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신년사<br /><br />국정농단 박근혜 정권에 대한 촛불 시민의 준엄한 심판 이후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촛불 시민들의 서릿발같은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의 요구는 문재인 정권의 직무유기로 시간이 지날수록 자취가 묘연합니다.<br /><br />이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촛불 혁명 정신 망각에 대해 연대 책임을 고백하고 준엄한 촛불의 명령을 다시 기억하고 받드는 것으로 2020년 새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br /><br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우리 사회에서 그 무엇보다 긴급한 과제인 교육 정상화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온힘을 모아 실천하려고 합니다.<br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원,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br /><br />1. 무엇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법외노조 통보 조치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즉각적으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전면 취소해야 합니다.<br />정부 출범 3년이 되도록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전교조에 대한 정권의 탄압을 지속시킨다면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br /><br />1. 우리교육에 나타나는 모든 병폐의 원인인 극심한 대학서열화와 대학 입시경쟁을 최단시일 안에 중단시켜야 합니다.<br />대학서열화는 교육불평등을 초래합니다. 대학서열화는 사회적 불평등을 온상으로 하지만, 교육불평등은 다시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집니다. <br />대학서열화는 대학입시에 이르는 모든 초중고 교육에서 협력과 발달을 배제하고 과열 입시경쟁을 조장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장시간 학습노동, 과중한 사교육비, 주입식 암기 위주의 교육 등의 고통을 강제하고 있습니다.<br />최단시일 안에 수능 등 모든 대학 입학 경쟁시험을 폐지하고 대학입학자격고사로 대체하며, 국공립대학을 시작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을 공동으로 선발하고 졸업시 공동학위를 부여하는 대학통합네트워크 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br /><br />1. 학교는 승자독식의 경쟁 장소가 아닌 배움과 협력을 통한 모두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br />이를 위해 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 진단검사 등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의 서열을 매기는 일제고사 방식의 모든 시험을 폐지하고, 교사들을 점수로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 교원평가와 성과급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br /><br />1. 교장, 교사, 행정직원 등 학교 교직원들은 모든 면에서 평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 내 모든 비정규직 제도를 최단시일 안에 폐지해야 합니다.<br /><br />1. 법외노조 탄압 과정에서 해고된 교사들과 교육 개혁과 교육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 희생 당한 모든 교사들의 원상복직과 피해의 보상을 실현해야 합니다.<br />이를 위해 최단시일안에 해직교사들의 사면복권, 원직복직 등 필요한 모든 조치가 단행되어야 합니다.<br /><br />1. 초중고 모든 학교의 민주적 운영이 보장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교육과정 운영을 포함한 모든 학교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학교자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br /><br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2020년 새해 촛불 혁명 정신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 사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교육대개혁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br /><br />2020년 1월 23일<br /><br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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