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침범죄를 조심하세요.

[세온 추연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세온 추연철 변호사(부동산 전문)입니다.

오늘은 [이웃 토지 사이에 경계를 함부로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는 경계침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甲은 20년 전에 세워진 단독주택이 많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전원주택 열풍으로 갑이 소유한 집 옆에 A가 이사를 왔습니다. A는 집을 리모델링하려던 중에 측량을 해보고 기존에 있던 주택 경계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질이 급한 A는 임의로 甲 마당 경계에 있던 말뚝을 치워버리고甲 마당 안까지 침범하여 철망을 쳤습니다(말뚝은 20년이 넘게 甲이 살던 집과 A가 구입한 집의 경계로 사용되어 왔음). 甲은 A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A가 처벌을 받을까요?

A.

A는 경계침범죄로 처벌됩니다.

경계 말뚝을 사전 허락 없이 제거한 후 지형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상 경계침범죄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370조(경계 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계침범죄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범위를 표시하는 경계의 명확성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경계표’는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지입니다.

‘토지의 경계’는 토지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소유권·지상권 등)의 범위를 표시하는 경계뿐 아니라 공법상의 관계에 기하는 토지의 경계(예: 도·시·군·읍·면의 경계)도 포함합니다.

사실상 경계의 인식을 불가능하게 함으로 성립하고, 등기부에의 조회나 측량 등의 방법으로 새로이 정확한 경계를 인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경계침범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경계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할 것은 요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상의 경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설정한 경계는 경계침범죄의 경계가 될 수 없습니다.

A는 甲과 상의를 하여 본인의 땅이 침범되었음을 알리고 이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협의로 이를 해결할 수 없다면 A는 甲을 상대로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甲이 A가 쳐놓은 철조망을 훼손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甲은 타인의 재물을 훼손한 것이므로 손괴죄로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