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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23주년 노동절 행사안내 및 읽을꺼리
침묵의 세상을 깨고
당당한 역사의 주인으로
내일의 해방을 위해
오늘은 피에 젖은 깃발 올려라.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나와 조국의 미래를 위해
노동의 한가슴으로 개혁의 깃발 높이 올리니
선언하라 자유를 외쳐라 평등세상을
우리의 한맺힌 노동해방을 당당히 선언하라.
선언하라 권리를,
외쳐라 평등세상을...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쟁취!
123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
2013년 5월 1일 15시 서울광장(서울대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3-민주노총 |
상반기 정세와 123주년 세계노동절
123주년 세계노동절 |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만약 그대가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쓸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목을 가져 가라! 가난과 불행과 힘겨운 노동으로 짓밟히고 있는 수백만 노동자의 운동을 없애겠단 말인가! 그렇다. 당신은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신 앞에서, 뒤에서, 사면팔방에서 끊일 줄 모르는 불꽃은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그렇다. 그것은 들불이다. 당신이라도 이 들불을 끌 수 없으리라.”
사형선고받은 미국 노동운동가 스파이즈 법정 최후진술 |
2013년 4월 10일(수)
박근혜 정권 출범 한달 ! 지금 한국사회는? |
▣ 박근혜 공약 중 온전히 살아남은 것은? 찾기 어렵다 !
박근혜 정권은 시대적 흐름과 노동자민중의 드센 요구에 밀려 민생을 부르짖으며 당선되었다. 분명 지난 60년간 수구보수정권과 MB정권을 계승한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파탄나버린 MB정권의 정책을 그대로 견지하기에는 국민 눈이 무서웠던 탓에 복지니, 경제민주화니, 비정규직 보호니, 노후생활보장이니 하며 국민들의 표를 끌어모아 당선되었다. 그러나 박근혜의 인사 과정을 지켜보며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육참 군부출신들이 줄줄이 TV에 나타나 충성 경례를 하는 것을 지켜보면 지난 역사를 아는 많은 이들의 가슴은 서늘해지다못해 고통을 느꼈다. 그뿐인가. 온갖 부정과 협잡으로 부와 권세를 누려왔던 자들이 박근혜 정권의 사람으로 발탁되어 청문회장에 나앉았다 줄줄이 낙마하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또 어떠했겠나. 70년동안 지속된 이땅의 수구보수집단들이 박근혜 정권 출범 후 물만나 고기처럼 설쳐대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박근혜 정권은 출범 전부터 시혜적·선별적 복지, 줄푸세의 경제성장 강조, 비정규직 고착화 등의 정책기조를 내세우고 있고 그토록 강조했던 경제민주화는 스스로 폐기시켰다. 쌍용차 국정조사 거부,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집행 요구는 모르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요구 무시, 70개에 달하는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위협에 대한 완전한 무시, 진주의료원 사태와 철도 민영화 강행 같은 사회공공성 후퇴정책 강행 등 박근혜표 노동정책의 반시대성, 퇴행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노인기초연금 20만원 공약이 반토막으로 전락했듯이 나름 제시했던 복지정책도 판판히 후퇴, 변질되고 있다.
이명박의 747공약(7%성장, 국민1인소득 4만달러, 7대강국)에 버금가는 박근혜의 7070공약(고용율 70%, 중산층 70%)은 과연 실현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인수위가 2월 중순에 최종 발표한 박근혜 정권의 ‘140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이미 상당한 후퇴와 변질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의 100%국민행복시대]
여기에 정권 출범 한달 만에 한반도는 6.25전쟁 후 최고의 전쟁위기로 급속히 빠져들고 있으니, 박근혜 정권이 대선 때 했던 약속은 거의 다 깨졌다.
▣ 정치
- 박근혜 지지율 급속 하락, 3권 장악한 정부여당의 독주와 지리멸렬한 야권
- 역대 대통령 취임 때 지지율 중에서 최하위(44%)를 기록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계속 떨어져 3월 29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41%를 기록하고 있다. 출범 한달 만에 53%에 육박했던 대선 때 지지율 중 10% 이상이 빠져나가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이다. 지지율의 하락 원인은 첫째로 국민을 현혹시켰던 주요 공약들의 후퇴와 변질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고 둘째로는 정권 잡자마자 터지고 있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때문이다. 새정부 출범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조차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등 박근혜 정치의 비밀주의와 독선주의 경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입법, 행정, 사업 3권을 모두 장악한 공룡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앞날이 매우 어두울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경제살리기, 일자리와 중산층 확대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했던 ‘창조경제’는 한달 이상이나 정부조직개편안 파행을 불러올만큼 박근혜 정권이 오매불망 부여잡고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얼마전 개최된 당정청 참여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책 입안자까지 ‘창조경제’에 대한 정리된 청사진과 실현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많은 질책이 쏟아졌다. 박근혜 정권은 구체적 상도 제시하지 못하는 ‘창조경제’의 모호함 속으로 계속 매진하고 있는 꼴이다.
- 박근혜 정권의 계속된 패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요구나 분노를 모아내지도 못하고 의회투쟁을 적극화하지도 못한채, 여전히 대선 실패의 후폭풍 속에 계파간 갈등에 파묻혀있다. 140여명의 국회의원을 가지고도 지지율 10%초반이라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존재감은 계속 급속 하락중이다.
▣ 한반도
-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으로 복귀 전략’과 6.25전쟁 이후 최대의 한반도 전쟁위기 촉발
-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북한 등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나라들이 정권이 교체되었고,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복귀 선언 후 각국과의 FTA체결을 거의 완료하면서 미국 중심의 환태평양경제협력체제 완성을 향해 가고 있고 러일간, 중일간, 중필간 등 아시아 도서분쟁들에 직간접적 개입을 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정치군사적 개입력도 확장하고 있다.
- 북미간의 20년동안 지속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정상화를 둘러싸고 전개되어온 갈등과 대결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의 전략적 복귀 후 더욱 심화되고 새로운 차원의 위기와 대결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 오바마 정권은 1기 대북정책인 핵억제 정책과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이 북의 핵보유국 선언과 인공위성발사, 경제력 회복 등에 입각할 때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현실에 맞게 전향적 정책변화를 꾀하지 못한 채 북한을 노골적으로 자극하는 군사시위와 유엔을 활용한 대북제재에 매달리고 있다. 실탄을 장착한 대규모 키리졸브훈련을 하고, 일본에 원자탄을 떨어뜨렸던 핵폭격기인 B-52나 B-2 등을 한반도 상공으로 몰고와 대북 폭격연습을 하고, 핵잠수함을 동해에 끌어다놓는 등 극단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군사행동을 감행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후 핵보유국 선언, 인공위성 발사 등 최첨단 군사과학기술을 시위하면서 유엔안보리의 연속된 대북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최근년 연속 경제성장율 상승을 보이고 있다. 최근 북한 최고인민대표자회의에서는 ‘경제건설과 핵무장건설 병진노선’을 새로 채택하면서 자위적 핵무장 권리와 경제회복세를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 결과적으로 현재 일촉즉발의 한반도 전쟁정세는 지난 20년간 북미간 대결과 대화를 거듭해왔던 정세 성격과 질을 달리한다. 북은 더 이상 비핵화를 의제로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한반도에 전쟁이냐 평화냐 둘중 하나를 정확히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핵공격위협에는 북한도 대미 핵공격위협으로 나가고 있다. 그간 북이 취해왔던 태도에 입각해 볼 때 그냥 하는 정치적 언사가 아님은 분명하다. 2013년 지금이 60년동안 정전상태인 한반도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역사적 분기점으로 될지, 그야말로 전쟁의 참화로 쓸려들어가게 될지가 판가름나는 시기이다.
- 이런 정세에서 박근혜 정부와 그 측근들은 ‘도발에는 무조건적인 군사행동 감행’만을 외치고 있고, 국내 정치용으로 전 국정원장이나 주요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 여전히 종북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믿을 건 노동자민중 뿐이다. 노동자의 생존이자 민족 전체의 생존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반전평화 평화협정체결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 세계 경제
-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
-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본격화되고 미국 5위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가 파산을 선고한 날이 2008년 3월 14일이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3년 세계는 여전히 경제위기의 몸살을 심하게 앓고 있다. 미국은 재정절벽 등 재정부실 문제로 여전히 씨름하고 있고 최근 씨퀘스터(연방정부 예산자동삭감) 발동으로 미국공항의 공공노동자 6만명이 정부에서 월급을 못줘서 무급 순환휴직에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유럽은 소위 piigs(포르투갈,아일랜드.이탈리아,스페인)로 불리는 남유럽 채무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채 경기는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 대부분 국가들의 실업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소득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 2008년 금융위기 때 세계공장 역할을 하면서 위기 충격을 일정정도 흡수했던 중국의 경우도 2013년 경제성장률이 2011년에 비해 반토막(7%중반대)을 예상하고 있어 세계 경제정세를 어둡게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일본 역시 아베정권 출범 후 잃어버린 20년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강력 피력하면서 배타적인 일본경제살리기 정책을 선포하고 엔저정책과 현금무한살포(통화정책) 정책을 점점 강화함으로써 한국 등 무역상대국들의 무역수지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에서 미국, 중국, 유럽 비중 추이]
○ 한국경제 - 3%에서 2.3%로 하락한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
- 재경부는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3%로 낮췄다. 국가부채는 468조6000억 원으로 GDP의 37.9%이고 가계부채는 1000조원이다. 이명박 정권이 2008년 금융위기 후 경제적 어려움을 가계에 떠넘겨왔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해준다.
- 국가경제의 3대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인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세 주체 모두가 활발한 경제활동을 벌여야 가능한다. 그러나 일주체인 가계의 경우 중산층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왔고, 소득양극화와 천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등의 요인으로 인해 소비여력이 회복될 수 있는 요소가 거의 없다. 이런 가운데 2013년 1월 통계 민간소비는 -2%로 감소세로 확실히 접어들었다.
- 기업 역시 미국과 유럽의 경지침체로 수술이 줄어들면서 수입과 수출이 모두 줄어드는 저성장 무역수지 양상을 연속 드러내고 있고, 여기에 민간소비 위축으로 내수마저 위축되면서 설비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어 올해 1월 설비투자율은 -6.5%를 기록했다.
-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이 모두 위축되는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것은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 정책이다. 이명박 정권 들어오면서 공기업의 채무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면서 한국정부 재정상태를 위협하고 있지만 세계 국가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애초 예상보다 대폭 하향 조정된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는 시장에 돈을 풀어 경기부양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3월 28일 발표된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추가경정예산 카드를 꺼낸 것도 정부가 시장에 돈을 풀기 위해서다. 문제는 정부에서 국민예산을 경기부양을 위해 시장에 풀었을 때 이 돈들이 어디로 흘러가는가의 문제이다. 경제성장률 2.3% 하향 조정 직후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부자들의 강남부동산 투기 살리기 정책’이라는 국민들의 비아냥거림이 떠돈다. 정부의 경기부양이라는 것이 국민세금으로 추경예산 가져다가 부자들 더 부자로 만들기에 사용된다면 어느 국민들이 그런 식의 경기부양 정책에 찬성하겠나.
▣ 노동
- 노사관계, 노동기본권, 민주노총 무시 일변도인 박근혜 정권과 노동의 상태
- 박근혜 정권이 후보시절부터 인수위 시절을 거쳐 정권을 출범시키고 한달 반이 지나는 현재까지 가장 무시하고 있는 부분이 노사관계, 노동기본권이다. 이를 상징하듯이 박근혜인수위가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 중에서 노사관계 관련 조항은 단 하나뿐이다. 그것도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이며 여전히 ‘법질서 준수’, ‘신뢰와 타협’을 열심히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정부의 노동관련 인사에서도 노사관계에 완전 문외한인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최성재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등 오직 고용복지 주창자들만 선발함으로써 박근혜 정권에서 노사관계 정책이 얼마나 후순위로 밀려나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 민주노총 배제
- 한편 후보시절부터 민주노총 배제 기조를 분명히 했던 바, 정권 출범 후에도 노사정위를 통해 한국노총의 노동대표성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사를 노골화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박근혜 정권의 노사협력 모델에 부응하기 위해 조직형태, 논의의제, 운영방식 등을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하면서 확대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고 4월 중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총’ 역시 박근혜 대통령 방문 시 밝힌 한국노총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화합선언 등 다양한 노사협조 기조를 강화시키기 위한 모색을 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노사정위를 둘러싼 긴장이 예고된다.
● 노사관계 무시
- 쌍용차, 현대차비정규직, 재능, 유성 등으로 상징되듯이 노동자들의 투쟁이 장기화되는 특징이 확연하다. 엄동설한 겨울을 7년째 거리에서 보낸 재능은 여전히 성당종탑 고공농성 중이고, 쌍용차와 현자비정규직 쌍둥이 송전탑 고공농성도 150일을 넘겼다. 그 외 정리해고, 고용승계문제를 비롯하여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직접고용, 청소․경비 등 용역업체 노동자의 고용승계 요구투쟁,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명박 정권 들어 법과 계급내 분열를 활용하는 신자유주의 노동탄압 수법이 일상화, 전면화되면서 노동3권의 급속한 하락과 노조파괴를 가속화하고 있다.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가 외쳤던 손배가압류 철회의 구호가 2012년 한진 최강서 열사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그야말로 자본가들은 헌법(노동3권)조차 돈으로 사들여 사유화할 기세다. 기업의 노동자탄압, 노동파괴를 위한 불법행위가 연속되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권은 일언반구 소리가 없고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 비정규직과 차별 확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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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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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권이 자신있게 내세웠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대량해고와 간접고용으로 나타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민간까지 비정규직 확산으로 재생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와 근로조건 차이, 복지의 차이 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계속 증대되고 있다. 특히 단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노동조건에 속에서 중앙부터 단위현장까지 86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기구나 체계, 제도 등이 불비하여 차이와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전망이 부재하다는 점이 가장 근본적 문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2000~2012까지 한국 비정규직 비율과 규모]
● 최저임금 공약도 후퇴
- 고용형태와 임금에서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생존비인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권은 애초의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소득재분배 고여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제시하겟다고 약속했으나, 실제 두루뭉실하게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정도 제시하겠다는, 전혀 강제력을 가지기 힘든 방안으로 후퇴했다. 최저임금문제는 이미 노동의제를 넘어 비정규직문제와 함께 사회적, 국민적 의제로 되어 있다. 박근혜 정권 첫해, 최저임금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는 향후 5년간 400만 최임노동자들의 생존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2013년 상반기 노동자의 핵심투쟁의제 중 하나로 될 수 밖에 없다.
● 박근혜 노동시간 단축 중심의 고용확대정책과 임금삭감 정책
- 2013년 초, 한국의 고용율은 57% 수준이다. OECD 평균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고 2012년 63%대 보다 대폭 떨어졌다. 노동자의 생존의 문제인 고용상태는 국내 경제성장율 하락,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2013년 고용증감 전망은 ▲정부 25만명 증가 ▲KDI 34만명 증가 ▲한국은행 30만명 증가 예상하고 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률은 2008년 7.2% 수준에서 2013년 2월엔 9.1%로 특히 2013년 들어와 대폭 상승한 상태며 이는 대졸자들이 많아지는 졸업시즌임을 감안해도 매우 높은 증가폭이다. 한편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여성고용률 역시 2008년 53.2%수준에서 2013년 2월 52.2%로 상승했고, OECD 평균인 56.7%보다 훨씬 낮은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고용율 70%?...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 늘리겠다는데...>>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은 △노동자의 소득을 줄이는 방식의 노동시간 단축 △단시간 노동과 같은 불안정 일자리 확대(비정규직 확대) 등에 더 초점 있어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방향, 노동시장유연화를 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통계적 수치만 올리는 일자리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주요 일자리 정책을 살펴보면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으로 근기법 개정 ▲연차휴가 사용 확대 ▲대체공휴일제 ▲단시간 노동자 확대 등으로 노동시간단축을 실현하여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각 정책을 간단히 살펴보자. ▲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방안은 근기법 개정까지 갈 필요없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가 아니라고 해왔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만 바로잡고 사용자의 법위반을 강력하게 단속하면 된다. ▲ 연차휴가 사용 확대 방안은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잘 쓰지 않는 이유는 임금저하 때문이다. 하기에 이 방안을 현실화하려면 현 연차수당을 포함한 임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 ▲ 대체공휴일제 방안은 한국에서 다수 노동자들에게 법정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라는 점부터 해결해야 한다. 실제 국경일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일 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공휴일이 아니라는 점을 해결해야 한다. ▲ 단시간 노동자 확대 방안은 결국 1인당 평균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비정규직 확대, 노동유연화 심화 정책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2012년 OECD의 노동유연성과 소득 등 종합적인 직업의 안정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지표에서 한국은 0.02점 차이로 그리스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한국의 고용율을 높이겠다고 할 때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바로 통계숫자만 올리는 안좋은 일자리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직업안정성이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일자리 정책의 근본 기조가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권의 단시간 노동 확대 정책은 이러한 일자리 확대의 근본 기조를 위배한 숫자 올리기용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주간연속2교대제가 시행되고 박근혜 정권이 제시하는 대체공휴일제나 연차휴가 사용 확대정책 등의 프로그램들이 가동될 2013년은 ‘임금삭감없는 노동시간단축’ 실현을 위한 투쟁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 이럴 때만이 노동시간단축 투쟁이 정부 실업자 통계수치 줄이기용으로 비정규직이나 확대하고 나쁜 일자리나 늘리는 방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다. |
● 사회공공성 후퇴
- 사회공공성을 파괴하는 민영화 공세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강화할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철도민영화 공정을 계속 밟아가고 있어 국민감시가 작동되고 있는 와중에 진주의료원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눈이 박근혜 정권의 공공정책 전반으로 쏠리고 있다. 특히 120여 병상 중에서 100개 이상이 경제력이 없는 70세 이상 노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병실인 진주의료원 문을 닫는다면 이는 간접적인 노인 살인행위와 다를바가 없다는 점에서 4대중증질환자 비용 국가부담 등 공공의료 강화를 내세웠던 박근혜 정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4대중증질환 무상의료 공약은 2인이상 상급병실료와 간병비, 특진비 등은 제외되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되기의 일등공신이었던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서 기초노령연금지급 공약이 반토막되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이익이 예상되면서 국민연금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복지 공약, 공공성 강화 공약 전반이 후퇴, 변질되었다.
● 노동자 건강권
-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에 이어 연초부터 삼성불산, 여수산단 등 대형 중대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화학물질누출과 산업단지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노동자 사망문제뿐 아니라 시민의 불안 확산으로 이어져 여론이 급격이 악화되었다. 노동부 특별점검 결과 재벌대기업인 삼성 1,934건 대림산업 1,002건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재벌대기업 현장에서 하청 비정규노동자 사망이 이어지고 있음이 알려지면서 어느때보다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 강화와 위험작업 하도급 금지 및 원청 책임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조선, 동아에서도 언급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2012~2013년 주요 산재 사망 사고> LG 화학 청주공장 폭발(사망8명, 부상3명)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사망5명, 부상 12명) 국립현대미술관 화재 (사망 4명, 부상 14명) 파주 장남교 붕괴사고 (사망 2명, 부상 12명) 울산 작업선 전복 (사망 12명, 부상 3명) LS 엠트론 용광로 전복(사망2명) 현대제철 당진현장 사고 (6개월에 6명 사망) 삼성불산 사고 (1명 사망) 대우조선 해양 최근 4개월3명 사망사고(-2013.2)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 (6명 사망, 11명 부상) |
- 박근혜 정권은 행정안전위원회를 안전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바꿀 만큼 국민안전제일주의 확립을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정권 출범 후 연달아 터지는 대형 산재사고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안전, 국민안전 의지를 확인해볼 시험대로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동부주요업무보고를 통해 확인된 바, 박근혜 정권은 95%이상 기존의 무용지물인 대책만을 되풀이 하고 있을 뿐 전향적인 정책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있다. 사용자 처벌강화 요구에는 사고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를 가중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고,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사용자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의 말만 되풀이 하고 잇다. 산재 문제는 사후약방문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으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권의 행보는 기대할 것이 없다. 산재사망 책임자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원청 책임울 분명히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더욱 확산하고, 근본적인 산재예방 정책을 쟁취하는데로 발전시켜야 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기본권 쟁취! 사회공공성 쟁취! “ 선언하라 권리를! 외쳐라 평등세상을 ! ” |
자본과 정권의 반노동 탄압 공세가 끝을 모르고 확대되면서 너도나도 위기를 말하지만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절박함이 현장으로부터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노동자는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삶을 개척하고 노동자의 자주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사람들이다. 큰 길이 안보이면 눈을 부릅뜨고 샛길을 찾고, 샛길도 안보이면 노동의 망치와 낫으로 장벽을 깨부수고 위기를 돌파하며 전진해왔다. 이것이 고난과 영광에 찬 자랑스러운 노동자의 역사이다. 반동과 반노동이 점령한 한국땅에서 노동자로 산다는 것, 자본과 보수정권이 철저히 배제하고자 하는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되새겨보자. 투쟁없이 한치의 진전이 있었던가.
이명박에 이어 당선 한달도 안되어 7명의 노동자민중 열사를 밟고 등장한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을 깨부술 수 있는 투쟁의 길을 찾아내자. 열사의 이름으로, 그 심정으로, 그 정신으로 반드시 찾아내어 돌파하자.
2013년 한국의 노동자들은 이렇게 살고 있다.
자동차 만들다가 정리해고되고어 하늘로 쫒겨난 노동자, 법이라도 지키라며 하늘로 올라간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용역깡패 노동관료 노조파괴노무집단 청와대까지 한통속이 되어 말살하려했으나 끝까지 민주노총 깃발을 부여잡고 고공굴뚝으로 올라간 노동자, 7년이 넘는 최장기투쟁에도 모자라 급기야 성당종탑으로 올라간 학습지노동자. 하루아침에 계약이 해지되어 수천명이 해고당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없애겠다더니 해고바람에 잘려나간 공공비정규직 노동자, 국민의 발 철도를 지키겠다고 민영화 저지투쟁에 돌입한 철도노동자, 노동자서민의 최소한의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 진주의료원 폐업에 온몸으로 맞서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알려지지도 못한채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 그야말로 전쟁같은 삶은 살고 있는 한국의 노동자다.
싸우는 만국의 노동자가 연대하고 투쟁하는 날! 123주년 세계노동절이다.
70년 역사를 이어온 반동세력에 토대한 박근혜 정권 등장 첫해다. 박근혜정권은 등장하기 전에 쌍용차 국정조사를 거부했고 등장하자마자 24분의 쌍용차 동지들의 영혼이 쉬고 있는 대한문 분향소를 공권력으로 박살냈다. 노사정위를 앞세워 이미 민주노총 완전배제, 죽이기에 돌입했다. 이땅의 민주노조 역사를 개척하고 지켜가고 있는 우리, 민주노총은 무엇을 할것인가. 반노동 정권으로 너무도 빨리 들어가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 노동의 권리를 다시 확인시켜주고 이를 쟁취하기 위한 쩌렁쩌렁한 실천적 화답을 던져야 하지 않겠는가.
123주년 세계노동절을 전국을 노동자의 실천적 화답으로 채워내는 박근혜 정권 하 총노동 총투쟁의 첫 출발로 삼자.
123주년 세계노동절을 노동자 권리 선언의 날로! |
함께 살자! 123주년 세계노동절 권리선언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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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자! 노동절 권리 선언 실현 위한 10대 중점 요구
(1) 쌍차 국정조사 실시, 정리해고 철폐
(2) 불법 파견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3) 노동탄압 중단, 공공부문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재개정
(4) 산별교섭 보장과 산별교섭 제도화, 공공부문 대정부 교섭 실현 및 단협 효력 확장
(5)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 쟁취, 전체노동자 연대임금인상 요구 실현
(6)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7) 기초연금 10% 보장 및 국민연금 급여 인하 중단(45% 유지)
(8) 노동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 정년연장
(9)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 및 원청 산재책임 강화
(10) 전쟁 위기 중단! 평화협정 체결
박근혜 정권 첫해에 맞는 123주년 세계노동절! 현장부터 중앙까지 5만 조직화를 위해 떨져나서자! |
● 123주년 세계노동절 투쟁의 목표를 확인하자!
○ 대규모 정치집회로 박근혜 정권에 대한 투쟁 선포 기세 있는 대규모 집회를 성사시킴으로써 “노동 없는 정권”에 대한 정치적 대립점을 형성하며, 대중적으로 규탄하고 민주노총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자!
○ 현안 투쟁의제의 대중적 확산 정리해고(쌍차), 비정규직(현차, GM 사내하청, 학비, 이마트, 재능 등), 산재(최근 위험물 사고 빈발), 임금(최저임금), 사회공공성(의료 및 철도 민영화) 노조탄압(전교조, 공무원노조 )등 하나같이 중요하고 반드시 승리해야 할 현안투쟁둘을 국민들 속에 더욱 알려내고 공감함으로써 5.1절 투쟁을 기점으로 현안투쟁의 승기를 잡아내자!
○ 자신감 회복과 투쟁으로 돌파 의지 고취 적극적인 조합원 참여 조직화와 내부 조직소통을 통해 ‘한번 해보자!’는, 기세를 조직하여 대회로 집중함으로써 조합원과 함께 ‘살아있는 민주노총’임을 재확인하자!
● 목표 실현을 위해 이렇게 조직하자!
○ 모든 투쟁과 사업을 힘있는 노동절 성사로 집중 가맹산하조직별, 단위사업장별 의제별투쟁들을 4월 한달동안 집중 전개함으로써 투쟁의 열기와 의지가 집중되는 5.1절 투쟁을 만들어내고 전국의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연대의 장을 열어내어 박근혜 정권 첫해,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빈민과 진보적 시민이 손을 잡고 노동중심의 대중적 정치전선을 형성하자!
[참조 - 의제별 주요 투쟁]
최임.비정규 투쟁 |
• 4월 - 주 1회 지역별 최임 선전전 • 4월 22일~30일 - 서울 등 10개 지역 ‘차별철폐대행진’ |
↘ → ↗ |
1 2 3 주년
노동절 대회 |
쌍용차 |
• 4월 - 매주 금요일 7시, 민주노총 집중 대한문 촛불집회 • 4월 30일 7시- 쌍용차 국정조사 해고자복지 결의대회(평택 공장 앞) | ||
공공의료 쟁취투쟁 |
• 4월 13일 - 진주의료원폐업철회! 공공의료사수!의료영리화저지! 투쟁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14시, 창원) • 4월 18일 - “ 민주노총 결의대회(영호남권) | ||
연금 투쟁 |
• 4월~5월 - ‘연금도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 연금투쟁 강화’ 조합원 집중교육 투쟁 | ||
노동자 건강권 쟁취투쟁 |
• 4월 26일 -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15시, 서울) • 4월 27일 - 산재사망 추모제 및 근로복지공단 규탄집회(동시다발) / 시민추모제(서울) • 4월 - 토론회, 살인기업선정식, 사진전 등 집중 홍보전 및 4월 넷째주 추모기간 | ||
공공부문 투쟁 본격화 |
• 4월 11일 -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 민영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투본 출범 • 4월~5월 - 공공부문 노동기본권과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조합원 서명, 선언 운동 전개(광고, ILO총회 대응, 대정부 요구투쟁) |
○ 123주년 세계노동절 권리선언을 통한 투쟁의제의 대중화
정리해고, 비정규직, 산재, 임금, 사회공공성 개별 현안을 노동절의 역사적 사회적 위상에 맞게 보편적이고 절박한 형태인 <함께 살자! 123주년 노동절 권리 선언>으로 형식화한다. ‘노동절 5대 권리 선언’을 노동절 대회 홍보, 제목, 대회사, 결의문, 구호 등으로 표출하여 대중적으로 각인시키자!
○ 차별화된 조직화로 관성의 탈피 민주노총 지도부부터 단위사업장 간부까지 기존의 관성을 벗어던지고 적극적 조직화 투쟁에 돌입하자. 참가 실천 매뉴얼을 마련하고 배포하여 전 조직이 일사분란한 조직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자. 대회 준비과정, 조직화 진전 정도 등 세부적인 점검을 통해 반드시 조직화 목표를 달성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이 민주노총을 다시 세우자!’는 아래로부터 들끓는 조직 쇄신 분위기를 만들어내자!
단위사업장
조직화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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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절 교육자료를 활용 활용하자! - 노동절의 역사적인 의미를 현장 조합원과 나누고, 아직도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123주년 세계노동절 대회에 참석하는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자. - 노동절 대회의 힘있는 성사는 민주노총의 주인인 조합원의 적극적 참여로부터임을 확인하자.
2. 노동과세계와 노동자 권리선언을 동료나 가족과 같이 읽는 운동을 전개하자! - 일하는 청소년부터 청년과 여성, 장년이나 고령의 노동자 등 우리의 가족, 동료는 모든 노동자이다. 나만 아는 것을 넘어서 노동과세계와 노동조합에서 나눠준 선전물을 동료나 가족과 같이 읽고, 노동절의 의미를 공감하고 대회에 함께 참석할 것을 독려하자.
3. 사업장에 포스터와 플래카드를 붙이고, 인증샷을 SNS로 보내기 운동을 하자! - 노동절을 알리는 다양한 선전교육활동 소식을 트위터 # kctu로 소식과 사진을 보내자.
4. 우리사업장의 권리, 우리 부서의 권리를 구호로 만들어보자 - 민주노총은 메이데이를 맞아, ‘선언하라, 권리를! 외쳐라 평등세상을!’을 슬로건으로 정했다. 슬로건과 함께 이번 노동절 대회에서는‘노동자 권리선언’을 한다. 민주노총이 만든 권리선언에 우리산별, 우리 지역, 우리 사업장의 ‘권리선언’을 창조적으로 만들어보면서 구체적인 투쟁 요구를 조합원과 함께 수립하고 정립하자. <예시> 퇴근하고 나서, 메일폭탄을 받지 않을 권리! |
● 노동절 대회 이렇게 진행한다!
○ 일시 / 장소 / 개최 방식
- 2013년 5월 1일(수) 15:00 서울 시청광장 (중앙대회, 지역은 각 지역별 자체 결정)
- 전국동시다발 지역별 노동절 집회와 행진(중앙대회-서울, 경기 집결)
- 각 사회단체 연대 조직
○ 대회 조직화 목표
- 중앙대회 : 2만 (서울, 경기, 연대단위) / 지역 : 3만 (전국 5만)
○ 노동절 대회 기본 흐름
- 연맹별 사전대회 및 행진 ※ 행진 시, 산별 특성에 맞는 소품 활용 퍼포먼스 결합
- 본대회(중앙) - 15:00 ∼ 16:20 / 관람용 대회가 아닌 참여형 대회로 진행
세계노동절 유래와 우리나라 노동절의 역사!
- 아직 노동절 이름 못찾아! |
▢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코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세계 노동자 기념일로!
19세기 후반에 들어와 미국은 경제적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미국노동운동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세계노동절의 원년이 된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의 장시간의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린 채, 판잣집에서 방세 내기도 어려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었다.
마침내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을 외치며 총파업에 돌입했고 공장의 기계소리, 망치소리가 멈추었다. 노동자가 일손을 놓으면 세상이 멈춘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시위한 날이다. 노동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고 천대받던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실로 막강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어린 소녀를 포함하여 농성중이던 6명의 노동자를 총으로 살해하였다. 다음날 경찰만행을 규탄하는 30만의 노동자가 페이마켓 광장에서 평화집회를 진행하는 도중에 갑자기 폭탄이 터졌고, 집회를 주도한 노동운동가 8명이 폭동죄로 체포되어 5명은 사형, 3명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계기로 1889년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모인 제2인터내셔날 창립대회는 5.1을 ‘기계를 멈추자!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마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전개하자!’는 세가지 연대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했다.
이러한 제2인터내셔널의 선언이 있은 다음해인 1890년 5월 1일부터 오늘날까지 전 세계 노동자들은 메이데이 투쟁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 일제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곡절 많은 우리나라 노동절의 역사
△일제의 가혹한 탄압하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절행사 - 1923년 일제 식민지 시절, 당시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인 ‘조선노동연맹회’ 주도하에 시작되었다. 약 2,000여명의 노동자가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 등을 주장하며 1945년 해방되기 전까지 일제의 탄압에도 굽힘없이 투쟁하였다.
△이승만 정권! 대한노총 창립일을 노동절로! - 1957년 이승만은 “메이데이는 공산 괴뢰도당이 선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니 반공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경축할 수 있는 참된 명절이 제정하라”고 한국노총에 지시했다. 이승만이 지시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한노총은 노총 결성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정했다.
△박정희 구테타 정권! 이름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꿔! - 박정희가 구테타로 정권을 잡은 후, 1963년 노동절 이름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꿨다. 이제 더 이상 단결과 투쟁의 자랑스런 노동자가 아니라, 정부와 자본의 축제에 들러리 서주는 불명예스런 근로자가 된 것이다.
△1987대투쟁 후, 1989년 제100회 세계노동절을 기해 노동절 전통 회복 선언 -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 운동은 단위노조에서 지역, 업종을 넘어 전국으로 들불처럼 확산되어 ‘노동법 개정 및 임금인상 투쟁본부’를 결성하였다. 1989년 투쟁본부는 제100회 메이데이를 앞두고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 불명예의 날로 규정하고 굴욕에 찬 지난날의 근로자 인생을 청산하고 한국 전쟁이후 단절되었던 노동절의 전통을 회복할 것을 선언하였다.
△1994년 투쟁으로 다시찾은 5.1절! 그러나 아직 노동절 이름은 못찾아! 노동절은 아직도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해마다 노동절 정신계승과 노동자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