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림제4동·8동·11동·12동 지역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간사 조규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4만 여 관악구민 여러분 이만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해년 한 해도 시작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올 한 해도 어느덧 마무리를 준비하는 10월 중순이 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잘 마무리 하시어 좋은 결실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의 노력으로 성취한 2007년도 한국 지방자치 대상 교육부문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 복합화 사업"과 관련하여 신림4동 남부초등학교 복합화 시설 및 지하 주차장 건설계획 추진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부구청장님께서는 적극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학교 복합화 사업이란 공공용지인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지상은 복합시설을 건립하고 지하 부분은 공영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가용토지의 한계에 따른 주차장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주택가 주차난 해결 및 완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의원은 학교는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평생학습과 문화활동의 장으로 지역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네에 주차장을 짓고 수영장이나 체육관도 만들어 지역주민들이 모이는 공공 복리시설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학교 복합 시설을 유치하게 되면 교육청은 체육관·정보도서관 등의 시설 건축에 필요한 재원을 절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지시설 추가 건립, 주차장 확보 등에 소요되는 경비와 노력을 줄일 수 있는 두 가지 잇점이 있습니다.
현재 학교 복합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금천구 독산고, 영등포여고, 성동구 금호초등학교, 강남구 포이초등학교, 서초구 언남중·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에게 운동장을 개방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관악관광고등학교가 있으며, 현재 학교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난우중학교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림4동은 인구가 약 2만6,000명이고, 차량은 9월 말 현재 등록대수가 5,209대이나 주차공간은 공영주차장 1개소 41면, 거주자우선주차장 628면, 학교개방 20면 등으로 현재에도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난우중학교가 지하주차장 복합화 사업으로 그 지역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바와 같이 신림4동 남부초등학교 - 약 4,400㎡ 정도 됩니다. - 도 학교 복합화 사업 대상지로 규모면이나 지리적 위치 및 조건 등이 다른 학교에 비해 월등히 좋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남부초등학교를 학교 복합화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신림4동 남부초등학교를 학교 복합화 사업 대상으로 향후 추가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와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하주차장 시설 시는 서울시에서 시비를 70%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난우초등학교는 시비 43%, 구비 57%를 지원받음으로써 우리 재정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모 관계 공무원이 우리 관악구와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사업에의 차질 및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향후 우리 관악구 내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시에 행정의 달인이신 박용래 부구청장께서는 공무원들과 면밀히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없어지도록 긴밀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을 관악세무서 분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998년 7월 관악세무서와 금천세무서가 통합될 당시 관악세무서로 통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략적인 사유로 인하여 인구 25만인 금천구와 합병되어 54만여 관악구민이 세금행정 서비스를 금천세무서에 가서 받는 모순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 문성터널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구 관악세무서"가 관악구 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금천세무서 별관으로 불리고 있는 현실태를 관악구 주민 한 사람으로서 심히 분노를 안 느낄 수 없습니다.
2008년도에 분리 예정인 동대문과 청량리세무서, 송파와 잠실세무서, 성동과 광진세무서, 서대문과 서부세무서 등이 분리되고 있는 마당에 유독 관악구만이 분리에서 제외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관내에 있는 금천세무서 별관에 업무차 들러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질문한 바 근무하는 직원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편하다고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여러 세무사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관내에 관악세무서가 원대복귀하는 것이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다수였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54만여 관악구민의 편리도모를 위하여 중앙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관악세무서가 관내에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할 용의는 없는지와 향후 대책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난곡경전철 GRT 기본계획과 실시 설계과정에서 최초 주민들에게는 경전철이 들어온다고 설명해 놓고 이제 와서 경전철을 버스 수준으로 변경시키어 많은 지역주민들이 짝퉁 경전철이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휴먼시아아파트 및 일부 지역주민들은 경전철에 대하여 매일 성토를 하고 있으며, 차량에 마이크를 설치하여 연일 시장님을 비롯한 자치단체장, 구의원까지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위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회에 걸쳐 의회에서도 관계 공무원들과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비대위 위원들과 우리 관계 공무원들, 서울시 도시철도 공무원들과 난상토론을 벌인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도시철도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무려 3,000억원 정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이 대형공사에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용역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 식으로 발표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시 1차 기본계획안과 차이점을 지역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홍보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지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예산절약을 위해서 난곡 지역주민들을 무시한다는 불신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류장 문제도 통상적으로 역과의 거리가 500m이나 구간별로 1,000m- 우림시장과 난향초등학교 사이 - 가 되는 등 이러한 문제점을 수시로 제기하였으나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사업을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이를 강력히 촉구하여 집행부 건의와 노력으로 현재 검토를 거쳐 사업에 반영된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GRT 경전철 변경문제와 역과의 거리문제 등 향후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GRT 경전철 구간 보상문제입니다.
집행부 건설교통국 국·과장님들과 보상팀이 불철주야 민원에 시달리면서 원만히 보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상인들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입니다.
감정평가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철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 적정한 보상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곧 GRT 공사 사무실이 설치되어 바로 공사가 12월 초에 시작됩니다. 난곡로 교통질서와 건축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마련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좀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도시철도공사 실시 설계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만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향후 비대위에서 요구한 내용들과 비대위 시위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폐합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순미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마는 참고로 11월 25일날 서울대 용역을 시비 5,000만원 주고 맡겼습니다마는 서울시에 의존하지 말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지역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관악구 행정의 책임자로서 평소 갖고 있는 소신과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