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상·하원, 종업원 소유권법 만장일치로 통과

[(협)소통]

캘리포니아 상·하원, 종업원 소유권법 만장일치로 통과

“종업원 소유권의 장점은 잘 증명되어 있지만

기업계와 노동계의 많은 이해관계자는

광범위한 종업원 소유권의 형태와 이점,

모범 사례와 확대 기회를 모른다.

캘리포니아주는 해당 분야의 리더와 협력해

모든 형태의 광범위한 종업원 소유권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이며···(후략).”

‘ 캘리포니아 종업원 소유권법 ’ 을 미국 민주 · 공화 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캘리포니아주 하원 누리집  https://www.assembly.ca.gov/

지난 8월 캘리포니아 의회는

캘리포니아 종업원 소유권법을

(California Employee Ownership Act)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이미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을

하원에서 축소하고 수정해

여야가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상원의 동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무난히 입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최대의 인구와

생산력을 자랑하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민주-공화 여야 정치권이

노동자 소유권 법안 제정에

초당적으로 협력한 것이죠.

이번 법안의 골자는

캘리포니아주 중소기업청 산하에

종업원 소유권 확장을 위한

중심 허브(Hub) 기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대략 조문을 살펴볼까요.

“주의회의 승인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청에

캘리포니아 종업원 소유권 허브를 설치한다.

허브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종업원 소유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업 소유주와 직원들이

활용 가능한 자원을 탐색하도록 지원한다.

종업원 소유권으로 진입하는 장벽도

간소화하고 낮춘다.”

법안에 따르면 허브 담당자는

종업원 소유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주정부 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합니다.

특히 금융기관, 노동조합, 

중소기업 개발센터 등과 연계해

종업원 소유권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죠.

종업원 소유로 바뀌는 데 필수인

대출 및 보조금 프로그램과도 연계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 누리집 .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법은 이미 상원에서 가결한 법을 수정한 것입니다 . 여기서도 미국 민주 ·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 뭔가 노동자 소유권에 진심인 ?^^).  https://www.senate.ca.gov/

미국에는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종업원 주식 소유제(ESOP. 이솝)와

노동자 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종업원 지주제의 일종인 ESOP은

6000개 이상의 기업에서

1400만 명 이상이 이용 중이죠.

왜 이 같은 노동자 소유권이 중요한지

법안은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앞선 후략 부분에 이어) ··· 캘리포니아주는

종업원 소유기업의 자본 접근성을 촉진하고

모범 사례를 장려할 것이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

인종간 격차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종업원 소유를 통해 재산 축적, 양질의 일자리,

직장에서의 참여 등에 접근할 수 있다. ”

한마디로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노동자 소유권이 빈부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 사례가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죠.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최종 서명이 필요한데

주 상·하원의 민주-공화 의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찬성하는 법안을

주지사가 외면할 수 있을까요?^^

참, 지난 7월에는 매사추세츠 의회가

종업원 소유권 센터를 설립하는 법안을

반대표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매사추세츠 종업원 소유권 센터는

캘리포니아 법률이 규정한 바와 비슷하게

ESOP이나 노동자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고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종업원 소유권 센터를 설립하도록 새 법률을 통과시킨  매사추세츠 주  하원 누리집  https://malegislature.gov/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우리나라 역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만,

현재 우리 정치권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뚜렷한 대안을 못 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지자체와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연방 의회 역시 민주·공화 양당이

여러 사례와 연구 결과가 ‘증명하는’

노동자 소유권을 불평등 해소의 대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협)소통의 관련 글: 미국 상원, 초당적인 ‘노동자 소유권 지원법’ 논의 중

심지어 세계 3대 사모펀드인 KKR의

피트 스타브로스 미주지역 공동대표마저

연일 “노동자 소유권이 대안”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우리는 언제까지 외면만 하고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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