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게임장 불법환전 단속해라

[관리]

8월17일 문체부·경찰청·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불법 사행성 게임제공업소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3개 기관은 불법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불법 게임장에 대한 정보 공유와 교육 확대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2006년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성인오락실의 환전이 전면 금지됐지만, 현실 속 성인오락실은 다르다. 일부 성인오락실 업자들은 경찰의 단속망을 수년째 피한 채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서 일평균 수백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최근 국내 성인오락실에 불법 환전이 만연해 있는 모습이 한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언론사 시사저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시사저널에 관련 동영상을 제보한 사람은 “성인오락실 업자들이 조직적이고 대담하게 환전해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빚을 떠안고 생활이 피폐해진 이들도 부지기수”라며 “이 같은 행태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경찰의 비호나 의도적인 방치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영상에서는 업자들이 업장 내 환전장소 등을 따로 만들어놓고 환전을 자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업장은 경기도 북부지역이며 경찰의 단속망에 단 한 번도 걸려들지 않았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허술한 단속망이 문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역 경찰들의 비호 없이는 수년째 불법영업을 자행하는 것이 불가 하다는 것은 경찰청 수뇌부는 알 것이다.

‘바다이야기’ 사태가 발생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커튼 장막 뒤에서 벌어지는 ‘불법 환전’은 근절되기는 커녕 사회 곳곳 깊숙히 잡초처럼 번져가고 있는 셈이다.

제발 정부는 게임규제 철폐하자는 목소리를 내놓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제2바다이야기 사태를 일으키는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나 셧다운제 폐지는 입에도 올리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정부는 조속히 사행게임장 단속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고, 불법사행업자와 연루된 지역경찰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한다.

이제 청와대는 문체부가 규제 제도장사와 불법도박 방치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진정으로 국민과 소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정부는 불법환전 사태를 엄밀하게 조사하여 도박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