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자치분권위원회에서 부산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간 관계의 새로운 재정플랫폼이 필요한 시기. 하지만 여전히</p><p>기존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정분권? 만만치 않은 시대 과제이다. 지방재정 확충은 지자체의 사업경비 마련이나</p><p>지자체들간에 나누어먹는 용돈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주민들이 자치분권이 되면 무엇이 좋아지는지 실감나게 입증하는</p><p>자치성과를 실현하는 재원이 되어야 한다. 자치분권의 마중물로서 재정확충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전히 적선과 동냥의</p><p>잔여적 분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에서, 지역주민들은 아마도 중앙집권을 더 선호할 수 있다.</p><p>중앙 차원에서는 목돈이지만 지방으로 나누어지면 푼돈이 된다. 지방들이 가지는 푼돈으로 목돈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p><p>동그란 네모를 만들어야 한다.</p><p><br></p><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190531128500051?input=1195m">https://www.yna.co.kr/view/AKR20190531128500051?input=1195m</a></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B127445D0EC98832" class="txc-image" width="741"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자치분권위원회 토론회.png" exif="{}" actualwidth="741" id="A_99B127445D0EC988327475"/></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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