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 부산허위분양사기 피해가 심각할 수 있는 만큼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김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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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분양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알고 보니 분양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시행사 측에 법적 책임이 인정될까요?

이 경우에도 분양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 부산 기장군에서 수백억대 분양사기 범죄를 벌인 회사 대표에 대해 징역 18년형이 확정됨에 따라, 분양사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양사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흔한 사기 수법으로는 아파트 분양 사업이 임대수익을 보장해 줄 것이며, 계약 후 잔금의 상당 비중을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다는 허위과장광고로 분양자들을 모집하거나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익률을 보장하고,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권유하여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금이 거액이다 보니, 이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당하였다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허위분양사기, 어떤 범죄에 해당하며,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허위분양사기 사기죄에 해당할까?

허위분양사기는 우선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즉,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	② 해당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착오
③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여 불법영득의사 발생	④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을 불법으로 취한다는 고의나 의도

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이 소유한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얻고자 하는 의사 또는 해당 재물을 마음대로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허위분양사기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익률을 보장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수분양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가져갈 목적으로 과장광고를 하였고, 이에 혹한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피해 금액 클수록 사기죄 가중처벌

피해 금원의 액수가 크면 사기죄도 가중처벌 될 수 있는데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합니다.

이에 따라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산허위분양사기 피해 당했다면

그렇다면 부산허위분양사기, 만약 피해를 당하였다면 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허위과장광고 또는 기망행위 등을 주장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는 만큼 피해액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는데요.

분양계약서, 계약금 입금 영수증, 시행사의 광고지 등을 바탕으로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 의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6조에 따르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요.

허위과장광고에 따라 분양계약상 수익률 보장, 대출 알선 등을 하지 못한 것은 시행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상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민법상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하려면 분양계약서, 계약금 입금 내역 등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부산허위분양사기 피해 손해배상 돌려받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처럼 부산허위분양사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큰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투자자가 전 재산을 투자하였다가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조직적으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금원에 대해 회복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법적 처벌을 받고, 이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의 확보 및 법률상 요건이 성립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보단 부산허위분양사기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부산허위분양사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전문 변호사와 처음부터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사기피해로 인한 상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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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렬구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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