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공공분양주택 사전공급 물량의 85%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되면서 특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공 유형 중 다자녀 특공이 당첨 확률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분양 분석전문 업체 리얼하우스가 최근 1년 8개월 간 공급된 단지의 유형별 특공 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다자녀 특공이 10.6대 1로 조사됐다. 반면 생애최초 경쟁률은 118.9대 1로 다자녀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리얼하우스는 특공 경쟁률 10대 1 이상을 기록한 93개 단지를 분석했다.
신혼부부 특공 경쟁률은 49.2대 1, 노부모 특공은 23.9대 1이었다. 일반인 청약자격이 없는 기관이전(5.7대 1)이나 기관추천(2.3대 1)을 제외하고 사실상 특공 유형 중 다자녀 경쟁률이 가장 낮은 것이다.
특공은 일반공급에 앞서 사회적,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우선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생애최초 특공 등은 일반 분양 못지 않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쟁률이 치열한 건 수요에 비해 배정물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조사 기간 동안 특공 전체 물량 1만5195가구 중 유형별 배정 물량은 △노부모 부양 945가구 △생애최초 1668가구 △신혼부부 5940가구 △다자녀 3405가구 등이었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과장은 "특공 물량 공급 비율 내에서 지자체가 물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공급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무주택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준다는 정책에 따라 생애최초 공급 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