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센스 행정법 리스트입니다. 필요하신분 보세요

사시 1순환강의용 기준이고, 중간중간 오타 있을겁니다..ㅎ ㅎ 필요하신분 보세요. 혼자보기 아까워서 올려요! 8 유치원 보조금 부정수령 사건 236 9 Neis에 대한 헌재 판 10 부정등록시 직권취소규정에 부정영업양수도 포함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11 2012 행시? 12 2011 사시1문 13 2009 행시 14 건축신고수리거부 판 변화와 건축착공신고수리 판 등장 15 2012사시 2문 16 청주시 상당구청장 건축신고수리거부 판 사례 17 종교단체 납골당 신고수리 성질과 원적에 대한 보호규범이론 활용과 발전 18 회원의 회원제 골프장 수리 취소소송 사례 19 예탁금회원제골프장의 회원모집계획서 제출톤보의 성격(수리 요 신고)과 기존회원의 원적 20 주민등록신고 21 2011 행시 22 2012행시 23 주택재개발조합과 수분양권 전합 판 24 인천공항버스업체 경업자 소송사례 25 2012 사시1문 26 공무수탁사인 국배법 개정 27 질의에?대한 회신 28 민원예비심사에서 법 저촉사항 없다는 기재가 선행조치인지 여부 29 귀책사유에 대한 판단방법 30 부담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1 로스쿨과 원적 및 절차하자 판 32 담배소매인 원적 33 제주 수산동굴 부근 토지나 건물만의 소유자 환경소송 원적 부정 34 영업양도?따른 지위승계신고수리 성질,대상적격 및 사전통지 요구여부 35 공권과 공의무 승계 36 2009 행시 37 처분이 발급되어 있지만 법령에서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내용이 규정된 경우 헌소가부 38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지정사건 3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의 수권범위위반과 이에 근거한 운행정지처분의 위법성(전합) 40 라마다르네상스H성매매장소제공사건 41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의 방식과 제소기간 42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성질로서 법령보충적 행규 43 위임입법 한계위반 여부 판단기준 44 비정년트랙 교원 차별해서 절차배제하는 경주대 학칙 따른 재임용거부사건 45 공정거래위 감면불인정 통지 처분성과 소익 46 민원인 이의신청거부와 처분성ㅡ부정 29 상습부하 폭행장교 대한 사건 47 공정거래법상 과징금부과처분 재량행위 여부 48 실버타운 신고의 성질,실질적 사유 심사 가부 49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용도변경허가 성질 50 주택건설사업승인 법적성질 51 개인택시면허 성질과 상속여부 52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 특수성질과 쟁송형태 53 ? ? ? ?,, ? ? ? ? ?,, ? ? ? 변경인가 사건 54 4대강 유역사업 마스터 플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부 판 사례 5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례 56 산림형질변경허가가부 57 방산물자지정취소의 처분성 등 58 2010 행시 59 다단계행정행위 대한 종래 판 변화 37 2010 행시 38 시흥소방서장의 구두로 발급한 시정명령 형식상 하자와 시정명령위반죄 등 39 공집방죄와 불삼검문 대한 선결문제 40 준공검사 법적성질 41 덕명건설 난지도 휀스공사 전합판 42 2010 사시1문 60 2013 행시 43 건축물대장 작성 신청거부의 처분성 긍정판 44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인가에 부가된 부관이 조건인 경우 45 인허가의제 및 집중효 경우 절집설 취한 판례와 대상적격 61 이화여대연구시설 등을 위한 파주시장의 사업인정과 인허가의제의 범위 및 효과 46 죽향초 앞 충전소 승인거부 사건? 62 2013사시1문 47 표공 하자승계 48 2010 행시 49 착오 의한 운전면허정지 후 제대로 된 운전면허철회 위법성 50 보조금결정 취소,철회권 행사 제한ㅡ일부취소 및 철회 63 2013 행시 51 2011 사시 2문의1 52 부적정통보의 이유부기 하자 53 도로구역변경결정 사전통지 대상여부 54 인천전문대학 교수 및 조교수 임용거부처분사건 64 2013 행시 55 원지동 추모공원 사건 56 2011 행시 57 변호사 승소지수와 변호사인맥지수 공개여부 58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자료와 수능시험 원데이터 정보공개 사건? 59 2011 행시 60 피신조서대한 정보공개거부사유로서 개인식별정보에 국한 or 사생활침해우려 정보까지 포함하는지 전합 판 61 외환은행 론스타 사건 정보공개 62 광주교도소 정보공개신청거부사건 63 충북 참여연대 정보공개신청거부사건 49 이행강제금과 법령개정 62 세무조사의 법적 성질과 취소소송 가부 63 고의,과실 없는 과태료 부과처분 사건 64 서울광장 촛불집회시위용 천막 대집행 가부 65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대집행가부 66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가 대집행 대상인지 여부 67 2012 행시 65 친일반민족행위자결정 하자가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에승계여부 68 2012 행시 69 2011 행시 70 2010 행시 71 과징금 대한 감액경정처분 대상적격 72 위법한 행정조사 의하여 획득된 자료 바탕으로 한 행정행위 효력 73 공매통지 적법절차여부와 하자치유 74 국가유공자에게 은행 대출보다 싼 제도 안내 부작위와 국배 인정여부ㅡ부정 75 대형낙석 인한 경찰관 사망사고와 일반작무애 대한 이중배상금지규정 적용여부 76 법령에 명시적인 작위의무규정이 없는 경우 조리상 부작위로 인한 국배책임성립가부 77 법령해석 확립 전과 판결로 확립 후의 공무원의 법령적용의 과실 78 검사가 서류의 열람 등사 거부시 국배 66 48호 국도 침수인헌 방송조명장비 손배사건 79 2010 사시3문 80 2011 행시 81 골프연습장 사업인정 후 사정변경되어 수용능력,의사 없어진 경우 수용재결 신청거부 가부 82 한강고수부지 축구장 설치,관리상 하자 83 생활보상과 이주대책이 되는 주거용 건물 84 헌법23조3항 정당보상 85 2007 사시 82 고지의무위반 효과 83 의무이행심판 84 행정심판기관 85 행정심판청구인적격 86 인용재결 기속력 67 2013 사시 2문 87 인용재결의 형태와 권리구제의 한계 88 행심청구기간과 제소기간 도과 여부 89 규정 없고, 행심피청구인인 아주대 총장의 재임용거부취소인용재결의 원적 인정여부 90 한국마사회 조교사 및 기수 면허부여 및 취소의 처분성 유무 91 2011 행시 92 혁신도시입지선정 처분성 여부 93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거부 대한 쟁송형태 관한 전합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대립 94 지경부장관 대한 기업이전보조금신청권 부정과 거부처분취소소송 사건 95 지적공부등록사항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 대상적격 여부와 모델로서 2010.11.건축신고 전합 판 96 2009 행시 97 증액경정처분사건 50 사치와 무능을 이유로 한 KBS사장 해임결정 사건 68 2013 행시 98 충북리무진에 대한 단축연장인가 취소소송과 법령보충적 행규 및 재량의 일탈,남용 기준 69 2013 사시3문 99 2009행시 100 2012 변호사시 101 2009 행시 102 종로구청장의 변상금부과처분의 근거법령 허용 여부와 공물인 도로의 사용형태에 따른 변상금부과처분의 적법성 103 시흥시 대형 골프연습장 건축허가거부와 처추변 104 한성피씨 건설주식회사 처추변과 기속력 사건 105 간접강제의 한계와 부당이득반환청구 106 2013 변호사시 107 2009 행시 108 2009 사시1문 109 문화체육관광부 별정직 직원에 대한 인사재량 남용 110 채권자가 채무자의 여객자동차사업면허를 처분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ㅡ부정 70 가톨릭 대학병원 대한 부당이득환수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전합) 51 보훈심사위 공상공무원 비해당결정안 직권취소의 제한과 비해당결정 대한 입증책임분배 71 목포시 교향악단원 해촉사건 111 2010 사시2문 112 인천시 외국인투자지원조례들에 대한 판 113 순천시 복지시설 민간위탁시 지방의회 동의 조례안 114 중구청장의 민간위탁시 사전동의 조례 115 원자력발전대한 지역개발세 소급부과 조례 116 인천시 통행지원조례안 사건 117 미군부대이전조례안 118 지방세 감면 조례의 위법성 여부 119 2009행시 12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기각판결의 이유 63-2 법원 본안 삼리 원칙과 과태료 재판의 범위 68-2 가산금 부과시 이유부기 여부와 방법 58-2 직무유기 혐의 고소사건 경위서 정보공개청구사건 84-2 토지보상법상 사업폐지 보상청구소송 관할과 관할 위반시 법원의 처리 97-2 감액경정처분의 대상적격과 제소기간 및 제소기간 도과후 오고지를 이유로 제소가부 153 환매대금 부족한 경우 환배청구소송가부 72 순천시 시설 주차장 부지 용도변경금지 조례(전합) 121 수도급수조사건 122 '면적평가방식'을 규정한 조례가 '가격평가방식'을 규정한 도시재개발법령에 위배여부ㅡ적극 12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한 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 124 제주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조례안 125 '원주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126 '구례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7 주민소송 조문해석과 범위사건 128 파면처분취소 129 제주도 렌트업규제조례안 130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131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지원 조례안' 132 2012 행시 133 동의 없는 전출명령의 효력 134 보수삭감이 감봉처분과 동일한 의미인지 여부 135 임용결격사유를 간과한 임용의 경우 73 2013 행시 136 2011 사시 2문 137 2010 행시 138 직위해제사유여부 139 경찰권 발동의 헌계위반 여부 140 경찰비례의 원칙과 무기사용여부 141 경찰권발동 한계 74 2013 행시 142 2010행시 143 2008행시 144 수용재결 신청 없이 곧바로 손실보상청구가부와 이러한 경우 소의 병합가부 145 잔여지보상청구와 소송형식 146 수용되기 전에 협의불성립의 의미ㅡ손실보상대상제외범위 다툼 포함여부(적극) 147 조계종 봉은사 소유 제외지 및 제방부지 금전보상규정 흠결한 수용시 대법원 입장:유추적용설 148 개공 대한 불복방법과 제소기간 149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및 원처분주의 150 생활보상으로서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151 서울춘천고속도로사건 152 하천부지의 공물로서 성립과 소멸 153 인접주민의 고양된 사용인정판례변화 75 2012 사시2문의2 154 2008 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