련해 핵심 업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이전 대책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특히 업종별 대책은 업종별 구인난 원인과 산업별 특성에 맞춰 일자리 질 개선부터 수요-공급 매칭지원까지 다각적 측면에서 핵심과제를 발굴했다. 

◆ 6대 인력난 업종별 맞춤형 대응 

먼저 조선업은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한 조선업 상생협약 이행을 유도하고 인력유입-유지-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선업 상생 패키지를 지원한다.

또한 원활한 외국인력 공급을 위해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를 2년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현장에서 즉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하청 협업 컨소시엄을 통한 직업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뿌리산업은 스마트 공장 등 제조업 고도화 및 위험공정 협동로봇 개발 등을 통해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제조업의 첨단산업으로의 고도화와 신규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뿌리산업 첨단화 전략(가칭)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2년 근속 때 1200만 원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 근속 때 18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등 자산형성 사업을 인력난이 심한 50인 미만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한다.

운송은 택시기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플랫폼 기반 택시의 선운행 후자격 취득을 추진하고,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절차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해 고급 서비스 시장의 인력유입을 도모한다.

물류·택배는 단순 반복적인 상하차 및 분류작업의 자동화 기술개발 등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을 확대하고, 상하차업무에 방문동포 취업을 허용하는 동시에 인력난이 심한 분류업무에 대해서도 방문동포(H-2) 취업 허용을 검토한다.

노인돌봄은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및 직업전문성 강화를 위해 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하고, 관리업무를 부여하는 승급제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실시한다.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을 상향 조정해 업무강도 완화를 지원하고, 적정 인력확보를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수급방안을 올해 중 마련한다.

음식점업은 우수 한식당 서버, 그릴마스터 등 세부직종 성공모델 발굴·홍보를 통해 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전국 고용복지+센터의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종 전담자를 통해 채용지원서비스를 집중 제공한다.

재외동포(F-4)에게도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단순노무 취업을 허용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업은 농촌인력중개센터(농촌)와 취업지원기관(도시) 간 협의체를 구성, 도시 유휴인력을 구인해 농촌에 알선하고 교통편의, 숙박비, 식비 등 지원을 통해 구직자 유입노력을 강화한다.

특히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위해 올해 4000명을 신규 선발하고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원한다.

해외건설은  현장훈련 및 해외건설 특성화대 선정을 통해 해외건설분야 청년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해외 오지에 파견되어 장기간 근무한 해외건설 근로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원 추진한다.

◆ 인력-일자리 매칭을 위한 고용서비스 확충

인력난 업종·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48개 고용센터에서 운영 중인 신속취업지원 TF를 최근 구인난 상황을 반영해 중점지원업종 재선정 등 개편하고, 권역별 구직자 풀 구축과 업종별 특화사업 등을 통해 집중 매칭을 지원한다.

구직급여 수급자의 노동시장 진입 제고를 위해서는 구직활동 의무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구인난 업종에 취업한 경우 등 재취업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고졸 인력의 일자리 연계 강화를 위해 1학년부터 도제준비과정을 신설하는 등 일학습병행을 확대하고,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부터 취업지원까지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도 추진한다.

◆ 외국인력 신속도입 및 활용 유연화

당장 현장인력이 필요하나 국내 인력유입이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고려해 올해 단순외국인력(E-9) 쿼터를 11만 명으로 확대하고, 월 평균 1만 명 신속 입국을 추진하면서 분기별 쿼터 배정을 상반기에 집중한다.

아울러 산업계 숙련근로자 수요를 고려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는 연내 5000명+a 추가 확대도 추진한다.

◆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 

인력유입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의 임금지불 능력 개선을 위해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을 올해 6000여 곳으로 확산하고 구직자가 선호할만한 ‘참 괜찮은 중소기업’을 발굴해 중점 홍보한다.

전문가가 사업장의 문제를 진단·해결하는 일터혁신 컨설팅과 안전한 환경조성 비용을 지원하는 클린사업장조성지원사업 확대등을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과제들을 향후 범정부 일자리TF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며 업종별 세부 대책도 순차 발표할 계획이다.

6대 업종별 맞춤형 대응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노동수요-공급-매칭 등 종합적 관점에서 빈일자리를 메우는 노력을 통해 민간일자리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활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수요 측면에서 단순 현금지원을 통한 인위적인 수요 견인이 아닌 일자리 질을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정책방향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업종별로 주관부처의 책임하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범부처가 협업해 노동시장 수급구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