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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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고독 번호 111994   귄터반트 (nemesis1827)  조회 3488  누리 785 (795-10, 35:112:1)   2010-2-4 00:59 대문추천 50

노무현의 고독
(서프라이즈 / 귄터반트 / 2010-02-04)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

아래 '뒤에서 보면'님께서 환율제도 하나만으로 역대 대통령을 평가(해당 글 읽기 ☞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경제정책기조의 근본문제)해주셨는데, 그러한 평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 잘하면 영어 마스터 한다. 이것 하나만 잘하면 수학 잘한다. 그런 거 없는 거 잘 아시죠?

신자유주의 안 하면 그 나라는 부강해진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는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를 택하였습니다. 님께서는 변동환율제의 단점만 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고정환율제가 좋은데 왜 한국은 변동환율제를 택하였을까요?

알다시피 박정희 정권이 무너진 계기는 석유파동입니다. 석유파동이 일어나자 갑자기 국가경제가 혼란에 빠지고 엄청난 실업율이 시작할 즈음에 박정희가 죽고 전두환의 쿠테타가 일어났지요.

전두환 집권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제가 차츰 안정을 찾아가지요? 왜 그렇습니까? 변동환율제가 불황기에 대처하는 적절한 환율제이기 때문이지요. 국가내에서 불황이 일어나면 달러당 환율을 인상시키면 자동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어 숨구멍이 트이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이 제도가 단점이 있는 것이지요. 장점만 있고 단점이 없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항상 불황+외화유출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싱카포르나 홍콩은 고정환율제인데요. 이들나라는 우리나라와 전혀 입장이 다른 거 아시죠?

아직 현재 우리나라에 적합한 환율제가 고정인지 변동인지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황이 오면 항상 한국은 달러당 환율이 800대에서 1600원대까지 갑자기 뛰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환율을 미리 인상시킬 필요가 없는데도 이것을 리만브라더스가 미리 건드려서 기업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국가에서 기업에 달러를 직접 융자해주는 해프닝까지 벌였죠. 그래도 달러가 모자라자 통화스왑까지 맺고 그걸 자랑이라고 헤벌레 했던 것이 불과 얼마되지 않은 과거입니다.

위기가 오면 해외자본은 자금유동성이 좋은 한국에서 부터 철수합니다. 국가에서 안 건드려도 외화는 꾸준히 빠져나가며 외화가 빠져나가면 그 즉시 환율은 상승하는데도 리만은 어리석은 짓을 한것이고 더군다나 리만에 대한 불신은 해외투자자들의 달러 거둬들이기를 부채질 했습니다. 결국은 감당 못할 지경에 이르자 쌓아놓은 달러를 또 풀어서 환율을 방어 할 지경에 이르렀었죠.

이것을 대비해서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꾸준히 달러를 모아놓은 이유입니다. 더군다나 짧은 시기에 환율이 춤을 추니까 국제 환투기 세력의 좋은 먹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변동환율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고정환율제를 택하고 있었더라면 참여정부 당시에 석유값의 인상은 커다란 위기였을 텐데 무난히 넘깁니다.

참여정부 처음 집권할 당시에 비교하여 국제원유가는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기타 철광석등의 원자재값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했구요.

무사히 넘긴 것은 당연한 것이고 손해본 것은 무능한 것이라는 잣대는 이중적인 것이지요. 그야말로 모순인 것인 바,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과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둘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주문의 다름이 아닙니다.

사회투자정책이 항상 선이라는 편견은 버려야

복지와 사회투자는 항상 착한 진보가, 반면 혹독한 사회환경 조성은 항상 악한 보수가 한다는 판단을 버려야 합니다.

통치자는 처방을 하는 자입니다. 어떠한 사회환경 하에서는 진보가 어떠한 사회환경 하에서는 보수가 적절한 처방을 하는 적임자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사례(미국) : 알다시피 현 경제위기 상황은 미국으로 부터 온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알다시피 보수정당인 미국의 공화당 부시정권이 대출상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한 결과 은행이 줄지어 파산하면서 부터 빚어진 결과입니다.

두번째 사례(한국) : 국민의 정부 말기에 있었던 일이죠. 역시 IMF로 인하여 이미 혼수상태에 처한 중하층이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카드를 마구 남발한 결과 신용불량자가 400만에 이르게 되었죠. 현재까지도 신용불량자는 200만을 웃돈다고 합니다.

세번째 사례(일본) : 일본은 1955년 이후 줄곧 자민당이 집권해 왔습니다. 요즘 일본경제가 위기라는데 분명 위기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전세계 최고의 무역흑자국입니다. 문제는 자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그 엄청난 규모의 흑자에도 불구하고 채무국이라는 점입니다. 1980년 이후 엔화의 가치가 갑자기 세배나 급등하는 바람에 가격경쟁력을 상당 수 잃어버림에도 불구 자국의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에 벌어놓은 돈으로 기업과 가계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부었으며 그 정책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먹혀들었으나 현재에는 더 이상 먹혀들지 않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대만, 한국, 이태리, 독일 등의 국가들이 추격해 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현재 도요다가 위기라는데 도요다가 위기를 맞게 된 것은 품질+가격경쟁력 두 마리 토끼를 쫒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종합해보면 미국, 한국, 일본 세나라 모두 보수정권이 진보정권에서 하던 정책을 펼치다 진보정권이 그 뒷감당을 해야 하는 처지에 빠진 겁니다.

김대중-노무현, 오바마, 하토야마는 그 전 정권에서 무리하게 펼쳤던 과잉투자, 혹은 무분별한 사회투자의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좌클릭의 댓가란 말입니다.

즉, 좌클릭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게 우클릭은 국민을 불행하게 한다는 말처럼 무책임한 말은 없습니다.

한미 FTA를 부시의 공화당 정권 때 추진한 이유

한-칠레 FTA가 상당히 한국에 이익을 가져다 준 사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농업 위주의 칠레와 제조업 위주의 한국이 맺은 이 협정으로 인하여 한국은 농업 부분에 타격을 입고 제조업 부분에 막대한 이익을 얻어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익이었습니다. 이것때문에 참여정부가 친기업정책을 편 증거라고 한다면 정말 눈이 왼쪽밖에 달려있지 않은 자들의 지독히 편협된 시각입니다.

일본은 그렇지않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일본은 일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막대한 무역흑자에도 불구하고 순채무국이 된 이유는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려고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일본의 절반도 안됩니다.일본의 처지가 아닌데 일본의 부러운 점만 부각시키는 셈입니다. 이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집 아이가 친구들이 명품 가방들고 다니니까 부모더러 자기도 명품가방 사달라고 떼쓰는 것 밖에 안됩니다.

제가 일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공화당의 주요 지지층은 백인 기득권자들입니다. 주로 남부에 많습니다. 주요산업은 농ㆍ축산업입니다. 금융부분은 민주당과 공화당 두 정당이 모두 공유하며 군수산업은 과거에는 민주당을 대부분 지지하였으나 케네디 이후 군수업체 노동자들은 상당수가 공화당 지지자로 바뀌어 갑니다.

만약에 그 당시 정권이 민주당이었으면 저는 참여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은 제조업, 그중에서도 자동차와 철강분야가 주요하니 이 두 분야에서 미국보다 경쟁력을 가진 한국에 대하여 미국이 FTA를 추진할 리가 없지요.

물론 미국 대통령이 자기의 주요 지지층만을 위해서 협약을 맺지는 않았겠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오바마는 한미 FTA재협상을 강력히 언명했으며, 그러자 진보신당 측에서는 퇴임한 대통령의 홈페이지를 찾아와서 사과하라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고선 바보스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도 FTA에 찬성하냐고? 제조업에 경쟁력 우위가 있어서 한 FTA인데 재협상을 할 거면 뭐하러 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질문의 속셈은 후회하냐? 그것 자체만을 노린 질문이었던 거죠.

진보언론의 반한나라당 반MB 구호는 허구

지난 참여정부 시기를 되돌이켜 보면 참여정부의 적은 참여정부를 제외한 모두였습니다.

민주당, 열린우리당, 한경오프, 한나라당, 조중동문...

이중 한나라당과 조중동문은 숙적이므로 말할 것이 없겠지만, 같은 여당인 열린우리당,그리고 반한나라당이라는 민주당, 그리고 대변을 해야 할 진보언론의 주적은 당시 참여정부였습니다.

세력도 기반도 어차피 없는 참여정부를 철저히 파괴하는 데 동조하였습니다. 저는 이들에게서 일종의 담합이 있었음을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고 나서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재앙을 만들어내고서는 재앙을 막아달래는 꼴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노무현은 대한민국 역대 통치자 중 가장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cL) 귄터반트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1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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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11.180.49.x

 

[1/15]   팅

IP 211.117.148.x    작성일 2010년2월4일 01시31분

노무현은 대한민국 역대 통치자 중 가장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2

[2/15]   무슨말씀이신지

IP 125.208.215.x    작성일 2010년2월4일 02시27분

글중에 사회투자정책이 항상 선이라는 편견은 버려야..라는 섹션에서 ########## 한 미 일 3국 모두 보수정권이 진보정권에서하던 정책을 펼치다 라는 문구 그리고 김-노 ,오바마,하토야마는 그 전정권이 무리하게 펼쳤던 과잉투자,혹은 무분별한 사회투자.... ########### 제가 발췌한 섹션의 타이틀 그리고 그 섹션문단에서 보여지는 사회투자라는 의미 ... 그 사회투자라는 의미가 진보진영에서 말하는 사회투자와 동일한 의미인지 또는 동명이의의 별개의 단어인지 다르다면..어떤 점에서 용어의 의미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15]   귄터반트 (nemesis1827)

IP 211.180.49.x    작성일 2010년2월4일 02시41분

무슨말씀이신지/ 사회투자(복지)정책은 주로 의료,주택,교육등이 주요하며 그 다음이 고용안정및 산업구조 안정화,경기부양등입니다. 한국,미국,일본,영국등은 북유럽과 달리 사회구조 자체가 복지(사회투자)정책을 펼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구조가 되려면 엄청난 시간과 사회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미일영등의 나라에서 사회투자란 교육,의료,주택의 무상이란 있을 수 없으며 주로 경기부양이나 고용안정 산업구조 안정화에 주력합니다.현재 진보진영에서 말하는 사회투자는 두가지 다 포함됩니다. 북유럽식 사회투자와 미국이나 영국식 사회투자 둘다말이죠.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정책이나 영국의 고용안정정책 일본의 고용안정정책 한국의 신용카드 문턱 낮춤등은 북유럽과는 다르나 사회투자 정책의 일종입니다. 이것을 두고 그것도 복지냐 할테지만 한미일영등의 국가에서는 북유럽과 같은 복지정책을 실행할 방도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정책을 실행하고자 한다면 한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대기업부터 국유화하고 의사들과 변호사들 또한 공무원화 즉 국유화 해야 한다는 겁니다.또한 일정이상의 자신을 가진 사람의 자산또한 몰수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노조는 존재하나 국가에서 중재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베네주엘라는 이것을 했습니다. 산유국은 가능합니다. 유전만 손에넣는다면 말이죠.

[4/15]   귄터반트 (nemesis1827)

IP 211.180.49.x    작성일 2010년2월4일 03시05분

무슨말씀이신지 IP 125.208.215.x / 더 보충해서 설명 드릴께요. 신자유주의가 왜 출현했냐하면 신자유주의 이전에 했던 정책 케인즈 정책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수요창출입니다. 공급은 넘치는데 물건이 안팔리니까 사게끔 만드는 거죠. 즉 경제 팽창입니다.부풀리기죠. 이것저것 토목사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 내는 거죠.인위적으로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어느 순간에 임금만 잡아먹고 기업이나 국가가 적자상황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으로 나온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국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필요이상으로 비만해지다 보니 위험해져서(빚만 계속 증가하는 현상) 시장자체 원리로 복귀하자는 거지요. 가만 두면 수요와 공급이 제자리를 찾아갈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케인즈정책과 신자유주의정책은 좌파는 케인즈정책만 우파는 신자유주의정책만 펼치는 것이 아니란 거죠. 상황에 따라 불경기가 되어 국민의 불만이 증폭되면 우파도 이러한 케인즈 정책을 펼칩니다. 팽창경제를 한다는 것이죠. 국가에서 개입하여 엄격한 신용조건을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버리고 완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하면 문제가 없는데 한미일 세나라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일단 한미일영등의 나라는 북유럽과 달리 기본적으로 양극화가 존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하층에게 섣부른 사회투자 정책을 펼치면 오히려 국가가 더 위험해진다는 것이죠. 복지라는 원래 표현을 두고 사회투자라는 말이 등장한 배경은 이들 나라가 무분별한 복지정책 즉 소비만하고 생산유발효과가 별로없는 결과를 가져온데서 기인합니다. 따라서 이들나라에서는 북유럽과달리 사회투자라는 말이 적합합니다. 즉 밑빠진독에 물붓기 식의 복지는 사양하고 사회적 투자 혹은 생산적 복지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국내 총생산 상승 내수상승효과가 없을것 같은 부분에 대한 공적자금 사용은 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선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5/15]   무슨말씀이신지

IP 125.208.215.x    작성일 2010년2월4일 03시10분

귄터반트 (nemesis1827)님 답글 감사합니다 사회투자에 미영식 북유럽식 두 부류가있고 이 모두 사회투자 범주에 들어간다는 문장을 한동안 멍하니 보다가 댓글 답니다 사회투자=교육 의료 주택...이렇게 공식화되어 머리에 인이 ..물론 ..저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인이 그것도 박제화된 상태로 박흰듯합니다 갑자기...북유럽식 사회투자를 시행하고있는 국가들은 미-영식 사회투자를 시행하고 있는 그룹군의 국가들과 비교할때 ... 이 글로벌한 경제파고에서 어느정도의 대응수준을 보여주고있는지 궁금함이 본 글의 주제와 상관없는 별개의 궁금중이므로 답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미-영식 사회투자, 북유럽식 사회투자......과거와 현재 미래.....사회투자도 선택가능한것인가? 아니면...진화하는것인가? 선악의 구도에서....선택의 구도 ... 아웅!!!!!!!.....두야.....

[6/15]   귄터반트 (nemesis1827)

IP 211.180.49.x    작성일 2010년2월4일 03시19분

무슨말씀이신지 IP 125.208.215.x / 국가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간에 최상위 부유층은 문제가 안됩니다. 항상 고통받는 것은 바닥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국가의 다수를 차지하는 이 하위층에 대하여 위기 상황에서 국가는 경제주체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북유럽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에도 그렇고 반면 한미일영은 상황따라 다릅니다. 즉 신자유주의냐 아니냐는 것은 국가가 시장지배권을 가지느냐 시장자체가 시장의 지배권을 가지느냐의 차이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냉혹하게 보이는 이유는 시장은 하층민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타이밍이 문제이지 개입자체가 선 혹은 악이다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적절치 못한 시점에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면 오히려 더 고통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좌클릭도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죠.

[7/15]   무슨말씀이신지

IP 125.208.215.x    작성일 2010년2월4일 03시24분

감사합니다 위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적투자라는 용어에 미_영식이라는 부류가 그간 익숙하게 봐왔던 패턴이라는 것과, 이와 연관해서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이슈에있어서의 사고의 일방성과 경직성...또는 무지함에 기인한 이분법적 사고.......이 부분이 이 시점에 새롭게 제게 와닿는 군요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한때 유행했던 너안의 국보법이라는 문구가 얼핏... 조금 더 관련자료 ㅤ찾아보고... 이와 관련해서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은 사회투자에 대한 어떤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토크 어바웃하는 기회를 가져 볼까합니다.... 복지와 사회투자라는 용어를 설명해주신 부분을 읽으면서.. 예전에 토론회에서 진보진영쪽 사람이 우리는 복지도 제대로 못 시행했는제 사회투자를 말하는 북유럽국을 예로들어서 복지의 비효율성을 말하는것은 과하다라는 요지로 말한 내용이 오버랩되는군요... 심야에 여러 생각할 거리를 주신 퀀트반트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재삼 드립니다....

[8/15]   무슨말씀이신지

IP 125.208.215.x    작성일 2010년2월4일 03시40분

가려다가...1박자늣게 퀀트님의 새로운 댓글에서의 ####### 한미일영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신자유주의 여부를 시장지배권의 주도세력의 여부에따라 즉...국가 또는 시장주체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3 여기서..미영일은 논외로 하더라도 한국은 민주정부 10년을 제외한 과거 정부에서도 상황에따라 시장지배권의 변동상황이 있었다는건지.. ??

[9/15]   귄터반트 (nemesis1827)

IP 211.180.49.x    작성일 2010년2월4일 04시00분

무슨말씀이신지 IP 125.208.215.x / 미국 영국 은 1932~1970년대 후반까지 국가가 경제에 대하여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현재까지 줄곧이구요. 한국은 좀 특이합니다.   박정희의 경우는 정부가 시장자체를 이끌었습니다. 경제발전 자체를 정부가 기획한 경우죠. 경공업부터 시작해서 낮은 임금에 의한 가격경쟁력으로 신발,섬유,가발,의류 등으로 조금식 자본이 모이자 거기에 해외자본을 끌어들여 얼마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중공업에 뛰어드는 형태 말이죠. 한국경제모델은 박정희의 산물입니다. 수출주도형 압축적불균형경제. 한국은 너무나 이질적이어서 같은 식으로 논하여 질 수가 없습니다. 근본배경부터가 미일영은 이미 산업화가 일본은 1860년대부터,영국은 1780년대부터,미국은 1840년대부터입니다. 반면 한국은 1960년부터이니 같이 논해질 수가 없겠죠. 박정희는 시장에 개입하였으나 내수진작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중공업육성에 의한 수출주도형 국가모델에 모든 힘을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시장에 개입했으나 일반적으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가 대공황시에 개입하는 것과는 달리 자신이 구상한 한국의 모습을 위하여 개입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크게 없었던 이유는 그러한 정책의 효과만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경기상승의 효과는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 미국 민주당이나 일본 자민당 영국노동당과 비슷한 면이 있네요. 국산품애용과 에너지절약.보호무역 이러한 점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10/15]   무슨말씀이신지

IP 125.208.215.x    작성일 2010년2월4일 04시19분

퀀트반트님 댓글 잘 읽엇습니다 한국은 너무나 이질적이어서 같은 식으로 논하여 질수없다가 ..제 질문에 대한 답의 ... 방점으로 보여지는군요 그리고 신자유주의 관련해서 퀀트 반트님의 댓글을 통해서 제가 읽어낸 일방적 인상평은 그간 진보쪽에서 말하고자한 신자유주의의에대한 정의 또는 접근 태도와의 비교함에있어서 다소 온도차가 있어보이는군요 제가 읽고 자의적인의미로 해석하고있는 바로는 장하준 교수의 몇권의 책들에서 본 신자유주의는 시장지배권권을 누가 주도하느냐하는 차원이 아니라, 힘의 논리차원에서 신자유주의를 설하고있다는 지극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견지에서 그렇게 읽엇는데 신자유주의에대해 접근차원이...조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

[11/15]   백성

IP 99.171.93.x    작성일 2010년2월4일 10시14분

위의 두분의 대화가 참 멋있습니다. 외람된 표현을 빌자면 내용과 무관하게 대단히 성숙되고 세련된 대화를 나누셨다고 생각합니다. 잘 이해는 못했으나 감동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을 이렇게 품위있게 이어갈수 있다는 role model 입니다. 기분이 좋군요, 감사합니다.

[12/15]   대구에서

IP 121.181.101.x    작성일 2010년2월4일 12시34분

귄터반트님 많이 배우고 공감하며...읽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귀향 하시면서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정책의 고뇌에서 벗어나 홀가분하다' 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신적이 있지요... 영혼없는 군바리 출신들의 막 싸질러 놓은 정책들을 두 분께서 비교적 잘 수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깐 현 대통령 생각하면 참 걱정입니다.. 저도 대구 살지만 님 같은 분이 대구에 사신다니 반갑네요

[13/15]   제발좀~~~

IP 211.178.192.x    작성일 2010년2월4일 14시40분

대화가// 제발좀 댓글에 동영상 올리좀 마십쇼~ 직장에서 몰래보다가 소리나면 얼마나 난처한지 아냐?? 댓글로 광고하는 인간들 너무 짜증나

[14/15]   rkwk

IP 114.129.200.x    작성일 2010년2월4일 14시46분

노무현 대통령님이 정적들이 많았다는 건 공감합니다만 무분별한 사회투자로 곤욕을 치렀다는 데 등에서는 동의하기 어렵군요,,, 시장실패에 정부가 개입하는게 좌클릭이라면 이 세상에 정부 없는 나라말고 좌클릭 아닌 나라가 있을까요...   위 사례는 시장의 실패(투자은행 및 카드사 그리고 기업과 가계)에 정부가 개입한 조치지 사회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좌클릭이라고 비약을 하시는데 시장실패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게 보수정책인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게 좌클릭이라고 하기도 뭐하죠. 님이 지칭하는 사회적투자가 사회복지나 안전망등과 같은 용어는 아니겠지요?? 님이 말하시는 건 정부가 시장실패에 개입하면 그게 다 사회적투자라고 보시는 맥락에서의 용어이신가요??   좌우나 진보보수 그 자체로 완전한 개념이나 정책은 없지만 상황론도 보는 입장에 따라 많이 다르죠,, 한미 자유무역협정도 기실 실익이 있냐고 보면 선뜻 동의하기 어렵구요,, 한칠레를 한미무역협정이랑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하는것도 논리비약이죠,   수출로 인한 대기업의 흑자가 엄청나다고 하지만 대다수의 서민들은 양극화와 물가고 등으로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파이를 확장해야 분배라도 하는 순환논리가 있다 하지만 작금의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그렇지만도 않은거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을 양보하고 제조업을 키우자라는 소리가 희생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먹힐까요.. 그럼 역대정부는 언제는 농업 희생 안하고 해 왔던가요?? 사회적 복지가 일본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는 사치이다 이런 논조인거 같은데 주장이 타당성을 가질려면 한미자유무역협정도 하면서 사회복지도 현실에 맞게 늘려가자 이렇게 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뭔가 말하려는 내용이 의도(노무현의 고독)와 달리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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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12.214.173.x    작성일 2010년2월4일 19시13분

하토야마정권도 진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잇는겁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주 어렵지요. 미국국민들의 사고방식에 기축통화의 문제와 쌍둥이 적자의 문제, 국제경쟁력의 문제, 금융헤게모니의 문제 때문에 아마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일본의 경우에는 아주 간단 한 방법 두가지면 일본의 기득권층을 누르고, 경제문제도 해결할 수가 잇습니다. 그리고 환율제도에 잇어서 제가 고정환율제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고정환율제든 변동환율제든 다 일장 일단이 잇고, 우리나라가 고정환율제를 폐지했다는 것은 그만한 문제점이 대두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정환율제를 변동환율제로 바꾼 것은 당연하지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 때 경제시스템, 즉 국가의 자원배분시스템을 바꿔야 하는데, 그것은 그대로 저임금정책, 대기업지원정책으로 갔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죽고, 소비가 죽고, 대기업은 과잉투자를 했고, 그래서 아이엠에프를 당했다는 것, 그후 김대중이 때도 그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역대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경제정책기조의 근본문제

번호 111969  글쓴이 뒤에서 보면  조회 136  누리 20 (30-10, 1:5:2)  등록일 2010-2-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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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경제정책기조의 근본문제

1.역대 대통령과 경제 환경의 변화

우리나라의 경제를 언론에서는 자화자찬을 하고 있지만, 경제정책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역대대통령은 박정희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천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천벌을 받아도 다른 사람보다 두 번은 더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 역대 대통령이 천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명박 대통령이 다른 사람보다 천벌을 두 번 더 받아야 하는지는 우리나라역대정부의 경제정책의 가장 근본적인정책기조가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고찰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제와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경제의 근본적인정책기조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찾아보아야 한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지금까지 경제 환경은 몇 번 변했지만 경제의 근본적인 정책기조는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경제의 근본적인정책기조는 1960년부터 지금까지 저임금정책을 유지하여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수출지상주의 하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을 크게 구분하면,

(1)고정환율제를 사용한 1980년 이전과

(2)자유변동환율제이되 국제자본의 직접투자를 제한한 시기인 1980년부터 1997년까지, (3)IMF로 인해서 국제금융의 거래가 자유화된 1998년부터 현재까지로 구분할 수 있다.

1)박정희대통령과 고정환율제(1980년 이전)

1980년 이전의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1)고정환율제와 저임금을 이용한 수출확대정책, (2)국가주도의 투자 및 기업지원정책과 불균형성장정책, (3)통화확대와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이용한 자본형성지원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1)고정환율제에서는 저임금정책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이 늘어나더라도 환율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환율효과에 의해 수입이 확대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저임금정책으로 수출이 확대되는 것만큼 국민소득이 늘어나므로 그만큼 추가고용이 가능하므로 저임금정책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2)고정환율제에서는 국가주도의 불균형성장정책도 독과점에 의한 고용과 생산의 감소보다는 전·후방관련효과에 의한 생산과 고용증가효과가 더 크게 발생한다.

(3)통화확대와 부동산가격상승정책도 고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보다 많이 발생한다.

(4)1960년대부터 1979년까지 박정희대통령시기에는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정책으로 인해서 부정부패만연과 빈부격차의 확대, 불균형성장과 부의 편중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환율제와 미국이라는 수입시장의 존재로 인해서 경제정책이 환경과 부합되어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국민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나아졌다.

2)전두환, 노태우, 김영삼과 자유변동환율제(1980-1997년)

1980년 1월 우리나라의 환율을 종전 1$당 360원에서 480원으로 인상시키고, 환율제도를 고정환율제에서 자유변동환율제로 변경시켰다. 그 결과 80년 6월에 환율이 600원(700원?)대중반까지 상승했다. 그리고 이자율도 절반이하로 떨어뜨렸다.

고정환율제를 변동환율제로 변경하면서도 저임금정책을 계속유지하면 수출대기업의 이익은 극대화된다. 환율이 단기간에 2배 가까이 상승하고, 이자율까지 절반으로 떨어졌으니 수출대기업의 경쟁력은 극대화되었다. 그래서 재벌들의 과잉투자가 시작되었다. 반면에 수출이 확대되어 환율이 하락해야 하지만, 대기업들의 투자확대와 통화확대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수입역시 증가되어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재벌들의 과잉투자와 금융기관의 해외자본차입과다, 종금사의 차입과 해외투자확대, 삼성전자의 16메가드램의 수출폭증에 따른 환율의 과잉하락상태에서 동남아의 외환위기발생과 (미국의 압력에 의한)해외차입자본의 차환거부, 반도체가격급락과 경상수지적자로의 전환이 맞물려 외환위기가 발생했고, 극복하지 못해서 IMF로 갔다.

그 결과 국제금융의 직접투자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게 되었다.

환율제도가 고정환율제에서 자유변동환율제로 바뀌면 경상수지는 (자본수지가 중립적인 한)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대기업의 투자가 확대됨으로서 고용이 확대되지만, 저임금을 유지하게 되면, 수출이 확대되는 것만큼 수입도 확대되므로 내수의 부족이 발생하고, 내수가 줄어들면 투자이익률이 떨어지게 되고, 투자이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투자가 줄어들고, 고용이 줄어들게 된다.

환율제도를 자유변동환율제로 변경했다면, 정부의 임금정책도 저임금정책에서 적정임금정책으로 전환해야 했고, 산업구조도 불균형 성장에서 균형성장으로 변경해야 했고, 대기업수출·투자지원정책에서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유지하는 균형정책으로, 직접지원정책에서 간접지원정책으로 전환했어야 했다.

균형정책으로 전환했다면, 재벌기업들의 무분별한 과잉투자도 없었을 것이고, 해외차입도 적었을 것이므로 IMF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재벌들이 저임금을 이용하여 노동자를 약탈하려다가 국가전체를 약탈당하게 만들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도 박정희정권이 끝난 이후에 힘의 공백과 대통령의 무지를 이용하여 재벌들이 경제기획원의 관료집단과 힘을 합하여 무식한 전두환과 노태우를 재벌들의 충실한 로봇으로 만들었고, 멍청한 김영삼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3)김대중, 노무현과 신자유주의(1998-2007년)

1998년 IMF시작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은 국제금융자본에 완전히 무방비상태로 놓이게 되었다. 김대중정부는 IMF의 원인을 재벌들의 과잉투자로 보고, 과잉투자를 줄이기 위해서 경쟁기업의 합병과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 결과 재벌들의 과잉투자는 막았지만, 재벌들이 과잉투자를 하게 만든 국가의 자원배분구조를 정상화하지 않아 국민경제의 자본효율성을 극도로 악화시켰다.

사회안전망을 건설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도입했지만, 이것 역시 소득분배를 확대하지 않고 시행했기 때문에 소비만 축소시켰고, 자본의 효율성저하와 소비축소로 인하여 경제가 살아나지 않자 김대중정부의 최고의 실책인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카드대출확대를 통한 경기진작책을 사용했고, 이것이 지금까지 빈부격차를 더 확대시켜 이후의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노무현정부는 초기에 분배확대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현행세입·세출구조 하에서 정책효과에 한계가 있었고, 사회시스템에 대한 몰이해와 낮은 정책완성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의 실패, 힘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결국 삼성의 로봇이 되어 신자유주의방식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정책기조의 혼란은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고, 정권의 조급증과 맞물려 유동성관리에 실패함으로서 전국적인 부동산가격의 폭등이라는 큰 문제를 만들었다.

김대중과 노무현정부에서도 저임금정책은 그대로 고수되었고, 자원배분도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통한 수출확대정책을 정책기조로 선택했고, 그기에 더하여 국제금융자본의 공격과 금융허브정책을 시행했으니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투자의 효율성 역시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의 기업의 대부분이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투자를 하지 않는 좀비기업이 되었다.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어 세금을 납부함으로서 국가에 기여를 해야 하는데, 이제는 고용도 하지 않고, 세금도 면제받고, 정부의 지원만 받으려고 하니 경제가 살아나고, 고용이 확대되겠는가?

4)이명박의 독수(2008년 이후)

이명박 정부가 747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집권을 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빈부격차를 의도적으로 더 확대함으로서 투자확대를 촉진하겠다는 독수를 들고 나왔다. 노무현정부 당시에도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가 심화되어 투자가 확대되지 않았는데, 국가의 모든 자원을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으로는 1-2년 이상은 지속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이유로 부채를 확대하여 토목사업을 시행하고, 통화를 확대하여 민간부채를 확대했다.

이 모든 것들이 미래소비를 당겨쓰는 것이므로 그 다음년도 이후의 소비를 축소시킨다.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를 생산에 대한 지원의 극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니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고, 불일치를 더 확대하여 경제시스템의 붕괴만 앞당기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의 붕괴는 아무리 늦어도 3년 이내에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 그 이전이라도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으면 곧바로 붕괴하게 될 것이다. 경제시스템의 붕괴를 틈타서 비상명령권을 이용하여 독재정치를 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

빈부확대정책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국가가 가진 최후의 수단이 부채확대능력을 다 갉아 먹은 이명박 대통령은 천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2.저임금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들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의 근본원리는 저임금과 기업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저임금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1)저임금에도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야 하고, 2)저임금정책을 유지하더라도 저임금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직접적인 공격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의 정책은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 했든 저임금에도 일을 하겠다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방법과 저임금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인 재벌들의 방패로 사용할 수 있는 집단을 만드는 것에서 출발한다.

정부의 정책과 저임금정책의 관계를 살펴보면, 저임금정책을 사용하도록 이론적인 배경을 만든 연구소가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연구소를 사주한 재벌이 얼마나 나쁜 놈이지, 재벌들의 손아귀에 놀아난 역대대통령과 정책결정자들, 정책전문가들이 얼마나 바보들인지를, 이들 모두가 천벌을 받아 마땅한 놈들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1)저임금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실질적인가처분소득을 없애야 한다.

가처분소득이 많으면 낮은 임금으로 노동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가처분소득을 없애는 방법으로는 주택정책과 교육정책이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

(1)부동산 가격상승정책

부동사(주택)가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면,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재태크, 주거용목적, 미래의 재산가치의 상대적 감소에 대한 두려움으로 부동산구입에 자신의 예금을 다 투자하고, 부채까지 동원하게 된다. 매달 부채의 이자를 상환해야 하므로 개인의 가처분 소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통화를 확대하면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고 부채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실질적인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임대주택을 건축을 축소하고, 수도권에 대한 인구집중정책을 계속 유지하면 전세가격을 상승시킬 수가 있으므로 부동산가격하락시기(침체기)에도 저항선을 형성할 수가 있다.

부동산투자로 성공한 사람(강부자)을 만들어 놓음으로서 더 많은 참여자를 불러오게 하고,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비난이 재벌들에게로 넘어가지 않도록 방패막이로도 사용하고, 정책에 대한 지지자로도 이용할 수도 있다.

(2)사회시스템과 교육정책

사회시스템을 시스템탈락자는 복귀하기가 어렵도록 만들어 놓고, 시스템참가를 학벌과 학력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대학이 서열화 되고, 대학입시 경쟁이 치열하게 된다. 입시경쟁이 치열하게 되면 학부형과 학생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의한 두려움으로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남보다 더 앞서기 위해서 사교육에 매달리게 되어 있다.

경쟁은 또 다른 경쟁을 낳으면서 가속적으로 사교육을 확대하게 된다. 사교육이 확대되면 국민의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가끔 가다가 사교육을 단속한다고 하면서 단속하는 시늉만 하면 된다.

3)희생양(이이제이전략)이 있어야 한다.

모든 노동자를 다 저임금으로 고용하게 되면,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결로 치닫게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저임금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경제를 불균형하게 운영하고, 사회시스템의 복원력을 상실시켜서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고임금을 지급하도록 방치하면, 저임금에 대한 문제제기는 고임금에 대한 문제제기와 맞물려 해결방향을 혼란스럽게 하여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국민의 입장에서도 재벌기업의 문제인지, 일부 고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문제인지 혼란스럽다.

노동자들 간에도 서로 이해가 상반됨으로 인해서 단결을 어렵게 하고, 단결이 어려우니 해결도 되지 않는다.

4)중소기업을 해외로 이전시켰다.

대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저임금국가와의 경쟁을 위하여 중소기업을 해외로 이전시켰다. 중소기업은 해외로 나갔지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같이 가지 못하게 된다. 중소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만큼 일자리는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드니 단연히 저임금에도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아진다.

5) 해외인력을 수입했다.

해외에 나간 중소기업이 기술만 빼앗기고, 경영이 어려워지고 철수하게 되니, 이제는 전략을 바꿔서 해외인력을 수입해서 중소기업에 공급했다. 중소기업에 해외인력이 들어오니 그만큼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니 저임금에도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 해외인력이 수입되면서 전업종이 저임금화 되었다.

3.맺는 말: 천벌을 받을 놈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착취를 막으면 중소기업이 정당한 임금을 지급할 수가 있을 것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수준을 높이면 저임금으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므로 저임금정책의 부작용이 없어질 것인데, 그러한 정책은 사용하지 않고, 일자리를 줄여서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을 저임금에 취업을 하도록 했고, 지금도 노동유연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건의하고 세뇌한 재벌과 재벌의 경제연구소는 천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재벌과 재벌연구소에 매수되어 정책을 결정한 공무원(전문가집단)들, 재벌과 전문가집단에 세뇌된 멍청한 대통령들, 재벌의 던져주는 먹이(광고)에 눈이 멀어 재벌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데에 공헌한 언론들 전부다 천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2010.1.30 작성)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1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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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빨간 풍선 - 김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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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을비 우산속 - 최헌 
24. 새들처럼 - 변진섭 
25. 환상 - 윤세원 
26. 사랑일기 - 시인과 촌장 
27. 사랑은 언제가 그자리에 - 해바라기 
28. 강변연가 - 권진경 
29. 보고싶은 얼굴 - 최백호 
30. 시인의 마을 - 정태춘 
31. 해후 - 최성수 
32. 아베마리아 - 김승덕 
33. 장미빛 스카프 - 윤항기

[광명]

대한민국의 사회구조가 서유럽국가의 복지정책을 따라할 수 없다라는 귄트반트님의 의견에 일부 수긍은 됩니다만,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우리의 복지정책이 미영일에 준하여 형편없이 낮은 현실이니 당장 이에 견줄 정도의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꼭 모든 기업들이 국영화되고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공무원화 되어야만 서유럽 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말씀은 너무 비약된 주장이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을 만드는 과정은 긴 세월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은 저와 같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동의할 것 입니다.문제는 국가의 정책의지에 달려있습니다. 국민들의 학습효과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지 않을까요.

[wiki]

지난 참여정부 5년간 사회변화와 국민의 권력에 대한 개념은 획기적으로 개선 되었습니다. 그 권리가 지나쳐 그 권리를 찾아 준 노공이산님께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그것을 뒤엎을 욕구로 치매걸린 늙은 불도저를 선택했는데 불과 2년만에 그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느낀 건데 나쁜 권력과 국민은 긴 세월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대로된 정부가 들어오면 최단시일내에 현 정권의 폭정을 박살내기를 기대합니다. ^ ^

[노짱만세]

공부중 ...

[한국인]

이런 큰어른을 몰라보고 우리 국민들 반성 많이 해야 합니다 ``재대로 선거를 치루어야 하는데 온갖 유언비어에 속는 국민이 불썅합니다 개날당이나 쥐박이나 두려워하는건 젊은이들이 선거를 재대로하면 두려워하는데 재발 이젠 정신차리고 투표 재대로 햇으면 너무 좋게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