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옴 시리즈(25) - 희대의 헤프닝, 제법 진지한 뉴스타파

[Altair7]

대체 무슨 진실을 구하며 그것을 통하여 뭘 구하는 것일까?

진실? 고 리영희씨가 이 사건의 실체와 뉴스 타파의 사뭇 진지한 접근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

어떤 사건의 진실이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철학적으로 어떤 사건의 진실이란 곧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것을 말한다. 전체 맥락을 놓고 그것이 최소한 규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든 규범적으로든 의미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팔팔한 잉어가 힘차게 튀어오르다가 잘못해 물가 풀섶에 떨어져 숨을 헐떡이다가 명을 다한 그 물고기의 일생을 규명한다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라는 게 있을까?

사회적으로 의미 있음은 곧 독립적으로는 그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 결국 간주관적인 관심사이고, 그것이 인간 사회의 규범적 평가로서의 대상 적격을 획득할 때라야 비로소 최소한의 진실 규명의 대상으로서 가치를 가진다.

뉴스타파가 들여다 보는 그 사건(채상병 사망 사건과 그 외압의 본질)에서 그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출발선상에서 대한민국의 군대 조직의 유력한 한 축을 담당하는 해병대 수사단의 최고 수뇌인 박정훈 대령과 그 휘하의 수사관들이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을 계기로 수사권을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수사설명회를 2차례 개최하고 사건 관계자(90여 명)들을 불법 소환하여 조서를 꾸미는 등 불법한 수사를 펼쳐, 증거능력마저 탄핵당할 수 있는 수사 서류 987쪽과 보강 수사분 140여쪽, CD 2장을 생산하여 정식의 수사권자인 경북 경찰청에 이첩한 사건으로서, 법치 국가에서 일어나서서는 안 될 희대의 불법 사건이다.

게다가 해병대 수사단과 그들의 최고 부대장은 물론 여, 야당들 모두 불법한 수사물을 놓고 국회의사당에서 국정조사를 수 차례하고 입법청문회까지 하면서도 불법 수사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소모적인 정쟁을 일삼고 있다.

여기에 등골 휘는 국민들마저 맹목적으로 부화뇌동하며 변죽을 울리는 일을 서슴치 않고 있으니, 희대의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소위 군사법원법 개정이 요구하는 인지적 분화에 실패하여 노출된 MAD(Maladjustive Adaptation Disorder, 인지 미분화로 인한 법 개정 부적응증) 탓으로 자각증상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알 수 없다.

세계 각국에서 이 희대의 사건을 안다면 참으로 씻을 수 없는 국격의 추락이 아닐까?

뉴스타파는 이제야말로 박정훈팀의 수사가 적법인지 불법인지부터 파고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