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현안 정리] 청소년단체는 스스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찾아야

[이영탁]

[뉴스 현안 정리] 청소년단체는 스스로 학교 내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찾아야

1. 현황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2018.7.31.)을 통해 2019년부터 교사 승진가산점제를 축소하고 2021년까지 완전 폐지하기로 결정함.

○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학교업무정상화 이행 계획(2019.1.31.)을 통해 청소년단체 관련 업무를 단위학교 업무분장에서 제외하기로 함.

2 . 학교 내 청소년단체 운영 문제

청소년 단체 중 청소년단체협의회에 등록된 청소년단체 지도교원에게 인정되는 가산점

(서울시교육청 인정 15개 단체) : * 대한적십자사청소년적십자(RCY)서울본부 * 사단법인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사단법인한국로터리청소년연합 * 세계도덕재무장(MRA/IC)한국본부* 세계화교육문화재단GENY단서울연맹 * 숲사랑소년단(Green Ranger) * 한국걸스카우트서울연맹 * 한국해양소년단서울연맹 * 한국스카우트서울남부연맹 * 한국스카우트서울북부연맹 *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서울본부 * 한국청소년남서울연맹 *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 한국청소년북서울연맹 * 한국청소년봉사단연맹

○ 청소년단체 지도교원의 승진가산점 운영 현황

시도교육청	운영시기	시도교육청	미시행(폐기)
경기도교육청	2002	광주교육청	.
부산교육청	2004	대전교육청	.
대구교육청	2004	충남교육청	.
인천교육청	2004	세종교육청	.
충북교육청	2004	강원교육청	*2014년 폐지
전북교육청	2005	경남교육청	*2014년 폐지
전남교육청	2005	서울교육청	*2021년 폐지예정
강원교육청	2006	전묵교육청	*2018년 폐지
서울교육청	2007
경북교육청	2009
울산교육청	2010
경남교육청	2010	(출처 : 학교 내 청소년단체 활동 승진가산점에 대한인식 분석, 2015년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제주교육청	2010

○ 청소년단체 활동 승진가산점 문제점

- 청소년단체협의회 소속 청소년단체들은 학교 내 청소년 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교사들의 업무 기피 현상, 청소년단체 지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승진가산점 제도를 확대･지속을 요구해온 결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옴(가산점제도 미도입 교육청은 4개)

- 청소년단체 지도교사에 대한 승진가산점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제기는 주로 청소년단체, 일부 청소년단체지도교사의 요구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학교 구성원들의 입장이 반영된 내용은 거의 전무하고, 운영과정 등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임.

-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 정비 대토론회'에서 현장평가단(120명)은 폐지, 축소할 사업으로 1위 '청소년단체 사례 발표대회, 연구대회 폐지'(39표, 7.57%), 3위 '청소년단체 실천사례 발표대회 폐지'(35표, 6.80%) 등 청소년 단체 관련 업무를 지적함.

- 청소년단체가 학교 밖 사설단체나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승진가산점 및 연구가선점까지 주면서 교사들이 청소년단체를 주로 운영하는 시스템은 청소년단체 활성화와 학교교육정상화에도 부적정인 영향을 주고 있음.

○ 청소년단체 활동 업무 기피 현상

- 청소년단체협의회 소속 청소년단체의 홍보･선발･활동･결과 등 모든 업무가 담당교사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 업무기피가 심하고 일부 초임교사들에게 강제적으로 맡기고 있은 실정임.(“교원의 정식 업무가 아니다보니 학교 수업, 행정업무 등과 병행해야 한다.”, “청소년 단체에서 교사들을 공짜로 부려먹고 있는 느낌”)

- 학생안전사고로 오는 교사들의 물질적․정신적 피해 등 담당교사들의 정신적 부담감과 과중한 업무로 대개 신규교사들에게 강제하고 있는 실정임.

- 청소년단체의 자산구조는 부동산중심으로 되어 있고, 수익구조가 회원과 후원금 등 외부자원에 의존하면서 학교 내 청소년단체활동이 회비, 용품비 등 수익자부담과 학교예산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학교 밖 사단법인의 청소년단체의 재정적 기반이 되고 있는 실정임.

- 청소년단체의 임원에는 전･현직 교장 및 고위 공무원이 대거 포진돼 있어 학교현장에서 교사 및 학생들 대상으로 활동을 강제하는 경우도 있음.

3. 학교 내 청소년 단체 활성화 방안

○ 청소년단체 승진가산점제도나 학교 위탁방식은 더 이상 청소년단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하라.

○ 청소년단체협의회 소속 15개 청소년단체는 자체 청소년지도 인력을 조직하여 학교장 관리가 아니라 청소년단체 직접 관리체제로 전환하라.

○ 청소년 지도교사를 교원으로 할 경우 희망자를 모집하여 학교업무 외 자원봉사적 역할을 부여하고 피복비, 참여활동 지도수당, 출장여비, 안전문제 등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라.

○ 청소년 단체 홍보 및 선발･조직을 직접 담당하여 학교의 청소년단체 업무가 학교업무가 아닌 청소년단체의 기본업무로 본부 및 지역대 등 가능한 청소년단체 운영체제를 마련하라.

○ 청소년 단체는 학생참여위원회 등 청소년 단체 운영에 학생참여를 보장하고, 일선학교 교사에 의존하기보다 청소년 스스로 학교 내외의 청소년 단체를 직접 조직･운영하도록 학생주도의 운영체제를 마련하라.

 ○ 청소년 단체는 학교를 넘어 마을(지역) 단위 청소년공동체로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훈련하고 경험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라

  ○ 여성가족부와 지자체, 교육청은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해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마련하라.

[뉴스 현안 정리] 청소년 단체 업무.hwp

[정혜영]

감사합니다

[이영탁]

전북교육청도 2018년 폐지입니다.

[박근병]

부산, 충남, 세종, 광주, 경남도 폐지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