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조망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원영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집 근처에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저희 사무실에서도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가 발생하였다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O시에 △△회사가 고층 아파트를 신축을 하였는데, 신축한 아파트와 20미터 너비의 도로를 두고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 127명은 신축 아파트로 인하여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되어 건물의 가치도 하락하였음을 이유로 △△회사에 대하여 총 10억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일조시간이 4시간, 연속일조시간이 2시간이라는 수인한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법원은 일조권 침해를 인정하는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 두 가진 일조 시간 기준 중에 하나 이상을 확보하였다가 아파트 건축으로 기준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주민, 일조시간 기준에는 못미치나 하루 총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의 일조시간을 향유하였다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시간이 전혀 확보되지 않는 주민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보아 △△회사가 주민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조망권에 대해서 재판부는 아파트 건축으로 천공조망률이 20%이하로 낮아진 소유자들에 대하여 침해를 인정하여 △△회사가 주민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회사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밀도가 높고, 고층 아파트의 건립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위와 같은 판결은 기존 거주자의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에 대하여 예전보다 더 많이 인정해주는 추세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신축에 의하여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일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진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풍부한 부동산 관련 사건 경험과 노하우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서울변호사, 구로변호사, 금천구 변호사, 관악 변호사, 영등포 변호사, 법무법인이산, 이원영변호사, 

이현아변호사, 이혜림변호사, 법률상담,  일조권, 조망권, 민사소송, 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소송, 일조권 침해, 조망권 침해, 손해배상, 건설,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